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옥 의원 발언

위원 그런데 보면 주민자치센터 운영합리화 방안을 보면 검토해서 타당한 것 같은데 그렇게, 그러니까 항상 그게 문제예요. 행정사무감사 지나고 나면 그만, 듣고 검토하겠다 하면 그만 이게 문제인데 여기 보면 굉장히 좋은 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들을 공개모집을 해라, 발전적 구상입니다.

또 위원회 성별연령을 다양하게 해라, 사회는 어우러져 살아야 되기 때문에 연령 다양화, 성별 다양화 그런데 가급적 지역 유지나 관변단체 중심 위촉은 배제해야 된다 했습니다. 왜 이렇게 했냐면요. 관변단체 회원들은 보면 다 언로가 있어서 그것을 배제해야 된다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매년 2분의1씩 재 위촉, 그러니까 한꺼번에 바꾸면 맥이 끊어지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기존 위원 반, 새로운 위원 반으로 활력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고여 있는 물은 썩듯이 자꾸 새로운 것으로 활력이 있어야 됩니다.

다 한꺼번에 새로워져도 안 되고요. 이런 게 돼 있어요. 또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질적 향상이라든지 굉장히 정책연구관이 많이 연구해서 전부 다 나왔어요.

그런데 직업보도교육 실시 방안, 권역별로, 본 위원이 처음 행감 때 주장했던 겁니다. 주민자치센터별로 과목을 일률적으로 하지 말고 권역별로 해서 직업보도교육 시킬 수 있는 것도 강구하라 그랬습니다.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더구나 지금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더 중요해요. 주민자치센터가 권역별로라도 직업보도 할 수 있는 쪽으로도 해야 된다 하는데 여기 연구 성과 보면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의 동별 특성화방안이라든지, 정책관이 다 줬을 겁니다.

안 보신 것 같은데 보시고 개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안 되는 부분도 있겠죠. 이 사람들은 학자이기 때문에 학문적으로 연구하니까 안 되는 부분도 있지만 본 위원 생각에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우리가 정책관 활용 안한다 필요가 없다 그랬는데 연구한 게 좋은 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공무원들이 활용 안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