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옥 의원 발언

위원 다음 1-61쪽입니다. 이것은 조금 말이 중복이 될 수는 있지만 그것을 감안해서 가능하면 중복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지방재정공시 한 게 있거든요.

실장님이 저한테 자료를 줬기 때문에 직원들한테 받으셨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여기에 보면 재정고시에 보면 자체 수입, 1인당 세 부담이 얼마냐 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2006년도에는 22만 7천 646원이고 2007년도에는 24만 4천 449원입니다.

이게 중요한 건 아니고, 중요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우리보다 괜찮은 구가 우리보다 1인당 세 부담이 적다고 하면 아니 그 구는 굉장히 재정도 괜찮은데 세 부담은 조금인데 왜 우리 서구만 세 부담은 과중하게 되면서 혜택은 못 받나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인데 이것은 관두고요.

여기 보면 제가 동종단체가 어디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 보면 동종단체와 비교를 했거든요. 7년도 우선 보면 동종단체 평균보다 383억원이 많은 규모이고요 자체 의존재원은 1천 480억원으로 동종단체보다 239원이 많아서 재정자립도가 낮은 편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총 채무는 동종단체 평균 29억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309억원이라는 규모가 있죠. 그러니까 거의 11배 이상 채무가 더 많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지 않냐 하는 얘기입니다. 물론 시설녹지관계인데 땅값이 상승되지 않냐 어쩌느냐, 이자를 부담하고도 땅값 상승률을 따라잡을 수 있다 없다 이런 얘기부터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한 가정을 보더라도 채무가 적은 게 건전재정입니다. 근래에 매스컴을 통해 보면 우리나라가 순채무국으로 돌아섰고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데 말을 하면 좀 공무원들이 싫어할 것 같은데, 그만두고요.

우리가 굉장히 어려운 사람이라든가 SOC 사업에 예산편성을 치중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편성 할 때 보면 그런 생각을 전혀 안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2006년도하고 2007년도에 보면 행사, 축제경비 집행사항이 있습니다. 05년도에는 14억 4천만 원, 06년도 15억입니다. 07년도가 15억 7천 1백만 원 그러니까 매년 행사 축제경비가 늘어서 평가하기를 세출관리 부분에 있어 경상경비, 인건비 등 경비는 절감을 했다.

그런데 행사하고 축제 등 소모성경비는 증가했다 라고 행안부에서 평가가 이렇게 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9년도에 아무리 우리가 세입이 많이 생겼다 하더라도 그것을 공무원들이 편성할 당시 그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세입이 많아도 이렇게 행사 축제경비가 매년 늘어서 동종단체보다도 굉장히 많고 증가가 되니까 이런 것은 좀 긴축예산을 해야 되겠다.

SOC 사업이라든가 주민들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더 많이 세워야 되겠다라는 실질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안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그 예로 2009년도에 보면 실장님 갖고 계시면 보십시오. 2009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여기 27쪽을 보면 일반 공공행정이면 지원사업입니다. 27%가 증가됐어요 2008년도보다. 다음 교육입니다.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이겠지만 하여튼 37.88%가 증가됐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지원업무에 27%, 교육업무에 38% 그 다음 문화 및 관광입니다. 이게 예술, 축제, 행사겠죠?

이 계통이 52.44% 증가됐습니다. 그러면 진짜 저소득 주민을 위한 사업은 어떻게 되냐, 사회복지 7%입니다. 보통 27%, 38%, 52%인데 7%가 증가된 거예요.

더군다나 기초생활보장 부분은 감소입니다. 0.34 감소입니다. 지금 이렇게 예산이 세워있다는 얘기에요.

또 지금 금융위기로 지역경제가 어렵고 중소기업이 어렵고 도소매업이 파탄입니다. 그쪽에 치중을 해야 되는데 산업.중소기업 감소 0.9%입니다. 본 위원들이 어제인가 그렇게 얘기한 게 그냥 얘기한 게 아니거든요.

이런 것을 다 보고 또 이런 2006년도, 2007년도를 보고 세입이 늘었나 안 늘었나 보고 그러고 난 다음에 저희가 2009년도 예산은 아예 공무원들이, 집행부가, 공무원이라고 하면 표현이 잘못됐습니다. 집행부가 그런 마인드 없이 그냥 예산이 많으니까 편성한 것 아니냐 하고 우리가 질책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2010년도에 시정을 반드시 해주시고 추경에 반드시 해주셔야 됩니다.

이번 본예산에도 해주셔야 되고요. 의원들이 그것을 일일이 다 할 수 없습니다. 큰 예산을 우리가 깎을 수는 없어요.

우리가 하는 데까지는 노력을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