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월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고월출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 설명 기회를 주신 전재안 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1473번 인천광역시 서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유교적인 문화의 영향으로 상당부분 여성들에게 불리했던 문화가 있었습니다.

많은 부분에서 있지만 중앙정부도 법적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함을 인지하고 여성발전 기본법을 제정하고 있습니다. 이미 80여 지자체가 여성발전 기본법을 근거로 조례를 제정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서 남녀평등을 촉진하고 여성 관련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혹자는 무슨 여성이 지원이 필요 하느냐 반론도 있지만 유엔 통계에 의하면 여성 지위 지수가 우리나라가 세계 64위로 아직도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장 총칙, 안 제2장 여성정책 기본시책, 안 제3장 여성정책위원회, 안 제4장 여성발전기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