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실 의원 발언

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일단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실 너무나 고생 많이 하시는데 우리 청소과, 사실은 저도 이 방법 저 방법 고민 고민해 봐도 사실은 어떤 게 더 옳을까 그런 부분에서 참 답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우리 과장님 이하 우리 담당직원들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머리도 아프고. 그 다음에 이렇게 뭐라고 하는 위원도 있고 얼마나 피곤하시겠어요? 그런데 지금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구민의 부담을 더 주는 거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은 선출직이기 때문에 좀더 세밀하게 따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계속 ‘쓰레기봉투 언제 올라요? 언제 올라요?’ 하고 물어보는 분도 굉장히 많고 우리가 ‘올리긴 올릴 건데, 오를 거니까 어떻게 대처하세요.’ 이럴 수 있는 상황도 아니잖아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중요한 것은 오를 때 오르더라도 지금 문제시 되었던 부분들, 그러니까 지금 서울시에서도 지적했던 부분들, 장기적인 수의계약으로 인해가지고 지금 보면 서울시에서 도 평균 27.6년이고요, 최장이 41년 정도 계속적인 용역을 한 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럼으로 해서 서비스 경쟁 없는 청소대행업의 고착된 영업권 보장으로 청소 서비스향상에 걸림돌로 작용한다,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 의혹, 시민 불신 발생, 청소 서비스 질 저하,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지적도 많고 이랬을 때 우리가 서로 서비스 경쟁을 해가지고 유도를 해서 서비스 질을 향상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만약에 수의계약을 해야 된다면 해야겠지요. 하지만 그걸 할 때 과연 적정한 어떻게, 어떤 인원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는 정확한 계약서와 어떻게 운영할 것이라는 것이 담보되지 않고는 우리가 결국은 만날 똑같은 것이 반복이 된다는 얘기지요. 이런 부분에서 반드시 개선을 하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실행이 돼야 된다, 그렇게 본 위원이 지금 지적되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과장님, 답변 좀 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