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요한 의원 발언

- 먼저 제가 한 가지 말씀 드릴게요. 위원님들 말씀을 듣다보니까 우리 목포시의회 역사상 최초의 일이겠지만 현직 의원으로 활동하시면서 돌아가셨던 김영수 의원님 생각이 불현듯 났습니다. - 김영수 의원님이 해상 관련된 사업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거기서 사고가 나서 직원이 돌아가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법적 분쟁까지 가고, 보상이 어떻게 되느냐, 그런 적이 있었는데, 위치가 명확하면 이런 분쟁이 발생하지 않는데, 지금 걱정들을 하시는 것이 위치가 불분명한, 그런데 해도 상에는 분명히 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바다라고 하는 것은 선이 그어졌다고 해서 명확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분명히 이런 문제가 발생되면, 애매한 위치에서 발생되면 그것은 결국 법정으로 갑니다.

법정으로 가는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여인두 의원님 취지도 그렇지만 조례에 모든 내용을 완벽하게 담을 수는 없습니다. -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해남이나 우리 해역 상에서 경계를 같이 하고 있는 해남이나 신안군 같은 경우는 이것 관련된 조례가 있는데, 목포는 이것 관련된 조례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목포시는 후진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도 바다를 끼고 있는 도시 입장에서 어찌됐든 완벽하지는 못하지만 이것이 참 필요한 조례지 않나, 거기에 대해서는 다 공감하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