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금자 의원 5분자유발언

- 김금자 의원입니다. - “목포시 갈등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목포시의 공공정책에 따른 갈등의 예방과 해결을 위한 제도적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목포시의 갈등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 주요내용으로 첫째, 시장은 공공정책을 수립·시행·변경함에 있어서 시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주거나 시민과의 이해 상충으로 인하여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정책을 결정하기 전에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 둘째, 시장은 사무의 갈등관리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목포시 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공공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한 갈등의 해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각 사안별로 갈등조정협의회를 둘 수 있습니다.

조례안 내용이 난해한 점이 있어서 한 가지 사례로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 인천시 부평구 송전탑 문제 해결에 대한 사례입니다. 사례내용은 인천시 부평구 십정동의 송전탑 사업내용입니다.

한국전력 인천본부는 고압선인 십정동에 345KV 송전탑을 설치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자치단체에 통보를 하면서 발단되었습니다. 이에 부평구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치게 됩니다. 이에 부평구는 한국전력과 부평구 십정동 주민들과의 송전탑 갈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위원회 조성으로 갈등해소를 하게 됩니다. - 갈등예방조정위원회에서 의견을 제시한 내용은 부평구가 십정동 송전탑이 주택가와 학교, 아파트 지역을 지나 고압선 장애, 지역 발전 저해 등을 이유로 최근 한전 측에 새로운 노선의 지중화 사업 검토를 요청하여 한전이 이를 수용하는 형식으로 갈등을 해결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2014년 9월) - 이렇게 해당 조례가 먼저 준비가 되어 있어서 지혜롭게 갈등을 해결할 수 있었으므로, 우리시도 미리 준비를 해야 하기에 본 의원은 위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더불어, 본 조례안은 목포시 자치행정과와 의견을 나누어 마련한 조례안이며, 입법예고기간 특별한 의견이 없는 조례안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