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열 의원 발언

위원 제가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본위원은 그렇게 타당성 있게 생각을 않는 이유가 뭐냐하면 서울시에서는 60%라고 그러는데 강남구에서는 70%를 했다라고 10% 인상시켜 준 것에 대해서 자꾸 말씀을 하셔가지고 이 조례에 대해서 자꾸 표현을 그렇게 하신다라고 하면 그것은 설득력이 또 없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10%를 올린 것은 강남구의 재정여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해가지고 국장님께서 10% 인상시켜 준 것을 가지고 서울시에서 60%인데 70% 해 주었다 이것은 특별하게 우리 조례의 성격상 뭐 한 번 정도 말씀으로 그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두 번째로는 장기수선충당금을 각 아파트단지에 장기수선충당금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약관을 줄여도 별 문제가 없을 것이다 라는 생각은 집행하고 있는 집행기관이나 의회 의결기관이 갖고 있는 의원들의 생각이지 피부에 와 닿는 아파트단지 내의 주민들은 이런 생각을 않고 있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 하면 장기수선충당금을 몇 아파트 두 서너개 업체에, 인접한 관리소장들하고 내가 그것을 물어봤더니 이분들은 재건축을 앞으로 해야 될 사람들은 재건축 운영비로 쓸려고 충당금이 모자라가지고 걷고 있는 입장이고 그 외에 자잘한 것을 하기 위해서 그런데 구에서 지원해 주던 것을 갑작스레 줄여놓고 장기수선충당금이 있으니까 너네 이것으로 해라 라고 이런 것은 주민들한테 그렇게 큰 설득력이 없지 않나, 접근하는 방법을 조심성있게 접근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 장기수선충담금은 그분들 나름대로 자기들끼리 단지 내에서 애지중지 2,000원, 2만원 몇 십년동안 모여가지고 하려고 했던 비용들은 자기들 다 자체적으로 쓸려고 했던 것이지 경로당 크게 고장났는데 1,000만원 들어가는데 그동안 구에서 다 지원해 주었는데 그것을 갑작스레 장기수선충당금으로 한다는 것은 그분들에 대한 반발심을 일으키는 것이고 주민들을 생각하고 있는 의회 의원들 자체는 상당히 의원들한테 평을 받지 못하는, 주민들한테 받지 못하는 발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느냐 하면 그래서 지금 아까 경로당 문제를 제가 하나 꼬집어서 얘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갑작스레 예산을 많이 줄어든다고 100이란 숫자를 70으로 한다라기보다는 점차적으로 주민들의 몇 몇 주민들과 아니면 노인회 노인회장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도 설득력 있게 우리들이 한 번 정도는 만나서 조언을 충분히 듣고 경청을 해보고 이런 조례가 만들어지는 게 뒤에 대한 잡음이 없지 않을까 라는 노파심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점에 대해서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