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옥 의원 발언

위원 통장님들이 예전처럼 구정신문을 배부한다든가 동 행사에 나와서 협조를 한다든가 이게 본연의 임무로 알고 계시는 분도 많고 물론 그것도 본연의 임무일 수도 있지만 그 외에도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 통장님께 1년에 한번 정도도 좋습니다. 아니면 상.

하반기로 해서 통장님에 대한 임무나 개괄적인 구의 돌아가는 것, 물론 구정신문을 보면 매달 회의 하는 것은 있지만 거기에 같이 곁들여서 해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앉으세요. 최근 IT기술이 발달하고 행정전산망, 전자민원이 많이 확대돼서 과거처럼 통장님의 임무가 그렇게 과중하지는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총무과에서 받아본 것, 동에서 다 이것을 해줬기 때문에 그래요. 통장 위촉 현황을 보면요. 그래서 제가 조례를 보셨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조례를 보셨으면 이런 일이 발생 안합니다. 안보고 그냥 옛날 통장조례 개정하기 전대로 계속 하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아파트가 생겨도 별 생각 없이 하는 거예요 동에서는.

그래서 제가 통장조례를 보셨냐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가 보니까 3분의1 정도가 조례에 정한 것대로 돼있지 않는 데가 많습니다. 그것도 더 강화해야 되지 않나, 예를 들면 반은 40내지 60가구로 돼 있으면 최소한 40가구는 넘어야 되는데 그 미만인 반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공무원이지만 세월의 흐름, 환경의 변화에 따라 통장님 숫자가 최대한 60가구를 기준으로 하든가 해야 되는데 너무 구태의연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공무원들이 주민들로부터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지만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또 통은 몇 개 반부터 몇 개 반이다 돼 있는데 지켜지지 않는 데가 많고 23가구가 한 반으로 돼 있는 데가 3분의1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동장님들이 업무할 때 조례를 보시고 가능하면 맞출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것은 저희가 총무과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뭐냐 하면 총무과에 정책관 있는 거 다 아시죠? 지금은 10월 말일자로 그만두셨는데 일반 행정, 지역개발분야 정책관이 공무원들이 미처 못 하는 것을 전문가를 초빙해서 계약직 공무원으로 해서 연구 과제를 준 것 있고 자체 과에서 검토해보고 싶다 해서 의뢰한 것도 있습니다.

그 정책관이 연구한 중에 일반행정분야입니다. 각 동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방안 검토 있습니다. 다음 주민자치센터 운영 관련 각 동별 운영방안 검토해서 부서 과제로 정책관한테 과제를 줬습니다.

연구결과가 각 동별로 프로그램을 특성화하고 권역별로 프로그램을 개발했으면 좋겠다는 개선안을 제시한 적 있습니다. 그리고 강사로 지원이라든가 주민자치위원 위촉할 때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를 지적했는데 그냥 연구는 연구이고 팽개쳐져 있는 것 같아요. 전혀 개선할 노력도, 흔적도 보이지 않았거든요.

무슨 뜻이냐 하면 여기 보면 권역별로 다 똑같은 프로그램을 하지 말고 특성화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까운 동에서 석남권, 가좌권, 검단권 이렇게 특성화해서 하면 더 수강생도 많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 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다시 지시가 내려가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 정도로만 얘기하고요. 주민자치위원은 동에서 위촉되는 거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결과에 보면 주민자치위원은 한꺼번에 전부 바뀌면 공백이 생깁니다.

흐름이 끊어질 수가 있어요. 주민자치위원을 새로 위촉할 때 항상 50% 정도 신규자 해서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를, 고여 있는 물은 썩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고여 있지 않게 새로운 주민자치위원이 2분의1 정도 들어오고 이런 정도로 위촉을 해야 되고 또 전문화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전문직들이 안 들어오려고 할 거예요. 없겠지만 가능하면 전문직으로 하고 관변단체 회원들은 지양하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면 통장이라든지 새마을, 바르게, 자총 이런 식의 관변단체 분들은 다양한 통로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은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하라는 개선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장님들이 이것은 직접 하시는 거니까 보셔서 정책관이 연구한 결과가 뭔가 읽어보시고 난 다음 접목시켜서 실천을 해야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