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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전원기 의원 발언

155회 제기획총무위원회2008-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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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우리 농지를 훼손하는, 이게 신문지상에 수없이 나오고 있는데도 담당 부서에서는 나 몰라라 한다는 게 가장 문제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미 일은 저질러졌다 하더라도 지금이라도 해결 의지를 갖고 해야 되는데 당신들 아무리 해봐라 우리는 모르겠다. 과장님 답변하고 싶은 내용은 이걸 겁니다.

갯벌은 폐기물이 아니기 때문에 복토제, 개량토로 사용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단속할 수 없다. 이렇게 답변하실 것 같은데 아무리 좋은 개량토 좋은 흙이라 하더라도 지금의 양질의 농지보다는 못하다는 얘기이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이 기사 내용으로 보면 청라에서 나오는 갯벌을 무단 투기하기 위해서는 진입도로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진입도로는 갯벌로 만들 수 없기 때문에 건설폐기물, 폐토석을 갖다가 진입도로를 만드는 거예요.

이론은 좋죠. 이거 매립한 후 불법폐토석은 다시 회수하겠다, 철거하겠다 라고 얘기하실 겁니다. 답변할 내용을 내가 미리 얘기하는 건데 그런데 실제 현장에서는 논에 건설폐기물, 순환골재 자재 갖다가 논에 매립하고 임시도로로 사용하고 방치를 해버리는 거예요.

이런 것을 수없이 견제도 하고 의회에서 제가 자료 요청도 했고 그러면 눈치도 챌 만 한데 관에서는 아무 액션을 취하지 않고 있다는 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