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재용 의원 발언

위원 구재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이게 행정감사라는 것이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또 미진한 부분을 더 잘해보자는 그런 취지도 있지만 우리 건설과 굉장히 사업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년도는 더 많은 사업들이 즐비하게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열정을 다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무단도로 점용에 대해서 이렇게 세금을 부과하고 또 내역 조치가 이렇게 많이 나와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무단도로 점용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아직도 들 발굴되고 있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요즘 한달에 한번씩 기초생활 질서 지키자고 이런 플래카드도 내걸지만 어떻게 보면 이게 도로를 무단점유 하는 그런 기초생활 질서에도 위배되는 그런 내용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아까 과장님 설명하시면서 구 세수에 재원이 된다는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앞으로 무단도로 점유하고 있는 이런 부분 조금 더 철저한 관리를 해서 구 재원으로 충족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아직 미진한 부분들이 많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