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의원 발언

위원 학교급식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학교급식 부분만 가지고 얘기를 한다고 하면 학부모들이 얼마를 부담할 것인가, 이런 것을 일부 부담한다는 얘기를 논의를 하는 것은 당연히 학부모들 하고 해야 되겠죠. 그런데 전체 무상급식에 대한 부분은 국민 전체의 세금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학부모들 세금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국민 전체의 세금을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학부모님들의 의견은 그 자체 학교 내에서 얘기고 무상급식 전체를 얘기하는 것은 국민 전체의 세금을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주민들의, 전체 국민들의 의견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학부모들의 의견이 중요하다 라는 얘기만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국민 전체의 의견을 들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제 의견은. 그래서 제가 마무리를 하자고 하면 이런 부분들은 지금 무상급식 부분들은 어쨌든 지금 서울시에서 주민투표로 지금 올라와 있는 상태고 그것을 가가 되든 부가 되든 나중에 결정이 나면 서로 따르자는 얘기도 있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 특히 강남구에서는 강남구의 특성이 있듯이 지금 여러 가지 특색이 있는 정책을 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각 구의 특색이 자치구에 맞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서로 인정을 해 주시고요. 논쟁을 해서 소모적인 논쟁이 없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