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기 의원 발언

위원 동료위원도 그렇고 또 집행기관에서 답변하느라 시간이 상당히 지체됐습니다. 여러 가지로 수고를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고, 우리가 이 조례안에 관련돼서 질의 답변시간에 동료위원께서 이 조례안을 거부하는 뜻을 표한데 대해서 마치 과시한다 라는 표현한 부분은 상당히 잘못됐다. 어떻게 보면 집행기관 장의 그 나름대로의 자기 구에 대한 재정 건전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복지정책에 대해서 우선순위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고심된 그런 결정을 한 부분을 가지고 과시라고 표현한다고 한다면 다른 뜻에서 본다면 의회 우월주의가 아닌가 그래서 앞으로 우리 이런 단어는 좀더 자제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어서 본위원은 사실상 그렇습니다. 재정부담이 수반되는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기관장의 동의를 필요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사실 어떻게 보면 해당 기관장으로부터 반대의견을 여러 차례 피력을 했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조례에서 우리 의원들이 설상 여기서 가결한다 하더라도 집행기관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그리고 좀더 우리가 실질적인 문제를 토의한다고 한다면 국민소득이 우리보다 훨씬 높은 그야말로 복지 선진국들이 많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민주당 의원과 한나라당 구의원들이 같이 복지 선진국인 호주와 뉴질랜드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불과 한 달 전입니다마는 사실 우리가 해당 학교에 가서 첫번째 질문, 두 번째 질문이 어떠한 복지정책을 펼치고 있는가에 대해서 본위원이 질문을 드렸었습니다. 국장님 제 말씀 들으세요.

실제적으로 그러한 복지 선진국에서 학교 전교생들에 대해서 무상급식을 실시하는가 하는 질문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실 그 답변은 의외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부모의 소득수준이 차별화 돼 있어 가지고 부모의 소득수준에 따라서 무상급식을 한다. 다시 말씀드려서 부모 소득이 높은 학생들은 무상급식을 하지 않는다는 이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저희들도 깜짝 놀랐습니다. 복지 선진국이라 하면 무조건 무상급식을 하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도 있고 또한 이 조례안은 우리 서울시에서도 대법원에다 지금 소송 계류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결과를 지켜보고 우리가 조례안을 토의하는 것이 옳다 이런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