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옥 의원 발언

위원 제가 이것을 조례는 법령이기 때문에 국회처럼 법사위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해당상임위원회 위원들이 검토를 심도 있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질문은 사실 했지만 이것을 어제 저녁에 제가 들어왔는데도 못 봤습니다.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이 제 책상에 높여있지 않아요.

그런데 제목에는 있어서 제가 챙겨서 전문위원이라든가 사무국에 요구해서 이 조례안을 봤습니다. 저녁에 늦게 받았기 때문에 사실상 충분히 검토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조례안에 대해서 제정을 해야 된다 안 된다, 부당하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조례라 하면 법령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이것을 사전에 아직 법사위가 없으니까 상임위원회 위원들한테 사전에 조례안을 줘서 검토할 시간을 주든지 아니면 조례를 제정한 위원님이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위원장님과 협의해서 이 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하겠다 그리고 나서 이 조례안을 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이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잘못됐다기보다는 저는 좀 유감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금 와서 홍순목 위원님한테 여러 가지를 물어보기는 했지만 검토 자체를 잘 못했습니다.

그런 것을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시정할 사항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를 못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