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열 의원 발언

위원 물론 그런 배경과 설치 조례에 대해서, 목적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유만희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신 것도 저는 상당히 심각하지 않나 라고 생각되는 것이 뭐냐하면 지금 기존에 예를 들어서 경로당 보수비가 우리가 구에서 100% 지원하다가 70%로 감소가 됐단 말입니다. 이러한 감소된 금액을 가지고 신설된 이런 것들에다가 예산을 지금 물론 일부도 흡수하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이 어떠한 조항들이 한두 개가 아니고 많은 것이 이렇게 변화가 됨으로써 지역주민들한테는 상당히 어려움이 닥칠 수도 있고 그런데 이런 것을 조례만 통과를 한다고 해 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고 주민들과의 공청회라든가 주민들과의 커뮤니티라든가 충분하게 대화도 한번 정도는 해 보셨느냐 그걸 지금 여쭤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전문기관하고 한번 조언을 들었는지 주민들 간에 그래도 대화도 했는지?

당장에 경로당 보수 같은 경우는 아주 어르신들이 100% 구에서 모든 것을 지원해 주다가 갑작스레 70%만 지원해 주고 30%는 입주자대표가 알아서 하십시오 라고 했을 때 이런 것을 어떻게 우리들이 조례만 통과해 가지고 감당할 수 있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을 혹시 주민들과의 대화라든가 또 경로당에 있는 노인회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대화도 나눴는지 하나 예를 들은 겁니다. 이런 것을 제가 여쭤본 거거든요.

그게 가장 지금 우리 의회 입법기관을 갖고 있는 저희들도 우려가 된단 말이에요. 이것을 아무 것도 모르고 있다가 구청에서 올라오니까 조례 너희들이 통과시켜 주었어? 했을 때는 어떻게 감당하겠냐는 얘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