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재용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인천광역시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시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예비심사 결과에 대하여 일괄 보고를 받으시고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청취하신 다음 질의와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박구 간사님 나오셔서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박구 의원입니다. 지난 12월 10일과 12월 16일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08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2008년 당초 예산액 9억 1천 124만 3천원보다 4.46퍼센트인 4천 67만 4천원이 증액된 9억 5천 191만 7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은 의정활동 지원에 따른 의정활동 관련 예산과 의회사무국 운영에 따른 법적 의무적 경비를 계상한 예산으로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로 의회 개회 안내방송 설치 290만원 전액 삭감, 본회의장 복도 연결의자 구입 360만원 전액 삭감, 의회행정자료실 도서구입 6백만 원 중 2백만 원 감액하고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예비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2008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는 2008년도 기정 예산액 9억 1천 950만 2천원보다 7.62퍼센트인 7천 3만 3천원이 감액된 8억 4천 946만 9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의원 및 공무원의 의정연수 계획에 따른 수행 및 의정 관련 여비와 의원 국내 여비는 감액하지 않기로 하고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예비 심사하였습니다. 끝으로 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예비심사 보고서와 예산안 수정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박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총무위원회 최용환 간사님 나오셔서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총무위원회 간사 최용환 의원입니다. 지난 12월 10일부터 12월 17일까지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일반회계 2008년도 당초예산 대비 67억 9천 528만 4천원이 증액된 855억 5천 953만 5천원으로 8.63%가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 되었으며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2008년도 당초예산 대비 60억 8천만 원이 증액된 104억 7천 180만원으로 138.4%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주요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기획홍보실의 시설관리공단 위탁대행사업에 관한 사항과 다양한 홍보체계 조성에 관한 사항, 총무과의 직원 후생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 교육지원과의 지역혁신 특강 운영에 관한 사항과 거점초등학교 영어체험센터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다음 재무과의 중형승용차 대체취득에 관한 사항, 세무과의 지방세 세수에 관한 사항, 민원봉사과의 포상금에 관한 사항, 지역경제과의 강남시장 주차장 진입로 건설에 관한 사항, 재난관리과의 재난대응 안전한국 통합훈련에 관한 사항, 보건소의 출산 장려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과 방역유류 구입에 관한 사항, 검단출장소의 보안등 신설 및 보수공사에 관한 사항, 시설관리공단의 기관성과급에 관한 사항과 평생학습축제 등 행사에 관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아울러 예산안에 대한 면밀하고 심도 있는 심사로 기획홍보실 소관의 인터넷 방송을 위한 스튜디오 설치공사 1억 101만 4천원 감액 등 총 8억 1천 301만 4천원을 감액하고 교육지원과 소관의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1억원 증액 등 총 1억 7천 5백만 원을 증액 하는 등 조정내역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하고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예비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는 2008년도 기정예산 대비 169억 4천 7만 8천원이 증액된 1천 40억 7억 9천 962만 1천원으로 19.28%가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주요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기획홍보실 소관의 일반회계 예비비에 관한 사항, 총무과 소관의 방범CCTV 명시이월사업비에 관한 사항, 교육지원과 소관의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금에 관한 사항, 재무과 소관의 국유지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지역경제과 소관의 해외시장 개척단 참가에 관한 사항, 보건소 소관의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시설관리공단 소관의 검단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에 관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심사를 하였으며 예산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예비 심사하였습니다. 끝으로 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예비심사 보고서와 예산안의 수정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최용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도시위원회 구재용 간사님 나오셔서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도시위원회 구재용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예비심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셨습니다. 종합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예산안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응복 기획홍보실장님 의견이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이영권 총무과장님.

없습니다.

석승택 교육지원과장님.

없습니다.

박영길 재무과장님.

없습니다.

최영완 세무과장님.

없습니다.

남명호 민원봉사과장님.

민원봉사과장 남명호입니다. 홍순목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늦게 다시 문제를 삼아서 죄송합니다만 예산서 185쪽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민원봉사과 친절공무원에 대한 친절반지 제작에 대한 사항인데 이 사항은 2003년부터 시행해서 올해 6년째 계속되는 사업이고 또한 친절공무원들에 대한 사기앙양을 위해서 1인당 2돈 그러니까 7.5g 정도를 제공해주는 사항인데요. 금년도부터 지방행정평가를 전국적으로 1등부터 230등까지 서열 순으로 나열하게 됩니다. 평가 항목에도 들어가 있는 사항인 만큼 특별위원회에서 부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명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건배 지역경제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조일현 재난관리과장님.

없습니다.

지준호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재근 복지서비스과장님.

없습니다.

이정배 문화체육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김영준 환경보전과장님.

없습니다.

금순 위생과장님.

없습니다.

정태범 청소행정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박기현 건설과장님.

없습니다.

김태종 건축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네.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태종입니다.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예산안에 대한 보고 잠시 드리겠습니다. 서구청사는 준공된 지 17년이 지난 건물로 그동안 보수공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많이 훼손되고 많이 오염된 청사로 볼 수 있습니다. 다른 구청에 비하면 사실 주민들께 부끄러울 정도로 많이 안 좋은 시설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환경개선에 따른 예산을 요구한 사항이 저희 과에 좀 많은데요. 다른 환경개선공사는 다음 기회로 늦춘다 할 수 있지만 현관 바닥 공사는 시급을 요하는 공사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방수층이 깨지고 해서 지하에 누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기 시 누수가 심할 경우에 지하 강당을 사용할 수 없는 정도가 된다면 심각한 상황이 될 것 같아서 그것만이라도 꼭 이번 회기에 반영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종 건축과장님 수고하습니다. 잠시 자리해 주시고요. 오성록 도시개발과장님.

이의 없습니다.

강봉희 녹지경관과장님.

이의 없습니다.

김일동 토지정보과장님.

이의 없습니다.

김상찬 교통행정팀장님.

이의 없습니다.

이명수 교통민원과장님.

이의 없습니다.

홍진의 보건행정과장님.

이의 없습니다.

박만서 검단출장소장님.

이의 없습니다.

박장훈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님.

네, 없습니다.

지금까지 삭감, 감액 및 증액된 예산안에 대하여 해당부서장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방금 제시된 의견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당 부서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서구청 현관 바닥 정비공사 1억 8천만 원을 얘기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느 현관을 얘기하는 겁니까? 대회의실에 누수가 된다는 게.

본관 현관 쪽과 의회동 현관 앞쪽입니다. 의회동 현관 앞쪽에 타일이 들떠 지금도 물이 차 있는 상태이고 그 밑으로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회의실에 누수가 된다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본청 현관과 상관이 없는 것 아닙니까?

본청 쪽은 기계실 쪽으로 누수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럼 조사한, 전문가의 조사 결과가 있습니까?

전문가가 조사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 육안으로도 판단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관리직원이 점검을 늘 해왔습니다. 그것을 수차 얘기를 해오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만약 현관 공사를 했는데도 계속 누수가 되는 상황은 벌어지지 않을까요? 누수라는 게 바로 누수 돼서 그 아래로 내려가는 것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엉뚱한 데서 누수 돼서 지하가 누수 되는 경우가 왕왕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래서 타일을 전부 떼야 되기 때문에 공사비가 좀 많이 든 것이고요. 철저히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게요. 1억 8천이면 큰 액수인데,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재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환 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한테 여쭤볼께요. 지하대회의실 누수가 꼭 밖에서만 된다고 보십니까?

현관 앞쪽 타일이 들뜬 상태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의회동 1층 화장실이 몹시 낡아서 누수 된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그것까지 세밀히 점검은 못했습니다.

만약 하고 화장실에서 누수 되면 책임은 어떻게 지실건지요?

공사할 때 그런 것을 모두 체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의회동 화장실이 누수현상이 많이 일어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시급하지 않은가 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종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활시켜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삭감, 감액 및 증액된 예산안에 대하여 해당부서장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방금 제시된 의견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계수 조정 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본회의장 복도 연결의자 구입 외 5건 978만원 감액, 기획홍보실 인터넷방송을 위한 스튜디오 설치공사 외 12건 4억 509만 8천원 감액, 총무과 모범 우수 통반장 타시도 우수사례 견학 외 7건 8천 901만 2천원 감액하고 부업대학생 운영 1천 5백만 원 증액, 교육지원과 개방형자율학교 지원 외 4건 1억 7천 797만원 감액,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1억원 증액, 재무과 중형승합차 대체취득 외 1건 2천 30만원 감액, 세무과 세외수입평가 우수부서 시상금 외 1건 530만원 감액, 민원봉사과 시책업무추진비 30만원 감액, 지역경제과 에너지절약홍보물 제작 구매 외 1건 630만원 감액, 재난관리과 재난관리 업무추진비 30만원 감액, 보건소 지역보건의료 업무추진비 외 1건 65만원 감액, 검단보건지소 보건의료 업무추진비 30만원 감액, 검단출장소 검단주민 여론수렴 업무추진비 45만원 감액, 시설관리공단 썸머뮤직페스타 외 12건 8천 227만 8천원 감액, 가정1동 주민센터 외 5개소 동장포괄사업비 6천만 원 증액하고 검암경서동 주민센터 외 15개소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천 164만원 감액,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종사자 체육대회 외 9건 5천 747만원 감액, 복지서비스과 노인복지관 민간대행사업비 외 5건 2천 760만 8천원 감액, 문화체육과 소년소녀합창단 연주회 홍보물 현수막 외 20건 1억 9천 631만원 감액, 환경보전과 악취관리 정보시스템 구축 시설비 외 1건 2천 4백만 원 증액하고 환경개선부담금고지서 인쇄 외 2건 222만 5천원 감액, 위생과 올바른 식생활 문화정착 사무관리비 외 2건 130만원 감액, 청소행정과 민간위탁 대행사업 민간위탁금 외 6건 6억 4천 864만 6천원 감액, 건설과 미개설도로 사유지 보상 외 6건 5억 6천 704만원 감액, 건축과 서구청 현관바닥 정비공사 외 5건 6억 5천 350만원 감액, 도시개발과 도시계획관리 연구용역 외 9건 4억 3천 220만원 감액, 녹지경관과 구민 나무 나눠 주기 추진 수목구입 외 2건 3천 27만원 감액, 토지정보과 차량구입 1천만 원 신설증액하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0만원 감액, 교통행정과 자전거 보관대 설치 외 3건 1억 1천 80만원 감액, 교통민원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0만원 감액하고 순삭감 조정된 부분은 예비비로 전환하고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조정하였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증액 부분과 새 비목 설치 부분에 대하여 예산안을 총괄하는 기획홍보실장으로부터 동의 여부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님 나오셔서 동의 여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액부분과 새 비목 설치에 대해서 이응복 기획홍보실장님 동의하십니까?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이응복입니다. 총무과 부업대학생 운영 외 10건에 대한 증액 사항은 동의를 합니다. 토지정보과 비목 신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차량 구입은 현재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차량이 100여대 됩니다. 그래서 차량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2009년도 예산 편성시 신규취득은 전면 배제하고 대체취득 예산만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신규차량 예산 반영은 신규 요구부서의 형평성 차원과 차량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부서별 운영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추진코자 하는 차량관리부서 재무과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년도 차량집중관리를 해보고 나서 만약 차량이 필요하다면 재무과에서 구청에서 필요한 차량을 일괄 구입해서 배차하는 것으로 해서 금년도 신규차량취득은 반영을 안했거든요. 그런데 상임위원회에서 예산 요구 안 된 사항이 비목 새로 설정해서 된 것은 좀 잘못된 것 아닌가 해서 재검토를 요구합니다. 이상 말씀드렸겠습니다.

이응복 기획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를 위해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