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실 의원 발언

위원 없잖아요. 이것은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그것도 사유재산에다가. 제가 그 건물주인 누군지도 모르고 아무 감정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국민의 세금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기준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사실은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간판 아름다운 것 이것 해 놓으면 주민들이 잘 했다고 할 사람 없습니다. 누가 그것을 보고 ‘뭐야, 그 돈 누구한테 줬어’ 그리고 사실 민심만 흉흉해질 것이에요.

하지만 이것이 지금 국비하고 시비로 내려올 때와 지금 시비와 구비로 매칭해서 할 때는 우리가 확실히 다르게 좀 대처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 건물 하나 거기에 2억씩 그냥 발라놓고 그것 가지고 우리가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했다고 하는 것은 간판이 아름다운 건물을 했다고는 말이 될 수 있지만 거리조성은 되지가 않았잖아요. 그렇죠, 과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