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옥 의원 발언

위원 이 농지전용 할 때 보면 농지전용협의가 있는데 농지전용협의 할 때는, 보면 충청도도 농지전용허가 해줄 겁니다. 된다. 농사 짓는다 하면 해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안 되는데 법에 명확하게 몇 킬로미터면 해주기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보면 이게 불법을 조장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거죠. 국민들이 몇 년 만 지나면 공무원들 조사 안하니까 그냥 논을 밭으로 만들었다가 주택 짓고 이런 식으로 되는 것 아니냐, 법이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본 위원도.

현 실정과 안 맞으니까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공무원들이 정확하게 끈기 있게 조사를 계속했으면 우리 국민들 의식 속에 이게 안 박혀 있을 거예요. 불법전용농지는 도저히 안 되는 거구나, 계속 고발당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갖고 많이 안 이루어졌을 텐데 그런 소홀한 면도 있다 하는 얘기죠. 우리 공무원도 한 몫을 한 것 아니냐.

그런데 현실적으로 좀 안되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물론 철저하게 법도 많이 됐으니까 법대로는 최소한도 지금부터는 해야 되겠죠. 법도 많이 완화가 됐잖아요.

최소한 그것은 지켜서 공무원들이 앞으로는 국민들 의식 속에 이런 게 없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대로 농지전용협의가 된 부분 포함해서 철저하게 하면 국민들 의식 속에서 사라지지 않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문하는 건 철저하게 사후관리를 해달라는 얘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