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실 의원 발언

제가 답변드릴게요. 일단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가 10년간 우리 중랑구에서 열렸냐 그것을 물어봤더니 한 번도 열린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도 열린 적이 없고 사실은 그래서 제가 집행부에다가 그러면 이것을 폐기하자.

폐기한 구도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들면서 아예 열리지 않는 위원회를 뭣하러 두냐. 폐기하자고 했는데 이제 국토부에서 내려온 공문을 보여주면서 이게 없는 구는 이것을 빨리 제정을 해라 해서 일단은 만들어 두어라 하는 그게 공문이 내려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게 실질적으로 강제로 규정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사람들이 민사로 해결하려고 그러지 이것으로 인해서 ‘너 이렇게 해’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을 위원회를 활용하지 않는다는 것. 하지만 활용하지 않더라도 만약을 대비해서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어떤 그런 성격의 위원회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일단은 지금 3년과 2년이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기존에 이렇게 많이 하고 있다고 하니까 무방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