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호 의원 발언

그렇습니다. 국장님 참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공동주택 집합건물이란 게 생긴 지가 약 한 30년 가까이 되는데요, 그 전에는 법률이 없어가지고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황으로는 집합건물이라는 법률에 공동주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어떤 많은 집단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견해와 제 견해는 똑같습니다. 사실 150㎜, 업자들께서 공사비 절감이라든가 어떤 그런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된 건데 사실 지금 현재 국장님은 정말 실무의 부서 국장으로서 하고 있기 때문에 210㎜이란 자체를 하게 되면, 안에 단열재도 한 30㎜ 정도 해서 하게 되면 층간소음이 많이 완화가 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만약에 건축허가라든가 권고적이든 그런 관계를 국장님이 앞으로 일선에 계시면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