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실 의원 발언

위원 그렇죠? 지금도 봉투가 아까워서 그거 무단투기 하는 사람 늘어나는데 지금 무려 쓰레기봉투, 2ℓ짜리 음식물쓰레기는 40원에서 140원이 됩니다. 가격 올리지 말자는 건 아니에요, 어차피 서울시 권고방안이 올리긴 올려야 되는데 140원에서, 100원이나 오르기 때문에 그나마 대용량봉투는 더하고요. 100원이나 오르기 때문에 지금 가뜩이나 무단투기도 많이 하고 그냥 일반쓰레기봉투에 음식물 담아서 버리는 경우도 진짜 많아요, 정말 많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더 증가가 될 건데 여기에 대한 대책, 지금 과장님께서는 쓰레기봉투값이 올라감으로 인해서 10%, 20% 감량이 될 것이다, 그런 우리가 예측을, 추측을 하지만 그런 부분들은 계산일 뿐이에요, 그야말로. 그 부분은 다 서로 알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중요한 것은 그 쓰레기봉투를 사실은 쓰레기실명제까지 해야 된다, 그 정도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무단쓰레기 투기에 대한 대책,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지금 실적제로 전환하면서 우리가 뭔가 그동안에 독립채산제에서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해결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제가 서울시에서 이것을 받았어요, 자료를, 시 의원님 통해서. 자료를 보고 다 검토를 했는데 지금 독립채산제를 하면서 용역업체들이 20년 이상씩 계속 바뀌지 않고 끊임없이 하는 부분들, 본 위원의 구정질문에서도 지적되었던 그런 부분들, 그런 부분에 대한 개선이 꼭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업체에 종사하는 환경미화원들의 처우개선이 문제가 있는데 그들이 독립채산제 하에서 그 용역업체 사장님들이, 그분들이, 업주들이 그렇게 넉넉지가 못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처우개선이 안 된 게 아니라 사실 살펴보면 우리가 같은 업체에서 생활쓰레기, 재활용 그 다음에 음식물쓰레기 뭐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다 같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직접노무비 외에 간접노무비, 그 다음에 일반경비, 그 다음에 기타경비 그런 일반 관리비, 이런 것들이 다 중복으로 계상되다 보니까 그들이 그렇게 올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보면 우리가 1인당 청소원들한테 4,400만 원을 주고 있으면 실질적으로 우리 환경미화원들은 2,300만 원 정도밖에 못 가져간단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구에서 주는 돈에 50%정도밖에 직접노무비가 되지 않는 거예요, 다 간접노무비인 거예요, 간접, 일반경비, 일반관리비. 그런데 이런 것들은 다 오버랩 되는 거지, 같은 업체에서.

그렇게 그 사람들이 계상을 하다 보니까 지금환경미화원들한테 그렇게 처우가 개선이 안 되고 그런 부분이 있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한번 우리가 봉투값이 인상이 되더라도 결국은 업체는 바뀌지 않을 것이며 그 다음에 기존에 하던독립채산제하고 크게 달라질 게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에서는 과장님, 어떻게 개선을 하실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