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의원 발언

위원 제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개인한테 이걸 위탁 운영을 준다고 하면 우리가 법인한테 위탁 운영을 주는 것은 어느 정도의 범위가 운영상에 범위가 될 수 있다 라고 보고 능력이 있다 라고 법인 같은 경우는 자본금 얼마 이상 이렇게 돼가지고 우리가 위탁 쪽에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자문위원회나 이런 데서 규정을 해서 할 수는 있는데 법인사업자는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는 없거든요. 자본금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공공성이라든지 또 어떻게 보면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는 부분들은 개인사업자들은 언제든지 있을 수 있거든요. 법인 쪽은 그 책임성이나 공공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할 텐데 개인은 또 어떤 돌발사태가 일어날지 모르는데 개인을 여기다 집어 넣었다는 것은 지금 타구 사례라든지 이런 것만 보고 그런 것 같아요.

개인사업자가 하는 경우가 있기는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