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동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12월 2일부터 오늘까지 7일 동안 구민의 대의 기관으로서 평소 지역사회 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의정활동을 해오시면서 금번 감사를 통하여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구정의 불합리한 점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개선토록 방향을 제시하는 등 최선을 다하여 감사활동에 임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 성의껏 답변해 주시고 자료를 준비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각 기관, 부서의 조직관리 및 예산편성과 집행의 적정성, 각종 행사·시책사업 추진상황, 행정서비스 실태 등 구정전반에 대하여 운영 실태를 점검·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구정을 올바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구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는데 그 의의와 성과가 있었다 하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시 각 기관, 부서별 지적사항 및 개선사항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홍보실 소관으로 예산편성 철저입니다.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지방재정의 건전성 및 효율성과 경제적·사회적 여건을 반영하여야 하며 불요불급한 경비는 절감하여야 하나 지방채 발행은 과다하며 서민생활 안정 등 어려움에 놓여 있는 사람을 위한 예산은 반영되지 못하는 등 능동적·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였으니 향후 예산편성시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총무과 소관으로 통·반기준 적확 적용으로 통·반(장)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통·반장 운영과 관련하여 과소 통.반으로 인하여 형평성, 예산낭비, 민원발생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통·반 설치조례에 의한 통·반 획정기준을 적확하게 적용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한 문제로 앞으로 특히 공통주택의 경우 사전 의견수렴,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광역 통으로 조정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신규 임용된 통장의 경우는 통장의 임무 등을 주지시켜 효율적으로 통·반이 운영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 소관으로 영어마을의 운영 철저입니다. 현재 3년차 운영중인 영어마을 수강생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에 있으며 이는 위치, 사설학원 등과의 관계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나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 교육문화에 맞지 않고 수요자의 욕구를 충족해 주지 못하고 있는 프로그램과 서비스의 질이라고 판단됨으로 앞으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적극적 홍보, GEC만의 특화된 운영으로 영어마을의 성공적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 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재무과 소관으로 국·공유재산 대부방안 및 구 금고 사용수익관련 세외수입 제고방안 강구입니다. 국·공유재산 대부계약 체결이 일시에 이루어짐에 따라 실질적 현지 확인이 불가능한 등 문제점이 있는바 분기별 분산계약 등 계약시기를 다양화 할 필요가 있으며 구금고 사용수익에 있어서도 규정에 얽매이지 말고 발상의 전환으로 세외수입을 증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으로 체납액 감소 및 세외수입 증대방안 강구입니다.

세수목표의 차질 없는 달성을 위해서는 징수·부과도 중요하지만 체납원인 분석을 통한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체납액 정리와 각종 세외수입 증대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므로 향후 적극적, 능동적 대처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으로 고객중심의 친절도 제고방안 강구입니다. 각종 친절교육 등으로 인하여 친절도가 향상되고 있으나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있고 특히 일부 인·허가 및 단속부서 직원이 불친절하다는 민원이 있으니 구민의 입장에서 주민을 감동시킬 수 있는 서비스제공으로 서구의 얼굴로 거듭나고 서구의 명물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각종 개발관련 사토처리 철저 및 에너지절약(신재생에너지) 적극 추진입니다 각종 개발지에서 발생되는 사토가 불법으로 매립되어 농지를 황폐화하고 환경오염으로 각종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니 사업개발자와의 협약 등 근본적 방지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고 아울러 에너지절약관련 신재생에너지(태양열, 태양광, 지열)사용 등이 증가하고 있으니 실태파악, 비교검토를 거친 후 동 주민센터 등 신축건물에 솔선 적용하여 파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 소관으로 재난관리 취약지역 관리 철저입니다. 재난관리 취약분야 특히 C, D 등급 및 자연재해위험지구는 사후관리보다는 발생요인 사전에 제거하는 등 사전예방에 중점을 두고 관리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건소 및 검단보건지소 소관으로 법정전염병 환자 통계파악 및 관리 철저입니다.

법정전염병 중 특히 성병 환자발생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므로 환자현황을 보건소 내방 환자뿐만 아니라 서구 전지역 환자수를 파악하여 관리하여야 할 것이며 이를 토대로 정책에 반영하고 각종 질병예방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단출장소 소관으로 진정·건의 민원 처리 철저 및 가로수관리팀(녹지팀) 신설 건의입니다. 진정·건의 민원 처리 결과 일부 민원의 경우 지연처리로 인하여 동일민원을 2회 접수하는 등 민원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니 처리기한 내 신속처리 하는 등 진정·건의 민원 처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현재의 직제로는 검단지역의 공원, 가로수 관리 등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녹지업무를 수행하는데 문제가 있으니 관계부서에 건의하여 녹지팀이 신설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동 주민센터 소관으로 주민자치센터 기금 집행철저 및 동장의 역할 제고입니다. 주민자치센터 기금은 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주민자치센터에서는 부적절하게 사용된 경우가 있으니 향후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회계 관리를 강화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여 할 것입니다. 아울러 동장은 동행정의 중심에 있어야 하며 최종결정권자이므로 동행정을 수행함에 있어 각 단체간 치우침이 없어야 하고 주민화합에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며 또한 각종 현안사항 추진 시 각 구의원 등과 협조 추진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시설관리공단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운영목적은 시설물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는 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행사성 위주의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공단 본연의 업무에 소홀해 지는 등 공단운영상 부적절하니 시정하여 주시고 아울러 각 사업장에 경영마인드를 도입할 수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밖에도 각 부서별로 시정요구 사항과 건의사항이 있습니다만 종합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향후 통보될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지적한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 기능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구정업무 추진에 대한 잘잘못을 감시하여 불합리한 사항을 시정토록하기 위함이며 이는 궁극적으로는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노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금번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토록 하고 구민들의 질타임과 동시에 서구발전을 위하는 40만 구민의 바램임을 깊이 인식하고 구정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맡은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감사 기간 동안 수고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끝까지 열과 성을 다하여 감사가 종결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으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님들은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돈 및 2008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안 협의를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감사 종료, 정회) (11시 17분 속개) 1.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작성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