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기 의원 발언

위원 지금 자꾸 형평성을 말씀 하시는데요 사실 출산장려 정책은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국가경쟁력 문제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중요한 문제인데 지금 자꾸 국장님이나 담당과장께서 하신 말씀이 문화센터 이용료라든가 이런 것을 비교해서 하시는데 문화센터 여가 활용하는 이런 내용과 교육문제는 실질적으로 다릅니다. 지금 얼마 전에 동료의원께서도 본회의장에서 무상급식 얘기도 나왔지 않습니까? 교육과 그야말로 여가선용은 질적으로 차원이 달라요.

해도 되고 안해도 가능한 이런 사업과 헌법에 보장된 교육을 시켜야 되는 또 의무교육 이런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물론 고등학교 과정은 의무교육은 아닙니다마는 이 교육은 그야말로 국가 미래를 점치는 그런 아마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