강성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주요업무보고는 위원회가 개편된 이후 복지도시위원회가 집행부로부터 처음으로 업무보고를 받는 회의인 만큼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에게 성실하게 성의 있게 보고하여 업무파악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제5대 후반기 복지도시위원회 활동에 도움이 되는 회의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방한식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의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방한식 국장님 나오셔서 주민생활지원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방한식입니다.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노고가 크신 전재안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9년도 업무보고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지준호 과장입니다. 복지서비스과 이재근 과장입니다. 문화체육과 이정배 과장입니다. 환경보전과 김영준 과장입니다. 위생과 금순 과장입니다. 청소행정과 정태범 과장입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과장 인사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방한식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2009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신 후 질의와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럼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및 복지서비스과장님을 제외한 과장님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시고 보고 일정에 따라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근 복지서비스과장님 나오셔서 복지서비스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서비스과장 이재근입니다. 연일 바쁘신 가운데도 풍요로운 서구 행복도시 건설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전재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복지서비스과에 근무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윤경한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염미숙 여성아동팀장입니다. 김은이 아동팀장입니다. 허은주 재활복지팀장은 장애인 체육대회 관계로 불참하였습니다. 그럼 200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박구 위원님.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다 숙지하고 있으므로 신규사업만 간단하게 보고하고 질의 답변에 들어가는데 동의합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서비스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재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한식 국장님이하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여러 가지 우리 서구의 복지문제가 가장 큰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석남 제일어린이집 공사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원래 당초에는 이게 장애 아동들을 위한 그런 어린이집 공사 아닌가요?

석남 제일어린이집 공사는 통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애아하고 일반아동 비 장애아동하고 혼합으로 해서 통합 운영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어서 지금 건물의 설계 자체도 장애아 중심으로 해서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아동도 수용하고 장애아동도 수용하고 그렇게...

최근에 복지는 장애아와 비 장애아 섞어서 비 장애아가 장애아를 이렇게 소외 시 않아도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방침은 어떻습니까? 비율은 어느 정도.

비율은 지금 50대50.

석남 제일어린이집을 장애아만으로 해 달라 그런 지역의 민원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들어보셨어요?

그런데 장애아만 하기에는 지역적인 여건이 좋지 않은 것 같아서 요즘은 장애아와 비장애아 같이 어울려서 살아갈 수 있는 사회 공동체 이루어져서 하는 것이 최근의 형태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장애 아동들도 소외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지금 가좌2동에 노인정 짓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좌2동에는 대형 종합 노인문화센터가 있는데 이렇게 노인정이 또 짓는 것은 특정 지역에 중복 투자되는 그런 성향이 있나요?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있기는 한데 이것이 가좌 근린공원을 조성 시에 경로당을 신축코자 이렇게 부지를 마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예산이 부족해서 신축하지 못하고 쭉 지내 오다가 올 2월달에 들어서 시에 재원조정특별교부금 4억이 교부가 되었습니다. 그 재원으로 해서 신축하게 되어 있는 사항인데 위치적으로 가좌2동에 소재를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은 3동과 4동에 계시는 분들이 많이 이용하시는 그런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노인정의 방향은 중대형화 되어가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맞습니다. 저에 생각도 중대형으로 해서 노인문화센터와 같은 그런 큰 여가문화 시설로 이렇게 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제가 오기 전부터 추진되어 왔던 그런 사업에 대해서 도시에서 사업이 지정되어서 교부된 사항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23쪽에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확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매년 어떻게 늘어나고 있나요 어떻게 되나요? 국시비보다 구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더 많은데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올해까지는 일률적으로 15만원씩 운영비가 지급이 되었고 그 다음에 난방비 같은 것은 75만원과 백만원씩 차등해서 지급이 되었는데 저희가 운영비 부족에 대한 사항 민원이 계속 야기되어서 실태조사를 해본 결과...

그런데 운영비가 부족하다고 해서 사실 각 아파트마다 노인정이 다 있는데 따지고 보면 각 아파트 노인정들이 그렇게 가난한 노인 분들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차등 지급하는 것으로 해서 아파트 경로당은 종전과 똑같이 지급을 하고 그리고 규모가 큰 경로당에 해서는 5만원과 10만원 정도 인상해서...

아파트 노인정에도 지원되고 대형 노인정에도 지원되고 중복 지원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데 대한 중복지원에 대한 것이...

중복 지원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아파트 경로당을 제외한 민간 경로당하고 공공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 시설에 대해서...

제 말씀은 한 지역에 예를 들어서 가좌동 같으면 동에도 다 지원이 되고 또 대형 문화센터에도 지원이 되고...

거기는 운영비로 지원이 되는 것이고 별도 프로그램 사업비가 있어서 거기에서 운영이 되는 것이고 경로당은 경로당 자체에 공공요금 전화비라든가 전기요금 기타 비용에 대한 운영에 관한 비용이 부족하기 때문에 운영비로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 차이가 있습니다. 문화센터는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강사수당이나 그 시설을 운영하는 운영자의 인건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들도...

지금 민간경로당 부분하고 공공경로당 부분하고 차등 지원되는 것이 어떤 것이 있죠? 대부분 비슷하게 지원되고 있지 않아요?

지금 올해까지 일률적으로 지원이 되는데 내년부터는 차등해서 규모별로 해서...

차등을 두실 것인가요? 지원 규모를 차등하시겠입니까?

규모별로 차이를 두는 것입니다. 경로당이 시설 규모물로 해 가지고 100에서 200평방미터 사이에는 20만원 정도가 지급이 되고 200평방미터 이상인 경로당은 26만원 정도 이렇게 지급이 되죠.

그런데 이게 경로당도 지역적으로 보면 굉장히 차별화 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쪽 검암 연희 쪽에는 대형 노인문화센터가 없어요. 석남 가좌나 이런데도 또 대형 노인문화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운영을 함에 있어가지고 지역적으로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한식 국장님 반갑습니다. 이재근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23쪽에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확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갑니다. 경로당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복지서비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활성화방안 있죠?

네 있습니다.

어떤 것을 하고 있죠?

여가문화 보급사업을 노인복지회관에서 주관해서 보급사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1경로당 1사 1어린이집 자매결연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에게는 아이들에게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받지 못하는 그러한 효행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또 경로당 운영이 열악하기 때문에 물질적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체제하고 또 어린이집이라든가 기업체 같은 경우에는 어른으로부터 예전부터 내려오는 전통 미풍양속을 배울 수 있도록 이러한 체제로 자매결연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경로당에 가면 할아버지 할머니들 소일거리가 그냥 10원짜리 놓고 고스톱 치는 것이 소일거리에요. 평상시 굉장히 외롭게 지내시는 것 같은데 이런 경로당 활성화사업을 통해서 우리 어르신들이 좀더 삶의 질을 높이고 좀더 윤택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또한 건강 문제 이런 문제도 많이 대두되고 있으니까 그런 문제도 많이 우리 과하고 같이 협력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28쪽에 장애인의 삶의 질 개선이 있습니다. 지금 시설 생활자들 있죠?

네 있습니다.

시설이 어디가 있죠?

인정재활원에 생활인이 대규모로 해서 100인이 있고 그 다음에 장애인 공동생활가족 해서 그룹 홈 형태로 해서 3개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분들이 대체적으로 어떤 지체를 안고 있습니까?

대부분 지적 장애인들하고 중증 장애인 그러니까 복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체하고 지적하고 복합적으로 되어 있어서 사회생활이라든가 가정생활에 굉장히 불편하신 분들이 이쪽 오셔서 공동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인권문제는 안 나타납니까?

그것은 저희가 지도점검을 하고 있고 현재까지 인권과 관련된 사항은 한번도 없었습니다.

의료지원은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의료지원은 병원과 협약을 맺어서 수시로 진료를 받고 있고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분들이 오셔서 치과라든가 기타 질병에 대한 치료를 받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시설에 대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사각지대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물론 우리 과장님하고 팀장님들 직원 여러분들이 노력하시겠지만 인권문제라든지 또 의료지원문제 이런 것들을 잘 살피셔서 시설에서 사망하는 분들이 18세에서 30세까지 1년에 사망하는 비율이 96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전국적으로.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더욱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0쪽에 다양한 가족의 건강가정 지원서비스 여기 다문화가족지원 상담지원 사업 해 놓았는데 다문화가족지원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혼 이민자 가족을 얘기합니다. 배우자중에 한쪽이 우리나라 분이 아니고 외국분이 되시게 되는데 지금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는 공식적으로 알아봤는데 800세대에 2,500명 정도가 가정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최근 문제가 어머니가 외국 분 같은 경우에 한국말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아이들에게 정확하게 우리말을 배울 수 없는 그런 기회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의사소통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건강가정 지원센터에서 찾아가서 그분들에게 교육을 하고 어떻게 한국에 생활할 수 있는 방법들 여러 가지 우리말을 배울 수 있는 사항들을 교육 상담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에 조금 다른 내용입니다마는 이분들이 여자분들 아시아권에서 오시잖아요. 그분들은 괜찮은데 현재 근로자들은 관리를 어떻게.

사실 근로자는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는 노동부라든가 시에서 외국인 근로자 센터가 있어서 거기서 그 사람들의 애로사항들을 청취하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물론 여자 분들도 마찬가지이고 남자 분들도 마찬가지이지만 한국에 와서 저임금을 통해서 일을 하다 보니까 결혼을 하면 우리나라에서 어느 혜택을 받을 수 있죠?

국적을 취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분들의 언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법적인 제한이 있는 것이죠?

제한이 있습니다.

그 법적인 제한이 있겠지만 그분들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정말 아파서 돌아가신다든지 혹은 되돌아갈 수밖에 없는 처지가 않도록 복지서비스과에서 더욱 노력해 주시고 또 관계부처하고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32쪽에 아동의 삶의 질 향상이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지원, 요보호 아동 그룹 홈 지원, 결식아동 급식지원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우리 아동 청소년 정신 건강에 대해서는 신경 쓰고 있습니까?

저희가 청소년 관련된 사항은 문화체육과에서 업무를 관장하고 있어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건강에 관련된 사항은 없습니다. 단지 보건소에서 정신 보건센터가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정신적인 분야에 대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동 청소년상담사 우리 구에 있습니까?

청소년상담사는 청소년수련관 안에 배치되어서 종사자에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정확한 사항은 모르겠습니다.

구에서는 그냥 지원사업만 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일정수준 이하의 아동이 생활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결식아동이라든가 올바른 가정 건강한 가정에서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아동에 대해서 지원서비스를 해 주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아동비만관리서비스 사업이라고 했는데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그러니까 비만도 체크를 해서 아동이 비만해지면 다이어트를 할 수 있도록 시설에 가서 바우처로 해서 그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우리나라의 보배들이고 기둥들입니다. 이렇게 결식아동들이 생기고 그리고 또 지역 아동센터를 통해서 지원을 해 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더욱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상임위를 옮겨서 잘 몰라서 질문요지에 어긋난 질문을 했다 하더라도 넓은 이해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재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국공립 보육시설 원래 몇 개나 더 추진할 계획이죠?

지금 현재 5개소가 설치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고 석남어린이집과 은지초등학교에 유휴교실을 이용한 보육시설 해서 2개소가 내년 중에 운영이 되고 방은 7개소가 되고 내년 중에 저희가 3개소 올해 매입을 해야 되는데 매입하지 못하는 기존 시설물이 있어가지고 3개소를 더 하게 되면 2010년 가면 10개소가 운영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은지초등학교 국공립 보육시설 위치가 바람직한가요. 아파트 밀집지역 아닌가요? 최근에 빌라 짓고 있기는 하지만 국공립시설이라는 것이 빌라 밀집 지역이나 저소득층...

지금 초등학교에 유휴교실을 하는 것은 저희가 예산이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기존 그러니까 위치상으로 약간의 운영을 하다 보면 나타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보는데 지금 운영사항은 교직원 40% 일반아동 60%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아동이 오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50명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 30명 정도 일반아동이 오기 때문에 타 어린이집과의 운영상에 트러블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예산에 너무 이렇게 신경 쓰다 보니까 위치선정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쪽에 대부분 아파트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검암초등학교와 은지초등학교의 통합문제 알고 계시죠?

네.

통합하고 나면 이게 유지될 수 있나요?

그래서 유지 지금 협약을 해서 10년간 계속 사용하기로 교장과 협약서를 체결했기 때문에 유효합니다.

그런 부분도 충분히 숙지가 되었습니까?

네.

가능하면 국공립 보육시설이 저소득층 아동을 중심으로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위치선정 했나요?

아직 위치를 물색만 지금 하고 있고 네 군데 정도 이렇게 저희가 하고 있는데 여건이 좋지 않아서 접근성에서 많이 떨어져 가지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년 전에 이것을 추진하려다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부지를 확보 못했다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순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 위원입니다.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확대 아주 바람직한 것인데 지금 일반주택도 200평방미터 이상 이렇게 큰 데가 있습니까?

7개소가 있습니다.

어디 어디가 있나요? 다 알 필요가 없고 어느 지역에.

정확하게 경로당 개소 수만 지금 숫자로만 알고 있어가지고.

그러면 그렇게 큰 만큼 거기에 인원도 굉장히 많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어떤 규모만 따진 것인지 아니면 규모에 맞게끔 거기에 많은 어르신들이 있어서 운영이 어렵다 이런 것을 따진 것인지 그런 것을 체크하고 싶고 또 공동주택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주택도 적게는 100여세대 되는 아파트가 있는가 하면 1,600～700세대 되는 아파트가 있는데 그것도 노인회장님들 만나보면 우리는 1600세대 700세대 되는데 월 15만원 받아서 되겠느냐 이런 것이 많이 있거든요. 아예 이번에 기왕에 차등지원 하기로 했다고 하면 규모 세대수라든지 이런 것을 파악하셔가지고 거기에 세대수가 많으면 어르신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보면 인당 돌아가는 것은 굉장히 어떤 데는 제가 보니까 노인정이 잘 운영되지 않는데도 있고 공동주택에서 또 아주 활성화 되어 있는데도 있고 이런 것 이왕 하시는 김에 그런 것도 일반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난방비야 그렇다고 하지만 운영비 같은 경우는 이번에 같이 조정을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가능한가요?

지금 현실적으로 아파트 경로당에 대한 사항들은 그렇습니다. 전화요금이라든가 공공요금 위주로 운영비가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대부분 경로당 안에서 식사를 하시기 때문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면 운영비의 일부를 가지고 보통 운영비라고 하시는데 식사를 합니다. 그래서 식사에 대한 지원은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설이 커서 1,000세대 2,000세대 하다 보면 거기에 이용하시는 인원도 늘게 되기 때문에 식사하시는 분들도 늘고 일반적으로 저희가 생각하는 공공요금 기타 그러니까 운영비에 대한 사항은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조사한 것을 보면 아파트 큰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45만원 정도의 운영비가 한달에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다 드릴 수는 없고 기본적으로 식사에 대한 것은 저희가 지원을 못해주고 전기요금이라든가 공공요금에 대한 사항 그런 것만 지원을 해준다 해서 25만원까지만 해주고 나머지는 경로당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아파트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공용 건축물이 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비에 포함이 되어서 일정부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다고 해서 더 많이 지원해 준다 하면 형평성에 어긋나고 내부적 깊숙이 들어가서 개별적 지원을 하게 되면 경로당 운영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저희가 어느 선을 그어서 운영토록 이렇게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월 25만원입니까?

지금 현재는 월 15만원씩 주고 있고 아파트 경로당은 종전대로 주고 민간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규모별로 해서 20만원 25만원.

그러니까 일반 경로당은 이렇게 되는 것이고 15만원을 줘가지고 식사를 해결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여기서 일부 더 차등지원 한다고 해도 그것을 갖다가 식사를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일반주택에 대한 경로당이 숫자가 작기 때문에 예산액 부담이 적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공동주택은 굉장히 많고 또 관리비 차원도 있고 한데 일단 공동주택도 말씀드렸듯이 세대수가 많고 거기에 회원 분들도 차이가 많은데 일괄적으로 지원한다고 하면 아예 이것을 차등지원 안 한다 이렇게 하면 모르는데 차등지원 한다고 하면 공동주택의 부분에 대해서 해 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고 지금 노인 분들 노인복지에 대한 우리 구청의 예산지원이 있나요 예를 들어서 서예를 배운다든지.

노인복지회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할 때는 거기서 다 무료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 노인복지회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다 무료죠?

네.

거기서 가서 배운다든지 국악을 한다든지 서예를 한다든지.

재료비는 본인이 부담하고 수강료는 무료.

지금 제가 검단지역이다 보니까 자꾸 검단 쪽만 말씀을 드리는데 검단복지회관이 있는데 거기서도 이런 여가를 하는데 말하자면 거기도 65세 이상 어르신 분들이 많이 참석해서 장구도 치시고 서예도 배우고 그러는데 그런 분들은 노인복지회관하고 검단복지회관하고의 차이를 잘 모르시니까 다른 데서 이사 왔는데 내가 전에 살던 데는 전혀 돈을 내본 적이 없는데 여기 오니까 돈을 내라고 한다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 복지회관이라는 말을 빼든지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꼭 장소에 국한되어서가 아니라도 이렇게 혹시 검단복지회관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그것을 그분들한테 혜택을 드릴 수 있는 방법 없나요 시설관리공단에다가 부담을 해라 이렇게 하지 않더라도 바우처라든지 이런 쪽으로.

아직까지 바우처로 해서 노인 분들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없고 단지 저희가 수수료 조례에 검단복지회관 운영조례라든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그 운영조례에 그 사항을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만 65세 이상 노인 분들에게 무료로 한다라는 규정을 만들면 충분히 가능하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별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도 얘기했는데 아직까지 뚜렷한 것은 안 나오는데 하여간 해당 부서이시니까 시설관리공단 검단복지회관하고 얘기하셔가지고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저도 신경을 쓸테니까 같이 협의 좀 해 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재가노인시설이 많이 증가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우리가 사실은 노인 분들에 대해서 요양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국가에서 해야 되는데 아직 시설을 급격하게 지을 수 없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재가노인요양센터인가요 그렇게 많이 하는데 그것에 대한 관리도 분명히 뒤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단봉학구 노인회가 있는데 노인정을 건립해 주겠다 이렇게 구청에서 약속을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단봉학구 경로당 국책사업으로 인해서 철거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쪽 지역이 검단지역에 노인문화센터라든가 노인복지회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 계획이 수립되지 않고 있고 그 다음에 위치가 어느 정도 나와 있어야지 검단신도시 사업계획과 2단계 지역이 확정이 되면 거기에 위치를 선정해서 건립할 그런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최종 보고서는 아니라도 중간에 저희들이 협의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 자료를 가지고 위치를...

검단노인복지회관요?

복지회관 및 문화센터 그래서 위치를 선정해서 건립할 계획으로 그렇게...

단봉학구 경로당은 그 문제는 어떻게.

단봉학구 경로당에 대한 사항은 오류동 쪽이 아니어도 오류동과 인근한 지역이면 괜찮겠다 라고 회장님이라든가 노인 분들이 얘기하셔서 지금 위치를 정확한 신도시 도면이 나오지 않아서 저희가 위치를 못 잡고...

신도시에 포함이 안 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잡혀져 위치가 어느 지역이 좋을 것인지 잡혀져 있어야만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사업시행자 보고 토지에 대한 요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어느 정도 윤곽이 잡혀 있지 않아야 되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복지회관이 되었든 문화센터가 되었든 그쪽 지역에 설치할 계획으로 가깝게 단봉학구 경로당을 대신해서 지을 수 있는 그런 경로당은 아니어도 문화센터라든가 복지회관을 인근에 건립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의 뜻이 그렇고.

아니 그러니까 단봉학구 경로당을 짓는데 오류 왕길동이 아니더라도 저쪽에 불로동 쪽에 지어도 상관없습니까?

그것은 아니고 인근에 정확하게 위치를 잘 모르기 때문에 말씀 못 드리는데 하여튼...

단봉학구 경로당과 지금 검단 노인문화센터 그것이랑 같이 하실 그런 생각이십니까?

위치를 어느 정도 잡아야만 중복되지 않게 하기 때문에 차후에 노인복지회관이 검단에 들어서게 되면 위치를 잡는데 저희가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면 또 카바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생각하느라고 위치선정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것만 되면 바로 시비요청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곧 진행이 됩니다.

그분들이 독자적인 경로당 설립을 요구하신 것은 아닌가요?

그것은 아니었고 여러분이 같이 하셔도 그쪽 지역에 전통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전통성만 살려 달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러한 부분을 충분히 수용해서 지을 수 있게끔 안배를 해 드리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홍순목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지원도 그쪽에 대해서 전에 지역아동센터 지원과 관련해서 법적인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분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문제는 우리 구에는 없었나요?

잘 알겠습니다.

홍순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서비스과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재근 복지서비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 환경보전과장님 나오셔서 환경보전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과장 김영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전재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기용 환경관리팀장입니다. 라덕균 산업환경팀장입니다. 김종하 생활환경팀장입니다. 김달호 폐기물관리팀장입니다. 63쪽 악취관리 정보시스템 구축입니다. 우리 구 관내에는 악취관리 지역이 석남 원창 그리고 수도권매립지 일원 또 주물공단 지역이 악취관리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많이 개선이 되어 있지만 악취 민원이 상존한 편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일반적인 지도단속을 떠나서 과학적으로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 24시간 감시시스템 구축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무인 악취 포집기가 5대가 경남아너스빌, 경서초등학교 또 가좌동 신명아파트, 석남동 금호어울림, 서구보훈회관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 중에 있는데 지금 경남아너스빌하고 경서초등학교 2개 지역에 금년 9월부터 내년 4월까지 정보시스템 시범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체크하는 것은 뭐냐 하면 중질계, 벤젠, 톨루엔이라든가 이런 성분 또 경질계, 또 암모니아계, 황화수소계 이런 성분에 대해서 포집해서 센서가 부착되어 있어가지고 일정 농도를 설정하는 그런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활성화시켜서 내년도에 3개 지역에도 6천만원 예산을 투입해서 설치를 해서 과학적으로 체계를 분석을 해서 이것을 근거로 해 가지고 업체관리를 철저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64쪽입니다. 저탄소 그린 서구 추진 지금 글로벌시대를 맞이해서 지금 세계적인 화두가 저탄소입니다. 그리고 또 얼마 전에 MB정부 그린 그런 것을 발표를 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도 앞으로 기후변화와 고유가시대에 대해서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온실가스 저감을 자발적으로 유도하고 지속가능한 친환경 서구 미래환경 경제를 위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관내에 1종에서 2종인 대형사업장 47개소에서 내년부터 시범 운영하는데 에너지부분 전력상수도 연료 부분에 대해서 전년도 대비 절감을 시키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시범으로 해 가지고 우수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또 지도·점검 면제 그런 제도를 확대 하겠습니다. 65쪽 구민 및 사업자 환경교육 실시입니다. 금년도 8월 8일자로 인천광역시 우리 환경기본조례가 제정되어가지고 구민하고 사업자 실질적으로 우리 구민들한테 환경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앞으로 환경저감에 대해서 같이 동참하는 의미로 해서 저희가 앞으로 환경에 대한 중요성에 대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고 또 환경보전에 대한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 가지고 서구가 쾌적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9월 29일날 명예환경 40명과 악취민원 지역인 가좌, 석남, 원창 통장님들에 대해서 환경교육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때 정확한 악취에 대한 문제라든가 또 환경에 대한 주거지원과 공장에 혼재된 이런 현황을 설명을 드려서 정확한 인식을 시켜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저감계획을 계속해서 수립하는데 내년도에도 이런 환경계획을 많이 확대를 해 가지고 주민들이 환경을 고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6백 50만원 정도 계상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

네.

지금까지 신규사업 세가지 설명을 들었으니까 나머지 부분은 지속사업입니다. 바로 질의 답변에 들어갔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전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재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서구 가장 큰 문제가 환경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 환경 부분 중에서 우리 서구에 가장 큰 문제가 어떤 것입니까?

서구가 위원님들이 더 잘아시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음 서구에 석남동, 원창동, 가좌동 쪽이 공장이 2,000개가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가장 큰 문제는 주거지역과 혼재되어 있고 또 재개발로 인해서 이미 아파트가 다 신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완충녹지를 지금 석남동에 해 놓았지만 제가 보기에는 별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공장이 붙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통장교육 때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쾌적한 것을 요구를 하지만 지금 기준 자체가 환경기준 배출하는 기준이 있는데 환경 기준하고 배출하는 것은 엄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장에서는 배출하는 것을 마시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쾌적한 것을 얻을 수가 없다 그래서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서구 석남 원창동 쪽에 폐수 수탁 처리업소가 16개가 밀집되어 있고 그리고 폐기물중간처리업소 2개소, 도금단지가 30개소가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 업체를 어느 정도 정확히 관리하고 단지화를 시켜서 이전하면 제가 보기에는 석남 원창동에 환경보전은 80% 해결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가장 큰 문제가 집약하면 악취라고 이렇게...

악취는 거의 해소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해소된다고요?

네.

집단화 했을 때.

네.

그런데 원래 2009년도 업무보고에는 집단화가 업무보고에 안 올라와 있죠?

집단화가 바람직한데 우리 구청 방침이 일단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이전 안에 대해서는 지금 반대이기 때문에 지음 그것을 추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문제가 하루 이틀 만에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잡아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지난해까지 환경오염 취약지역 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일명 에코단지죠. 에코단지를 추진하겠다 라고 해서 시비도 가져오고 또 구비도 세우고 이렇게 해서 해 추진을 해 오다가 갑자기 뺀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죠? 일단 업무보고에도 없는 것 보니까 앞으로 관심이 덜해 지나요 어떻게 되나요?

정책적인 판단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과장님의 정책 판단입니까?

그 부분은 하여튼 저희 구청 방침 자체가...

그러면 청장님이 바뀌므로 인해서 구청의 방침이 바뀌었나요?

현재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인천에서 폐수 수탁 처리업체가 우리 서구에 가장 많이 밀집되어 있죠?

네.

공장이 있으면 폐수는 불가피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이 사는 이상 폐수나 기타 환경을 문제 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가 불가피한 그런 것인데 이런 것들은 과장님이 강력하게 건의를 하셔서 지속적으로 추진했어야 되는 사업 아닌가요?

지금 중요한 것은 한진중공업에서 북항 배후단지를 종합적으로 개발하는 것을 시에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11월에 수도권정비위원회 제출할 계획으로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한진하고 그랜드골프장 북항 IPA 땅까지 전부 포함해서 개발계획이 입안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님들이 옛날에 북항과 관련해서 녹지 폭을 50%로 하라 공원을 하라 이런 계획이 미미한 상태입니다 한진에서 제출한 상태는. 그래서 에코단지도 지금 정책적인 부분 때문에 12,000평을 배정을 해 놓았습니다 한진에서. 실질적으로 요구한 사항은 40,000평인데 30,000평까지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지시를 했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는 더 이상 거론하지 않은 상태이고 지금 녹지 폭을 한진에서는 15미터 제공해 놓고 그 안에 운동장이라든가 이런 편의시설이 거의 미비하고 과연 그러면 북항 배후단지를 개발했을 경우에 서구가 좋아질 것이냐 저희 환경적인 판단을 하게 되면 교통문제 환경문제는 저희가 굉장히 심화되지 악화되고 북항이 내년 2010년 1월이면 다 개항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7선석에서 우리 14선석인데 지금 5선석이 개항이 되었고 나머지 선석이 개항이 되면 벌코항으로 대형차들이 계속 운행이 되고 또 목재 지금 다니고 또 거기 중고차 그런 물류단지가 들어서기 때문에 이 중봉로는 교통이 거의 최악의 상태에 도달합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에코단지를 추진하려고 하는 북항 배후단지에 집단화시키면 교통문제나 또 환경의 개선 문제가 그다지 개선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인가요?

에코단지가 들어오든 안 들어오든 북항이 과연 개항이 되면 서구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실익이 클지 모르겠지만 제가 판단하기에는 국가 물동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기여하는 차원이 크겠지만 실질적으로 교통문제라든가 환경문제는 악화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것은 누구나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그러면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집단화 문제 이것을 앞으로 안 하실 것인가요?

제 입장에서 하고 안 하고가 아니고 정책적으로...

과장님 나름대로 그동안 추진해오던 일련의 과정이 있는데 그러한 부분을 물론 시에 방침에 따라서 이렇게 해온 것도 있지만 과장님의 어떤 나름대로 철학이 있어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쪽으로 가야 됩니다 라고 그런 생각이 있어서 이렇게 해오던 것인데 갑자기 중단되면 강력하게 건의는 해 보셨나요?

철학 중요하죠 철학도 중요하고 개인적인 의견도 중요한데 일단은 구청 방침 차원에서 이것을,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그것을 이전 안하게 되면 현재 그 자리에서 그대로 영구적으로 있는 시설입니다. 도시계획시설이기 때문에 그래서 2006년도에 그 사람들이 도시계획시설로다가 시에서 도시계획 결정을 의뢰를 했는데 시 개발계획과에서 지금 에코단지가 조성되기 때문에 그것을 반려 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 안한다고 해서 개선되는 것은 하나도 없는 것이죠. 그 자리에 그냥 말뚝으로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사실 우리 서구가 지금 타구도 악취 문제로 이렇게 민원이 많습니까?

타구도 악취관리 지정된 데가 전국에 여러 군데 있습니다.

우리 인천에서.

인천에서는 남동공단 논현 쪽 주공 쪽에 일부 그 대신 거기는 공단이 조성되어 있고 여기 석남동, 신현동, 원창동 소속된 위원님들이 계시겠지만 거기 가보시면 공장하고 거의 붙어 있습니다. 새인천아파트 경남아너스빌로 바뀌었고 석남주공 금호로 바뀌었고 다 바뀌었기 때문에 차단녹지를 해 놓았지만 결국 그것은 저희가 미치기에는 실효성은 떨어진다고 봐야죠.

그런데 제 의견입니다마는 정말 환경을 제대로 문제를 개선하려고 하면 집단화문제는 반드시 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 그리고 또 집단화문제를 이왕 할 것 같으면 제대로 해서 우리 아이들의 산업학습장으로도 활용하고 또 여러 가지 관광자원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대규모로 해서 정말 첨단과학화 시스템을 갖추어가지고 이렇게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구의 정책을 떠나서 과장님 개인적인 생각은 어떻습니까?

개인적으로는 저는 진짜 서구에 환경 특히 석남 원창동 이쪽 가좌동 쪽에 환경을 생각한다면 저는 에코단지는 반드시 해야 된다고 필요성을 느낍니다.

아니 그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런 것은 어떻습니까? 북항 배후단지에 만약에 들어섰을 때 현재 얘기가 되고 있는 것이 그 부분 아닙니까? 그 부분인데 그쪽에 들어섰을 때 교통문제도 심각해지고 대형 화물차량 때문에 그렇게 되면 조금 비켜가서 하수종말처리장이 우리 서구에 두 군데가 있죠?

네.

그쪽 같이 이렇게 집단화시키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하수종말처리장 또 말씀하시는 검단산단 또 일전에도 수도권매립지까지 말씀을 다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매립지는 들어갈 수 없는 지역이고 우리 땅도 아니고 서울시가 70% 지분이 있고 환경부 30% 있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검단산단에도 저희가 공문을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거기도 입주 업종에서 빠지지 때문에 입주를 못시켜준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하수처리장 쪽에 들어가려고 해도 거기는 증설부지가 있고 그래서 개인사유지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우리 구에 들어오는 것을 어차피 옮기는 것은 큰 차이가 없겠지만 옮겨서 단지화 시켜서 첨단시설을 하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거의 환경은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는 확실하게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하여튼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 정책적 방향이 급선회 했네 그렇죠 짧은 기간동안.

네.

이 자리에서 제가 그냥 제 의견입니다. 저는 우리 관내에 인천에서도 제일 폐수 수탁 업체가 가장 많고 이런 부분은 우리 인천 어느 곳에든지 한군데는 집단화시설을 반드시 갖추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게 아니면 하수종말처리장이나 이렇게 인접한 곳에다가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더불어 하면서 과장님이 정말 바람직한 것이 어떤 것인가를 생각해서 구체적인 계획안을 집행부에다가 다시 한번 올려가지고 어떤 것이 올바른 것인지 이 자리에서 판명이 안 되겠지만 올바른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노력을 하겠지만 그런데 집단화 오는 것이 반드시 문제가 된다 우리 서구에 큰 문제가 된다 꼭 그렇게 생각할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앞으로 좀더 깊이 있는 연구를 해 주시고 하여튼 제가 살고 있는 이쪽 검암경서동 악취문제가 지속적으로 민원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서동 쪽에는 지금 주물공단 쪽에서 태평 상베르 쪽에 지금 흐린 날에는 약간 비릿한 냄새도 나고 그리고 주물공장 특성상 밀폐 공정이 아니고 오픈해서 스페이스 해서 쏟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기 악취관리를 투자를 하고 있지만 또 영세한 업종이 많다 보니까 작업공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을 때에는 그런 냄새가 종종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는 악취의 근원지가 어디죠? 서부산단입니까 아니면 적환장입니까 매립지입니까?

서부산단이고 매립지는 지금 뭐냐 하면 매립지가 단순 생활쓰레기면 매립하면 끝나는 것은 좋은데 지금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탈리액이 다 수도권매립지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수도권매립지에 폐기물 에너지타운을 만들기 때문에 쓰레기가 들어오면 RDF 성분시설 만드는 것이고 모든 시설이 앞으로는 수도권매립지로 다 밀집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얼마 전에 저희가 악취 측정을 했는데 악취가 초과되었습니다.

그런데 매립지는 그렇다 치고 적환장 같은 경우는 각 구에 차가 다 오죠?

적환장은 지금 8개 구가 다 이용하고 있죠.

그런데 적환장을 계속 유지해야 됩니까?

지금 적환장 부분은 우리 땅도 아니고 수도권매립지땅 빌려서 8,000평 10,000평을...

관리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관리는 지금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전해야 한다고 또는 지자체 아닙니까?

네.

각 구의 차량은 각 구가 관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 구에서 건의는 해 보셨나요?

그런 쪽은 많이 그 분야는 생활폐기물이기 때문에 청소행정과 소관 분야인데 그 부분은 아마 그전에도 그런 얘기 많았고 없애자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을 없앨 경우에 각 자치구별로 적환장을 같이 하지만 장소라든가 민원문제 때문에 해결이 어렵기 때문에 아마 지금도 그냥 현상유지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구가 여러 가지 각종 개발로 인해서 미세먼지나 여러 가지 환경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아황산가스도 체크해 보니까 지난해 비해서 많이 악화된 것으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환경보전과에서 좀더 과학적으로 지난해 용역도 받으셨더라고요. 용역 결과보고서를 아침에 책자로 받아가지고 정확하게 읽어보지 못했는데 그런 용역을 토대로 해서 좀더 환경개선이 되는 우리 서구로 노력해 주시고 차후에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니까 다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들이 알아두실 것은 뭐냐 하면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타구보다는 저희가 앞선 행정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기본조례 또 소음저감 실천조례 또 지금 말씀하신 이런 정책을 많이 벤치마킹을 해 가지고 타구에 비해서는 월등적으로 환경 쪽에 많이 신경을 쓰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홍순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악취관리 정보시스템 구축에 여섯 군데 설치하는 것인가요?

다섯 군데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인천시에서 악취관리 중점관리지역을 정해 놓았죠?

악취관리 지역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남동산단 그리고 서부산단 그리고 석남 원창동 그리고 수도권매립지 일원이 지금 4개 지역이 악취관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수도권매립지 인근에는 설치 안 되어 있네요?

경서초등학교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경서동도 경서동이지만 지금 오류지구가 분양이 되어서 아파트를 건립하고 있고 향후 1,2년 안에 거기 대규모 산단이 조성되고 또 그 옆에 인근에 주거단지가 조성되는데 그쪽도 해야 되지 않나요?

저희가 태평 상베르 같은 경우도 일부 영향권에 들어와 있어서 지원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게 우리 서구에서 할일인지 수도권매립지에 지원할일인지 엄연히 구분해야 한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영향권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이미 고통을 감수하기 때문에 돈을 지원해주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검단산단이라든가 수도권매립지는 시라든가 그쪽 수도권매립지에서 그런 지원을 보조받아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앞으로 검단산단이라든가 오류동 쪽에 그런 것이 들어서면 그런 것을 수도권매립지에 건의를 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한번 설치하면 끝나는 것 아니에요?

계속적으로 우리가 다섯 개 지역은 우리 예산을 투입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오류동 쪽은 수도권매립지에 예산을 협조를 받아서 설치해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악취에 대한 것은 지금 관리가 어디에 있나요. 우리 기초자치단체에 있나요 아니면 광역단체에 있나요?

악취관리 지정권자는 시도지사가 있고 나머지 관리는 군수 구청장이 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저희 검단지역에도 원당동 불노동 일원에 엄청난 악취가 있는데 저는 사실 그것을 보면서 지난번에 저쪽 연수구 쪽에 LNG 악취 그것에 대해서 인천시가 아마 발칵 뒤집히고 시의원들이 달려가고 구의원들이 달려가고 여러 정치 국회의원이 달려가서 해결하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서구 지역에서 악취는 당연히 받아들여지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사실 인천시장이 나서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악취보조금은 시에서 40% 지원해 주고 있고 우리 구가 30% 부담하고 또 자부담 30% 해 가지고 악취관리 지역은 예산을 지원해서 현재 계속 개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검단 쪽에 계속 들어오는 것은 상원축산이 돼지 돈사에서 나는 냄새인데 실질적으로 돈사를 키우면서 악취를 100% 저감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하고 있고 또 그게 검단신도시에 포함되기 때문에 아마 이전하게 되면 옛날 신촌사료 처럼 많이 좋아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축사에 오폐수 관리가 잘 안 되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시골에서도 돼지 다 키우지만 냄새가 안 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돈분에서 냄새가 안 나게 미생물제를 투여하고 그러는데 그게 완전 밀폐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흐린 날에도 바람 부는 날은 새어나갈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우선적으로 보상해 주면 나갈 용의가 있는데 아직까지 보상체계가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 못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리를 잘 해 주시고 우리 서구에 환경 쪽에 악취 쪽 이런 쪽에 오염물질 미세먼지라든지 공장 굴뚝의 연기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큰 문제라고 제가 느끼는 점은 불신입니다. 직원들도 나가서 밤을 새워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밤을 새서 거기서 근무도 하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 쭉 보면 우리 직원들이 전화를 하면 아주 친절하게 자세하게 설명해줘서 고맙다는 그런 답변도 보지만 또 일부에서는 우리 구청의 환경보전과가 업체하고 관계가 있는 것 아닌가 자꾸만 이런 불신의 눈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는 방법이 제일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단기간에 석남동 이쪽 일원에 공장을 없앨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날아오는 문제를 줄일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그런 민원을 제기하는 것은 다 있습니다. 검단도 있고 여기 연희동도 있고 석남동 일원도 있고 가좌동 일원도 있고 한데 중요한 것은 그분들이 민원을 제기할 때 명확하게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또 우리가 어떤 노력하고 있는 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일단 중요하지 않나 불신의 벽을 허물고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환경보전과는 거의 음지에서 뛰고 있습니다. 주민들을 가서 복지서비스처럼 배푸는 행정도 아니고 그래서 저희가 제일 듣기 싫은 말이 뭐냐 하면 짜고 치는 고스톱 하느냐 업체들 하는데 아시겠지만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없고 또 환경이라는 것이 완벽한 것이 없습니다. 어떻게 환경이 완벽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개선하는 것인데 저희가 민원신고가 들어오면 아시다시피 100% 다 나갑니다 안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나가서 현장을 보면 우리가 봤을 적에는 이상이 없는데 주민들이 보면 이상 없다고 얘기해 주면 우리가 판단은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데 주민들은 완벽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배출허용 기준하고 환경기준 느끼는 것이 차이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업체는 하는데 주민들은 안 그렇다는 말이에요. 또 뒤돌아서면 그러니까 그런 괴리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완벽하게 한다고 해도 아무리 잘해줘도 항상 그런 불신이 도래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 부분을 최소화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환경지킴이 활동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분들 만나서 얘기하는 것보면 이미 구청에서 나와서 조사하고 검사할 때는 이미 상황이 종료된 뒤에 나오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아시겠지만 저희가 지금 직원들 기동력도 떨어지고 기동력 없습니다. 자기차 운전하고 다니는데 유가상승 해 가지고 직원들 다 힘들고 그리고 아파트에서 민원 올리게 되면 한번만 넣는 것이 아니라 갖다가 또 넣고 또 넣고 집단적적으로 넣습니다. 요즘 행태가 그래요. 왜냐 하면 민원을 넣으면 순수한 환경 때문에 넣는 것이 아니라 전부 금전적인 것이 얽혀있기 때문에 저희가 상당히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기동력도 없지 직원도 한정되어 있지 민원은 다발적으로 벌어지지 그러다 보니까 주민이 원하는 신속 정확하게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경차를 하나 예산에 세워놓았습니다. 반드시 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순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악취 그리고 저탄소 그린서구 대기질 개선 이렇게 해 놓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서구가 전국에서 제일 환경이 열악하고 환경점수가 낮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실질적으로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업체를 관리하고 하실 텐데 업체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분명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하시는 것이겠지만.

그렇죠 데이터 축적을 위해 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자료를 가지고 업체에다가 설명을 해야 되고 또 그 설명을 통해서 개선방법도 우리가 제시를 해주고 이래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탄소 문제 이것은 실질적으로 우리 업무보고에 올라온 것을 보면 47개 배출사업장 시범운영 해 놓았는데 주 요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업체입니까 아니면 다른데 있습니까?

저탄소라는 것이 에너지 절감이거든요. 에너지를 들쓰는 것으로 하는데 1～2종 업소면 거의 24시간이나 거의 대기업체입니다. 24시간 돌아가는 업소이기 때문에 이 업체에서 에너지, 전기, 전력, 상수도 이런 부분을 절감시키는 것을 업체 스스로 자구 노력을 해야 되겠죠. 또 그렇게 안 하면 원가부담이 크기 때문에 그런 것을 유도를 해서 에너지 들 절약하는 것을 유도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대기질을 나쁘게 하는 데는 주 요인이 제가 봤을 때는 차량일 것 같아요. 차량이 요즘 다 경유를 쓰는데 에너지를 바꿔놓고 CNG나 요즘 하이드브리드카 지금 이 차가 나오고 이러는데 점차적으로 그쪽 방향으로 가야지만 전체적으로 이것도 에너지 아니겠습니까?

국가적으로 할 사항입니다.

이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더욱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고 업체들하고 더 많은 의논을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적치 골재처리 관리방안 지금 이거 보람조합하고 어떻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이게 가장 우리 구의 현안사항이고 관심이 많은 분야인데...

간단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11월 7일날 최종 결심공판이 있습니다.

11월 7일날 그러면 결심공판이 있으면 결과가 안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누가 칠 것이냐 보람이 칠 것이냐 아니면 옛날 삼력이 칠 것이냐 순환이 칠 것이냐 반도가 칠 것이냐 결정이 됩니다. 그 결정에 따라서 신속하게 지시 조치를 하겠습니다.

법적인 것 가지고 할 수가 있습니까?

보람조합에서 그분들 땅을 산 57%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법원에다 소송을 제기한 사항이거든요.

보람에서 소송을 제기했죠.

그렇죠 보람에서 제기한 것이죠. 그래서 처리체계 문제를 반도, 순환골재, 먼저 서강ERC, 삼력 이 4개사한테 책임을 물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심리를 거쳐가지고 원래 당초 금요일날 최종 심리를 했다가 결심이 안 되고 11월 7일 연기되었습니다. 그래서 11월 7일이면 최종 책임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하튼 11월 7일날 결심공판 결과를 가지고 우리 구에서 분명히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거기 또 책임되시는 분이 자기가 치우겠다고 하는 분이 있기 때문에.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우겠다고 하면 저희는 적극적으로 치우게끔 해 줘야죠. 그리고 또 거기가 검단3구역하고 인접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조속히 빨리 치운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하튼 11월 7일날 결과를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보전과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준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 업무보고는 장애인연합 체육대회 참석 관계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태범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전재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조희식 청소행정팀장입니다. 재활용오수팀장이 교육 관계로 우영훈 차석입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청소행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5쪽이 되겠습니다. 민·관 합동 깨끗한 공단 거리 만들기 전개입니다. 도로환경미화원이 미 배치된 공단지역에 대하여 환경정비를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금년 4월 서부지방산업단지를 시작으로 4개 공단으로 확대 실시하면서 10월 현재 68회에 합동 정비를 실시하였습니다. 2009년도에도 대상지역인 인천서부지방산업단지, 원창동 공단, 석남2동 목재단지, 가좌동 공단지역 4개소에 대해서 월 1회 이상 지속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으며 아울러 향후에는 관내 재래시장도 대청소의 날을 지정 깨끗한 시장문화를 지정토록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6쪽 청소민원 기동처리반 운영입니다. 청소관련 시급히 처리를 요하는 민원에 대하여 주민불편 사항을 신속히 해소하고 깨끗한 도시환경을 유지하는 것이 그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으로는 청소기동반은 연중무휴로 운영하고 있으며 불법투기 및 도로적치 쓰레기 150톤을 처리하였습니다. 2009년도에도 운전원 1명, 도로환경미화원 4명으로 편성 운영하여 청소민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7쪽이 되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봉투 상업광고 추진입니다. 쓰레기종량제봉투 뒷면 하단의 빈 공간을 활용하여 업체에게 효과적인 광고수단을 제공하고 구 세외수입을 증대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10·20·50리터 쓰레기종량제봉투에 공개경쟁입찰 방식에 의거 일정금액 이상 최고 금액으로 입찰한 4개 업체를 선정하여 단일 권역으로 리터별 구분 없이 동일 광고를 게재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2007년 쓰레기종량제봉투 상업광고 모집실적이 4개 업체에 1천 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2개 업체에 6백만원으로 현재 재고 소진 후 제작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88쪽이 되겠습니다. 폐형광등 및 폐전지의 효율적 수거입니다. 일반주택의 폐형광등 및 폐전지의 중간집하구역을 지정하여 주민들이 폐기물배출을 하면서 수거 효율화를 통해 자원절약과 유해물질 발생을 억제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일반주택의 경우 폐형광등 및 폐전지를 분리수거 하기 위해서 직접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불편이 있어 재활용 실적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동별로 10내지 15개소의 폐형광등 및 폐전지 집하장소를 지정 운영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중간집하장소를 동별 실정 및 주민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10내지 15개소를 지정을 하고 2008년도말까지 지정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폐형광등 및 폐전지 수거함을 사후관리를 위해서 각 동별로 정기적으로 회수하면서 청결상태를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중간집하시설 관리자에 대해 공공용봉투 지원 등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천 9백 43만 5천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 됩니다. 다음은 89쪽 음식물류폐기물 중간수거용기 세척이 되겠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중간수거용기의 위생적인 관리로 주변 환경의 청결을 유지하면서 하절기 해충방지 또는 악취에 따른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연 2회로 하면서 하절기 집중 시행할 계획입니다. 세척대상은 17,845개로 공동주택은 자동적으로 자동세척을 하고 일반주택은 손 세척을 할 것하고입니다. 사업비는 1억원 정도 소요됩니다. 다음은 90페이지 신나는 나눔 행복한 기쁨 서구 알뜰나눔장터 개설이 되겠습니다. 가정 내에 소지한 중고물품들을 자원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기틀을 마련하여 자원순환 사회의 기반을 조성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승학길, 서구 문화회관, 서곶근린공원 운동장 등 3회를 실시하였습니다. 2009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우리 구 행사 및 축제와 연계하여 4월부터 10월 사이에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5백 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1쪽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화장실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정된 개방화장실에 편의 위생용품을 지원하고 청결한 환경을 유지토록 하는 화장실 문화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개방화장실 95개소를 지정해서 상·하반기 각 1회식 편의 위생용품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2009년도에는 개방화장실 5개소를 추가 지정하면서 위생상태를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면서 주민불편이 없도록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천 8백만원으로 시군 각 50%씩 부담이 되겠습니다. 이상 청소행정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태범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 받으신 청소행정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재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범 청소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넓은 서구를 깨끗한 서구로 만들기 위해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하 팀장님들도 많은 민원에 시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청소과 민원이 많은가요?

많습니다. 주민들이 바로 부딪치는 생활민원이다 보니까 불편하면 바로 전화로 많이 오고 있습니다.

정과장님 청소과 옛날에 계셔 보셨나요?

아닙니다.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생소한 업무도 많으시겠습니다.

용어 정의를 많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오신 이후에 여러 가지 민원들 굉장히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계신 것 같아서 그 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폐형광등 폐전지 효율적 수거 이게 특정폐기물이죠?

그렇습니다. 특정폐기물입니다.

효율적으로 수거가 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그 부분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폐전지 같은 경우에 일반 쓰레기봉투에다가 담아가지고 배출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특정폐기물인 관계로 별도의 함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가지고 올 연초에 환경부에서 일부 수량을 배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수량 배부를 동 주민센터에다가 배부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주민센터에다가 버리기 때문에 불편함을 느껴가지고 저희가 자체 제작을 해서 각동에 10개내지 15개소를 추가 확보해서 수거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상반기 총무위원회 있다가 하반기 복지위원회로 왔어요. 이게 수거해서 처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죠?

왕길동에 있는 선별장에 모았다가 그 다음에 해당 업체에다가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업체는 한개 업체가 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폐전지를 갖고 있는 용인 쪽에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다 갖다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업체가 다시 자기들이 수거해 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90쪽에 알뜰나눔장터가 매년 하고 계신데 이게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제가 올해도 다녀봤는데 크게 구매하시는 분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반응이 어떻습니까?

그런데 주민들이 보통 저희가 할 때에 35개 팀에서 40개 정도 팀이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하시는 얘기가 좋은 체험을 해봤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자기 가정 내에 있는 중고물품에 대해서 판매를 함으로써 이런 실생활 문화를 배웠다 라고 해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과장님이 봤을 때 참여도가 높다고 생각하세요?

제 개인적인 의견에서는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다른 자치구에서 하고 있는 벼룩시장처럼 일정기간 일정날짜를 정해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한다고 하면 호응도가 높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한번 하나요?

지금 현재 1년에 저희가 할 때는 축제행사 때만 하기 때문에 3회 정도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승학길에서 차없는 거리 할 때에 승학길에서 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축제 때 문화회관에서 하는 것이고 이번에 같은 경우에 랑랑축제 때에는 서곶근린공원에서 하고 이런 식이 되다 보니까 큰 행사 때 같이 행사를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회성으로 하다 보니까 참여율이 많이 떨어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왕 하실 것 같으면 연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마련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쓰레기 분리수거 문제가 계속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재활용 가능한 그런 것들도 같이 압축으로 이렇게 해서 수거하고 계시죠 아직까지.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계신가요? 지금 분리만 해 주면 그러니까 수집할 때 분리한 해 주면 재활용으로 충분히 재활용 가능한 부분들이 많은데 현재 그러하지 못하고 다 그냥 일반쓰레기처럼 처리되고 있는 실정이죠?

제가 청소과장으로 바로 발령 받자마자 현안사항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쭉 검토해본 결과 지금 현재 저희가 분리수거하는 방법에서 전용차량을 사용하는 방법에서 쭉 검토를 해 봤더니 일장일단은 다 있습니다. 일장일단은 다 있는데 올 2월달에 아마 저희 과에서 자체적으로 시범운영을 해 봤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2월달에.

자체적으로 시범운영을 해 가지고 담당직원이 탑승을 해 가지고 직접 수거를 해본 결과 어떤 경우냐면 재활용 중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병 쪽 깨지는 부분에 그 압축 차량에 의해서 깨지는 부분 그 부분에서만 문제가 되겠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분리수거 하는 것하고 압축 차량으로 수거하는 방법하고 별 차이가 없다 이렇게 검토보고서를 만들었더라고요 저희 담당직원이.

예를 들어서 플라스틱류 같으면 그런 것도 압축해서 이렇게 한곳으로 갖다가 또 집하장에서 다시 분리를 하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구 차원에서 차 한대만 재활용 가능한 그런 것들만 수집하는 차 한대만 준비를 하게 되면 이렇게 돌아가면서 지역별로 수집하면 재활용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지 않을까요?

지금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병류 쪽인데 지금 현재 남동구 쪽만 분리수거 전용 차량만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각 구는 거의 다 보면 압축 차량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남동구의 실태를 비교분석 해 보셨나요?

그러니까 아직 정확히 비교분석을 못하고 단지 주위에서 듣는 사항으로 판단에 들어갔을 때에는 그 효과 차이는 별로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사항이죠.

그냥 간단하게 일반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이렇게 수집하면 분리해서 재활용 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일반적인 것으로 해 가지고 생각을 했을 때에는 당연히 그것이 논리성으로 맞습니다. 문제는 그것인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각 가정에서 재활용을 수요일날 배출을 할 때에 그 물품 그대로 분리수거가 되어가지고 분리수거 차량에 적재가 된다고 하면 별 문제가 없는데 거기서 사실상 70내지 60% 정도가 그 주위에 계시는 별도 회사 분들이 다 가져가시거든요. 그러다보니까 30내지 40%의 재활용을 일반 수집업체가 가지고 가다 보니까 사실상 잔재쓰레기도 많이 발생하고 그 효율적인 면에서 부족하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가정에서 배출이 정상적으로 나왔을 때 그 방법은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대로.

그런데 방금 남동구 사례를 말씀하셨는데 남동구 같으면 예를 들어서 분리차량 한대를 운영함으로 인해서 그다지 효율성이 별로 없다는 한대 운영하는 비용만큼 비효율적이라는 말씀인가요?

그러니까 비효율적이라는 얘기는 아니죠. 단지 그러니까 효과성이 그다지 크게 못 느꼈다 이런 얘기죠 남동구 쪽에서는. 그런데 남동구 같은 경우는 재활용센터가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지정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 부분에서 아마 좀더 효율성은 있을지 모르겠죠.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타구나 또는 타시도나 사례들을 살펴보시고 우리 구도 분리수거해서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재활용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 앞으로 좀더 검토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경서동에 적환장이 있는데 사용한지가 오래되었죠?

네 그렇습니다.

관리는 시가 하고 있나요?

시 적환장이 되겠습니다.

시 적환장인데 우리 구는 관여를 전혀 못하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마냥 이렇게 운영해야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주변에 가보면 각 구에 차가 다 와서 굉장히 악취를 풍기더라고요. 나름대로 깨끗하게 하고 악취를 별로 안 한다고 하는데 평일날 한번 가보면 냄새가 굉장해요.

지금 현재 그쪽에 보면 시에서 임대 방식으로 해 가지고 적환장을 각 환경업체다가 임대준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시에 건의를 하셔가지고 지방자치제 아닙니까? 각 구에 청소차들은 각 구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 구에서 강력하게 시에 건의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안 되면 우리 시의원들을 통해서라도 이렇게 강력하게 어필을 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마냥 우리 구가 인천시 전체 청소 차량들을 다 관리해야 되는 그런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요? 과장님 질타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제 지역구이다 보니까 제가 가끔 가봅니다. 가보면 냄새가 진동합니다. 거기도 5일 근무를 하더라고요. 토요일 일요일은 안 하는데 토요일 일요일은 냄새가 들나요. 그런데 평일날 만약에 이 시간쯤 가보면 냄새가 진동을 해요. 와서 거기서 세차하는 그런 차량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집행부에서 시를 대상으로 강력하게 건의를 해서 각 구에서 각 구의 차들은 각 구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이 이런 문제에 관심을 가져서 아울러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범 과장님이 검단4동에서 열심히 하시다가 과장님으로 오셨는데 업무파악은 제대로 하셨어요 못했죠?

지금 청소행정 분야가 광범위하다 보니까 용어가 생소하다 보니까 용어 적립하는 관계가 시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고 여기 없는데 한 가지만 여쭈어보려고 폐 비닐류 수거는 청소행정과에서 안 해요?

폐 비닐류요.

네.

그것도 수거를 하죠.

수집하고 있죠?

네.

그런데 그게 지금 자꾸만 농민들이 사용하던 폐비닐을 부락에 거기다 쌓아 놓았더라고 민원인이 얘기해서 내가 처리해 드린다고 얘기를 했죠. 장소하고 내가 알려드릴 테니까 수거 좀 해가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86쪽 청소민원 기동처리반 운영 지금 차량 한대에 미화원 네분 운전기사 한분이 있는데 연중무휴로 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민원이 들어왔을 때 가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찾아다니면서 하시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민원이 들어오는 대로 왜냐하면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즉시즉시 저희가 그전에는 무전기로 했었는데 요즘은 핸드폰으로 해 가지고...

너무 업무 양이 많지 않습니까? 굉장히 많을 텐데.

그래도 업무를 다 소화를 하고 있습니다.

고생 많으시고 쓰레기종량제봉투 상업광고 추진해 놓았는데 2007년도에 4개소가 들어왔고 2008년도에 2개 업체가 들어왔습니다. 왜 줄었죠?

당초에는 그런 의도로 효과적인 상업효과를 위해서 그런 의도로 했었는데 쓰레기봉투라는 개념 때문에 광고효과가 별로 없는지 이번에도 저희가 5월달부터 계속 2회까지 했는데 유찰이 되었습니다. 부득이 하게 이번에 3회 입찰을 하면서 2개 업체가 신청을 했기 때문에 2개 업체만 선정을 했습니다.

어디 어디 업체가 참여를 했습니까?

그것은 제가 지금 현재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혹시 자료 있습니까?

성민병원하고 금맥 종합건설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업자들이 한 것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초창기에 청소행정과에 전화를 해서 이것 좀 추진하자 했는데 이게 바로 실행이 된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이게 효과가 없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왜 그러느냐 하면 투명하거든요 칼라를 넣을 수가 없으니까 다른 방법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크기도 어떻게 보면 크지 않더라고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적은 전년도보다 저조하지만 계속 추진해서 어쨌든 간에 세외수입이니까 필요성을 느끼고 또 다른 방향이 있다면 발굴해서 업체들이 좀더 참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방안을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전처럼 기간을 정해서 공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연중 모집을 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해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간이라는 것이 분기별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러니까 저희가 소진이 되면 기간을 정해놓고 공고를 내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그 기간 안에 많이 홍보가 안 될 수도 있는 문제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1년 단위로 계약을 해서 한다?

그렇죠. 접수순으로 해 가지고 그런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활성화방안을 찾으시고 음식물류폐기물 중간수거용기 세척 작년에 했습니까?

작년에는 안 했습니다.

왜 안 했죠?

그러니까 이거 2년 단위로 저희가 잡고 있습니다. 재작년에는 했습니다.

재작년에 했죠?

네.

제가 처음에 들어와서 이거 하자고 해서 한 것인데 그런데 왜 2년 단위로 하고 있죠? 아시는 담당 팀장님 계세요? 잘 모르십니까? 그런데 왜 연 2회입니까?

연 2회 이것은 하절기만 집중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7월달, 8월달요. 보통 동절기라든지 그때는 냄새가 들 하지만 하절기에는 음식물류 냄새가 독하기 때문에 그때 7월달, 8월달 두 번 세척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문제는 이 세척 횟수가 연 2회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다른 구에 전수조사를 했을 때에는 일주일에 한번 했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1억에서 2억 정도 들여서 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연 2회를 한다는 것은 나는 이해가 안 되네요. 연 2회 예산 1억 들여서 한 거예요. 이게 지금 입찰해서 한 것이죠?

아니죠. 올해 예산 반영을 해 주신다고 하면 어차피 공개경쟁입찰 방식...

입찰 방식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재작년에 입찰 내용 있죠? 어떤 방법으로 하겠다는 내용 그것을 자료를 주시고 올해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올해도 연 2회로 해서 입찰을 해 하셔가지고 모집하실 것입니까?

네.

제가 봤을 때는 횟수가 너무 적습니다. 방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다른 구는 일주일에 한번 한달에 두 번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세척을 하고 예산 이 정도 들어갔거든요. 한번 다른 구하고 비교분석을 해서 이번에 공개입찰 할 때에 우리 주민들이 좀더 깨끗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횟수를 좀더 늘려야 될 것 같아요.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아마 충분히 가능할 것입니다. 이거보다 조금만 더 들이면 지금 그 용기 과장님 보셨습니까?

네.

어마어마합니다. 뚜껑을 열수도 없을 정도입니다. 공동주택은 괜찮은데 일반주택은 심각합니다. 여름에 뚜껑 열면 아침 먹은 것이 올라옵니다. 저도 열어 봤습니다마는 그래서 세척할 때 연 2회 하지 말고 이 조건을 분명히 횟수를 많이 해서 조건을 붙여가지고 공개입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순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며칠 전에 수도권매립지에서 국화축제도 하고 드림파크로 들어가는 도로를 이용해서 들어가는데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도로 앞에 상태가 굉장히 안 좋죠?

네 그렇습니다.

먼지도 많이 나고 도로도 파였고 먼지도 많이 나고 이런 상태입니다. 수도권에 서울 사람들 부천 인천 각 처에서 국화축제도 하고 오는데 그 이미지가 벌써 그 앞에 들어서는 순간 서구 이미지가 결정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림파크 쪽에 대해서는 관리를 철저히 했으면 하는데 그 쪽은 도저히 우리가 손댈 수 없는 그런 상태 같아요.

아닙니다. 드림파크로 해 가지고 미화원들 8명을 배치해 가지고...

미화원으로 될 사항이 아니고 그 앞에 있는 먼지며 이런 것이 엄청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제가 알기로는 전용 자동 청소차량 그것하고 살수차량이 별도로 있어가지고 관리를 한다고 하는데 지금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면 수도권매립지 그쪽에다가 얘기하고 하면 그것은 우리가 아니라 그 옆에 있는 골재 순환골재 거기서 나오는 것이다 거기서 원인이 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유 다 있습니다. 그 원인이 다 있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전혀 우리 손이 가지 않는 그런 곳으로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래서 그렇게 좀 심각한 데는 별도로 신경을 더 많이 써야 된다고 생각해요. 다 똑같이 일괄적으로 쭉 갖다오면 다른 데는 다 하지만 거기는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쪽은 아주 중점관리 지역으로 해서 청결이 유지될 수 있도록 과장님 깨진 유리창의 법칙을 아시죠?

네.

유리창 깨진 것 그냥 놓아두면 그 일대 다 폐허됩니다. 이거 다 깨져도 되는구나 해 가지고 완전히 유리창 한두 개 깨지는 것이 아니라 전체 다 깨지고 관리가 안 될 정도로 그렇게 되는데 한곳 중점관리 해야 되는 중점적으로 해서 상시해서 다른데 한번 왔다갔다 하면 거기 서너 번이라도 해서 그것을 바로잡을 수 는 없을까요?

현재 그래서 저희가 둘째주 일요일날 드림파크로에 대해서 중점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살수차 2대하고 진공차량 3대 정도를 투입을 하고 그리고 미화원들 40여명이 나와서 드림파크로 쪽을 중점적으로 한달에 한번 정도는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보고하기 전에 공단거리 했는데 공단거리가 아니다 보니까 여기서 빠져 있는데 그래서 올 하반기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중점관리 지역으로 잡고 열심히 저희가 청소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쪽을 바로 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우리 쓰레기 회수에 대한 용역을 하고 있죠? 지난 보고회도 하고 맡겨놓지만 마시고 수시로 점검하셔가지고 이번에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중간수거용기 세척이 있는데 공동주택의 경우 지금 우리가 공동주택은 자동세척으로 되어 있고 또 일반주택은 손 세척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의 세척을 하는 것입니까? 한번 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뚜껑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전체 다.

전체 다 세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박구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깨끗합니다 관리주체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자동세척이 가능한데 일반주택 같은 경우는 수거용기 자체가 상당히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직접 손으로 닦지 않는 이상 청결상태가 바르지 못하기 때문에 손 세척을 하는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공동주택에 많지 않지만 2,683개지만 공동주택은 관리주체도 있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공동주택에서 용기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안 될까요. 그리고 그 나머지 금액을 가지고 거기서 세이브 되는 금액을 가지고 일반주택에 대해서 하는데 지금 여기서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전체 우리가 만약에 그 용기를 다 깨끗이 닦아야 되고 하면 2회 진짜 1억 들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아마 중요한 부분은 그 위에 손잡이 있는 부분하고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뚜껑이 있는 부분 용기는 어차피 그게 항상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기 되어 있고 그런 부분을 우리가 예산이 한정되어 있고 우리가 관리를 1년에 그것을 두 번밖에 못한다면 하면 용기 전체적으로 닦아봤자 다시 또 그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위에 부분 항상 음식물쓰레기가 많이 묻을 수밖에 없는 그 부분을 하면 횟수를 늘리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실만하고 지금 우리가 아시겠지만 하절기가 굉장히 늘어납니다. 그래서 7월 8월하면 10월까지 하절기가 계속되고 있는데 말하자면 기온이 상승해 가지고 그래서 이 배분 언제 언제할 것인지 시기적인 그런 것들을 다시 재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쓰레기를 수거하는 날짜가 정해져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은 추진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5일 중에 다 수거를 합니까 아니면 음식물쓰레기랑 배분을 적절하게 다른 데는 어떻습니까?

보통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다 음식물쓰레기 같은 경우는 주1회 배출하는 것으로 하는 것 그런 식이 다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일반쓰레기로 배출하는 것으로 하고.

네 그렇습니다. 재활용 같은 경우도 한번 주1회 배출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다른 데에 좋은 사례가 있으면 우리 가서 배우고 그렇게 해서 효율성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각 자치단체의 좋은 사례를 청소행정과에 접목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순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홍순목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음식물용기 그것을 제가 살펴보니까 물 세척을 하면 동기에 하지 못해요. 그런데 다른 구 같은 경우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 다합니다. 예산도 2억 정도 들어갑니다 제가 알아본 결과는. 그리고 물 세척이 안 되니까 겨울에는 스팀세척을 합니다. 그런 차량이 있습니다. 물 세척을 하는 차량이 있고 스팀세척을 하는 차량이 있습니다. 이거 1년 내내 해야 됩니다. 그냥 하절기만 두 번하고 네 번하고 끝내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주부들한테 물어보십시오. 그래서 그런 조건들을 입찰하실 때에 다른데 알아봐 가지고 잘 맞춰서 해 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현재 예산범위 내에서 저희가 할 때는 하절기 집중적으로 할 계획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분리 세척을 했었던 것이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겨울까지 한다고 하면 당연히 스팀세척이 당연히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스팀으로 해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무튼 예산범위 내에서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태범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동안 열과 성의를 다하여 의정활동을 하여 주신 위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4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