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호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중랑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화1동, 중화2동 출신 복지건설위원회 강대호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민선6기 나진구 구청장의 소통하지 않고 일방적 밀어붙이기식 행정을 수행하는 데있어서 아쉬움을 토로하고 절차를 무시하고 구정 운영에 있어서 독선으로 일관하고 있는 집행부에 경고하고 앞으로 의회와 동반자로서 상생할 수 있는 소통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가족 간의 갈등, 사회와의 갈등, 개인 간의 갈등은 모두 다 소통의 부재로서 자기 말만 하는 일방통행, 고집스런 행동에서 비롯됐다고 보여집니다. 소통의 부재에서 오는 갈등의 경우에는 보통‘나는 옳고 남은 틀렸어’ 라는 전제에서 출발한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녹차 티백이 컵 안에 오래 담겨져 있을수록 쓴 맛만 나는 것처럼 혼자 너무 자기 생각에 빠져 있으면 쓴 생각이 나는 것이 현실입니다. 금번 임시회에서 복지건설위원회 상임위원회에 중랑구 교통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안이 상정되어 본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 동료 위원님들과 심사숙고 하여 안건을 심사하였는 바 본 조례제정안은 근거의 명분도 미약하고 상위법인 교통안전법의 본질과는 괴리가 있어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보류한 바 있습니다. 보도된 자료에 의하면 교통정책자문위원회를 설치하는 목적을 살펴보면 북부 및 간선도로, 지하철6, 7호선, 중앙선, 경춘선, 전철 지하철 6호선 연장, 승강장 복선화, 면목선 경전철, 상봉터미널 개발에 따른 교통체계 등에 대하여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교통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알기로는 앞서 언급한 교통정책들은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중장기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한 사업으로서 지방자치단체는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정책들인 바 이것은 장밋빛 청사진을 펼쳐놓고 지역주민들을 현혹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교통전문정책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서도 우리 법적근거에 의해서 만들어야지만 구속력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 구청장으로서 이것을 과연 할 수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위원들이 중책을 맡아야 하는 것은 꼭 그래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아니면 어떻게 되든간에 중랑구가 획기적인 교통정책이 발전돼야 한다는 것은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서울시에서 유명무실한 조례들은 대대적으로 정비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우리 상위법에 맞지 않는 지방자치법기타 등등을 근거로 해서 우리 중랑구에서도 특별위원회가 통과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지방자치법을 조례에 근거 잘못된 것들은 옥상옥으로 손질하려고 합니다. 상위법 제정사항 미반영 조례라든가 상위법 위반 조례에 대한 사항,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신설 조례, 유명무실한 조례 등을 적소적재 하에서 이번에 대대적으로 정비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이번에 어떻게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도 통과되지 않는 사항이 중앙 일간지를 통하여 각 지역신문사에 또한 지역신문사에 아직 처리되지 않는 사항이 마치 본 조례안의 핵심 자문기구가 통과된 것마냥 오늘, 19일 자문회의를 한다고 합니다. 과연 이런 문제가 교통정책자문회의에 졸속 근거로 집행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지방자치법을 살펴보면 협의행정기관의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위법에 근거 없는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상위법에 위반된 사항은 위헌 소지가 대단히 많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거 조례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보류된 상태로 계류 중에 있음에도 조례안에 대한 핵심기구인 자문위원회를 발족한다는 것은 어불성설 아닙니까? 따라서 이와 같이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도 없이 밀어붙이기식으로 대대적인 홍보를 통하여 매스컴에 보도하는 것은 소통을 도외시하는 불통을 기본으로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어처구니없는 처사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급하다고 한들 바늘허리에 실을 빼고 쓸 수 있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과연 이러한 집행부의 업무추진이 의회를 동반자로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면 된다는 것인지 분개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집행부의 본 조례제정안 상정은 급변하는 교통수요에 대하여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주민들에게 교통편익을 제공하고자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면 이번 근거 법령이 더 적합한 것인 지 확실한 근거 법령을 통하여 엄중히 업무를 추진해야 함에도 그렇지 못하고 구청장의 면만세우기에 급급하여 본 조례제정안이 보류되어 효력이 발효되기 이전에 보도자료를 낸 것은 어떠한 의도에서인지 의구심을 자아내게 합니다. 앞으로 오는 이와 같은 시행착오를 줄이고 소통을 위해서는 주민의 대표기관인 중랑구의회와 좀 더 소통하면서 구정에 동반자로서 상생의 행정을 펼쳐 주기를 강구해 봅시다. 존경하는 중랑구민 여러분! 긴 겨울의 터널을 지나 만물이 소생하는 봄의 문턱에 와 있습니다. 희망이 움트는 화창한 봄을 맞이하여 주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