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5분자유발언
최용환 의원 5분자유발언
동주
임동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12월 17일까지 토요휴무일, 일요일을 제외한 6일간은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안,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 승인안 및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시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등 부서별 심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박영길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박영길재무과장
재무과장 박영길입니다. 먼저 풍요로운 서구, 행복도시 건설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동주 기획총무위원장님과 모든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470호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인천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1조 규정에 의거 2009년도에 취득하는 강남시장 주차장 진입로 건설과 검단4동 주민센터 청사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을 의결 받고자 제출하였으나 녹청자 도요지 교육사료관 개축에 관한 건이 추가 발생하여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정하여 제출한 사항입니다. 먼저 강남시장 주차장 진입로 건설 사업은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 일환으로 추진 중인 강남시장 주차장 건립사업과 연계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차량 진출.입 및 개방적 주차장 환경 조성을 위하여 추가 진입로를 건설코자 하는 것이고, 검단4동 주민센터 청사 신축은 2006년 9월 1일자로 분동된 검단4동이 임대 청사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나 열악한 청사 여건으로 행정수요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어 당하지구 내 검단4동 주민센터의 영구청사를 건립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정서비스 개선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경서동 녹청자도요지 교육사료관 개축은 국가사적 제211호인 세계 최고의 녹청자 도요지에 대한 홍보와 체험시설을 확보하기 위하여 문화재 및 교육시설이 함께 어우러지는 교육사료관 개축이 요청됨에 따라 기존의 녹청자도요지 교육사료관을 개축하여 인천지역의 체험 및 문화예술공간으로 활용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강남시장 주차장 진입로 건설은 석남동 452-30번지 외 2필지에 390.7평방미터의 주차장 진입로를 국비 7억 6천 8백만 원, 시비 2억 5천 6백만 원, 구비 2억 5천 6백만 원 등 총 12억 8천만 원을 투입하여 토지 및 건물을 매입하고 진입로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검단4동 주민센터 청사 신축은 당하지구 43블럭 4,5롯트 1,675평방미터의 대지에 연면적 2,479.35평방미터의 지하 1층, 지상 4층의 건축물을 건축비 52억 7511만 9천원, 토지매입비 25억 4천 767만 5천원 등 총 78억 2천 279만 4천원을 투입하여 건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녹청자 교육사료관 개신축은 경서동 30블럭 3,4롯트에 있는 지상 3층, 연면적 461.05평방미터의 현 사료관을 멸실 처리하고 그 자리에 총사업비 45억 4천만 원을 2009년도에 23억 2천만 원, 2010년도 22억 2천만 원을 투입하여 지하2층, 지상4층의 연면적 2,904평방미터의 새로운 교육사료관을 건립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는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자세한 답변이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박영길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기봉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봉
김기봉전문위원
기획총무 전문위원 김기봉입니다. 의안번호 1470번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박영길 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된 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계획 수정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2009년도 사업예정인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 일환으로 추진 중인 강남시장 주차장 진입로 건설과 검단4동 주민센터 청사 신축과 추가적으로 발생한 녹청자도요지 교육사료관 개축에 대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을 승인 요청한 사항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으나 검토결과 강남시장 주차장 진입로의 경우 토지매입비 감정가 및 검단4동 청사 신축의 경우 산출내역 및 청사의 층별 사용계획에 대한 좀더 세부적인 설명이 있어야 되겠으며 특히 추가 발생한 녹청자도요지 교육사료관의 경우 신축에 따른 부지교환 등 향후계획에 대하여도 구체적 설명과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김기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박영길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위원
전원기 위원입니다. 우선 국장님, 총무과장님, 재무과장님, 관계 공무원님들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어려운 것 말고 쉬운 것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2009년도 본예산에 세 항목이 예산서에 다 반영이 돼 있습니까?
영길
박영길재무과장
네.
전원기위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우선 강남시장 주차장 진입로 개설사업 누가 담당했어요? 사진도 해주고 하니까 본 위원은 석남동 길을 잘 모르는데 한눈에 볼 수 있어서 좋은데 왜 검단4동 청사나 도요지는 이런 자료들을 안 하고 자료가 부실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본 위원은 검단 지역구를 두고 있기 때문에 검단4동 신축부지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계시는 다른 위원님들은 잘 모르지 않습니까? 다음부터는 현장을 가보지 않아도 알 수 있게끔 자료를 준비를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검단4동 신축문제 관련돼서 총무과장님 아마 부지 매입 설계비는 28억 정도가 예산에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보고하지만 그 부지에는 검단4동 청사를 짓겠다 라고 오늘 안을 올린 것 아니겠습니까?
영권
이영권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원기위원
그런데 한쪽에서는 그 위치에 검단보건지소를 함께 짓겠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돌고 있는데 집행부의 의견은 뭡니까?
영권
이영권총무과장
저희 총무과에서는 당초 검단 주민들의 분동 이후 민원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청사 부지를 마련하고 단독 청사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검단보건소에서는 지소를 같이 복합청사를 지어서 예산절감과 주민들의 편의 차원에서 같이 짓는 방향을 검토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그런 부분 예산절감 차원과 주민 편익 차원에서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원기위원
본 위원이 보건소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의 요구사항입니다.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주민들이 반대한다면 그것은 철회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만 묻겠습니다. 만약 오늘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그 부지에는 검단4동 청사를 짓겠다고 승인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영권
이영권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원기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건소와 복합청사를 짓는다면 다시 승인받아야 될 사항인가요?
영권
이영권총무과장
더 많은 예산이 들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 변경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전원기위원
변경승인을 다시 받아야 된다.
영권
이영권총무과장
네.
전원기위원
그러나 오늘 올린 것은 보건지소는 대상이 아니고 검단4동 청사를 짓겠다고 올라온 것이죠?
영권
이영권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원기위원
그 원칙대로 끝까지 밀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녹청자도요지 기존 사료관 문제인데 자료에 보면 구 건물을 멸실하다보면 현재 가격으로는 9천 5백만 원이 잡혀 있나 보죠?
정배
이정배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원기위원
그런데 멸실하고 나면 그 돈이 들어오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다 버리는 돈이잖아요.
정배
이정배문화체육과장
저희가 당초에는 멸실하고 그 자리에 300평짜리의 지하 2층, 지상 4층의 건물을 짓는 것으로 공유재산관리법이 올라온 사항입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보고 드렸듯이 멸실하고 그 자리에 자료관을 지을 것을 인근에 8,400평 있는 땅과 교환조건이 들어와서 지금 구정조정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서 다음에 다시 위원님들께 변경승인 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4월 달까지는 교환조건이 마무리돼야 내년에 신축할 수 있을 정도로 진행 중이라 그 자료를 잠깐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전원기위원
짧게 해주세요.
정배
이정배문화체육과장
현재 있는 사료관 땅이 320평입니다. 그런데 골프장에서 교환 하자는 게 바로 붙어있는 이 땅입니다. 50미터도 안됩니다. 보시면 이게 도로가 새로 난 데고 여기는 조금 높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이 땅을 조금 살리고 대신 이 땅에는 500평밖에 못 짓습니다. 더 지으려면 중앙심의를 받으면 지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500평만 층수를 높게 해서 짓겠다는 겁니다. 추가로 준공검사가 나오면 더 지을 수 있도록 중앙심의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진행될 사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100평과 1,400평을 바꾸는 것인데 골프장에서 지금 이 땅이 왜 필요하냐는 얘기가 나올 수는 있습니다. 또한 여기 보면 불타는 가마가 불이 나고 하면 인근이 준상업 지역인데 민원발생도 많아서 저희도 옮기는 것이 타당하고 골프장에서 건설회사도 같이 하는데 사무실을 지으려는 것 같습니다.
전원기위원
그러면 이 땅값은 서로 사고 팔고 하는 거잖아요?
정배
이정배문화체육과장
상쇠가 되면서…….
전원기위원
상쇠가 되더라도 어쨌든 법적으로는 땅을 매입하고 팔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도요지 부지와 신규 매입하려고 하는 땅을 보면 남는 장사인가요?
정배
이정배문화체육과장
저희는 굉장히 많이 남는 장사로 보죠. 왜냐하면 여기에 사료관을 지으면 이 땅값과 한다면 14억 정도가 되고 또한 앞으로 이 1400평은 그린벨트를 개발해서 한다면 그 이상의…….
전원기위원
그러면 그 앞의 빨간 부지의 땅은 교환 조건으로 매매가 이루어진다지만 기존의 뒤의 것은 멸실을 할 거예요?
정배
이정배문화체육과장
멸실 계획이 없습니다. 문화원이나 주민자치센터로 경서동 자치센터 등 다각적인 방안이 있을 겁니다.
전원기위원
사료관 멸실이라고 돼 있는데요.
정배
이정배문화체육과장
지금 올라온 것은 이 땅을 헐고 짓는 것이 올라온 건데 구정조정위원회에서 변경승인을 얻을 겁니다. 복지도시위원회와 변경하는 것까지 동의안을 올렸었는데 검토과정에서 5억 미만은 의회의 동의를 안 얻어도 된다고 해서 다시 회수하고 다시 변경하다보니까 이중적으로 어렵게 가고 있는데 구정조정위원회를 빨리 끝내고 바로 변경승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원기위원
변경승인을 받을 이유가 뭐 있죠?
정배
이정배문화체육과장
말씀대로 이 땅을 멸실하고 짓는 것으로 승인을 얻는데 사실상 이쪽으로 옮기면 다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전원기위원
예산 금액도 바뀌고 다 바뀌나요?
정배
이정배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원기위원
그러면 차라리 2009년도 본예산에 있던 것을 다 삭감하고 나중에 확정됐을 때 세우면 되는 것 아닌가요?
정배
이정배문화체육과장
국.시비 보조가 내시가 돼서 세워서 처리 해야 됩니다.
전원기위원
그러면 1차 추경에 변경되겠네요?
정배
이정배문화체육과장
이 24억에 대해서는 그대로 집행합니다.
전원기위원
이해가 안 되네요.
정배
이정배문화체육과장
그 사업이 2개년 사업으로 2009, 10년도 예산이 따로 떨어져 있어서 2009년도 예산은 그대로 가는데 2010년 예산이 조금 변경됩니다.
전원기위원
좋은 사업 하신다니까 이의가 없습니다만 추후에 예산이 변경될 것을 알면서 그대로 예산을 승인한다 이게 본 위원으로서는 용납이 안 되는 사항이거든요.
정배
이정배문화체육과장
신축비는 전체적으로 45억입니다. 내년도 1차적으로 23억만 들어가는 상태로 공사, 계약도 해야 됩니다. 변경은 없습니다.
전원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전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위원
총무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시 신재생에너지 사용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개인보다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솔선수범해서 사용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했습니다. 물론 지적했지만 각실.과에 전해지지는 않았을 거예요. 보면 검단4동 주민센터 청사 신축이거든요. 한번 지열, 태양열, 태양광 사용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니까 평당 가격이 700만원이거든요.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는데 자치단체가 솔선수범 해야 되지 않나 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보면 소방서는 태양열주택입니다. 공익근무원이라든가 샤워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충분히 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비교하셔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김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최용환 위원입니다. 재무과 소관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는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은 최용환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영길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정회
10시 38분 속개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응복 기획홍보실장님 나오셔서 각동 주민센터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복
이응복기획홍보실장
기획홍보실장 이응복입니다. 구민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또한 금번 제155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일정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임동주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동장님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당용증 검암경서동장입니다. 한상국 연희동장입니다. 전표순 가정1동장입니다. 김철희 가정2동장입니다. 안기운 가정3동장입니다. 황인택 신현원창동장입니다. 이혁원 석남1동장입니다. 최준석 석남2동장입니다. 박창선 석남3동장입니다. 전윤식 가좌1동장입니다. 김범식 가좌2동장입니다. 백완근 가좌3동장입니다. 임수길 가좌4동장입니다. 이용희 검단1동장입니다. 김동석 검단2동장입니다. 오진종 검단3동장입니다. 김대선 검단4동장입니다. 이상으로 동장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이응복 기획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봉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봉
김기봉전문위원
기획총무 전문위원 김기봉입니다. 세부 설명은 이응복 기획홍보실장으로부터 자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된 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주민센터 운영 등에 따른 필수경비로서 원안검토 하였으나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운영 취미교양교실 운영비 편성 적정성 여부와 주요 증액요인인 각 주민센터별 전체 동장포괄사업비 2억 8천만 원에 대한 편성 경위와 사용계획, 용도, 향후 주민센터별 집행계획 등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자세한 설명과 함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김기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응복 기획홍보실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위원
전원기 위원입니다. 우선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17개 동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동장포괄사업비, 저는 검단 지역구인데 1천만 원과 2천만 원으로 구분해서 주는 이유가 뭐죠?
응복
이응복기획홍보실장
검단1,2,3,4동은 검단출장소의 도로관리비를 3억원을 별도 편성 해줬습니다. 그래서 형평성의 문제가 있고요 또 출장소장님과 상의한 결과 동사무소는 1천만 원 정도면 충분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전원기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동장포괄사업비를 왜 세운 거죠?
응복
이응복기획홍보실장
동장으로 행정경험을 한 분이면 인도, 도로가 파손됐다거나 맨홀 뚜껑이 없어졌는데 그것을 구에 요구하면 전 구의 것을 취합해서 설계해서 사업을 발주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시간이 오래돼서 주민들의 원성이 끓고 난후에 공사를 하게 되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는 동장들이 속히 처리할 수 있게 조치 한겁니다.
전원기위원
실장님, 검단출장소는 도로 보수 등 3억 돼 있다고 했죠?
응복
이응복기획홍보실장
네.
전원기위원
건설과에 얼마 예산 잡혀있습니까?
응복
이응복기획홍보실장
8억인가 싶습니다.
전원기위원
그 8억 가지고 가좌동, 석남동 다 하게 돼 있는 것 아니에요?
응복
이응복기획홍보실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동의 요소요소를 건설과로 보고하게 되면…….
전원기위원
도로개설하자고 동장포괄사업비 짜 놓은 것 아니지 않습니까?
응복
이응복기획홍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전원기위원
정말 그 동에서 필요한 사업을 구의원과 합의해서 하라 라고 동장포괄사업비를 짜 놨는데 도로예산이 출장소에 3억 잡혀 있으니 검단은 1천만 원씩만 주고 다른 동네는 2천만 원씩 주겠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니에요?
응복
이응복기획홍보실장
저희들은 그래도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것이 어떤 사업비가 아니고 수선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원기위원
수선비하라고 동장포괄사업비 세웠어요?
응복
이응복기획홍보실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 취합해서 하려다보면 시간이 오래 걸려서…….
전원기위원
왜 시간이 걸립니까? 그때그때 건설과 직원이 바로 나가서 하는데.
응복
이응복기획홍보실장
그것이 어렵습니다. 다 취합해서 설계해서 발주하기 때문에 동에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전원기위원
어떻게 보면 정말 구에서 승인받기 곤란한 사업들을 동장님과 협의해서 하자고 각 동에 2천만 원씩 세우자고 합의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어느 동은 1천만 원, 어느 동은 2천만 원 세우는 거예요?
응복
이응복기획홍보실장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동장포괄사업비를 그런 규모로 쓰라는 것이 아니고.
전원기위원
그러면 건설과를 없애고 동사무소에 다 나눠주시든지.
응복
이응복기획홍보실장
규모가 큰 것은 설계해서…….
전원기위원
그러니까 동장포괄사업비를 도로공사만 꼭 하겠다고 세운 것 아니지 않습니까?
응복
이응복기획홍보실장
그렇죠.
전원기위원
그런데 왜 어느 동은 1천만 원 주고 어느 동은 2천만 원 주냐는 겁니다.
응복
이응복기획홍보실장
검단지역에는 출장소장님이 가지고 있는 돈이 있으니까 같이 하면 충분히…….
전원기위원
건설과에는 더 많이 있지 않습니까? 왜 이것까지 차별하느냐는 말이에요.
응복
이응복기획홍보실장
저희들 편성할 때는 차별이라는 생각은 안하고 그렇게 정리했습니다.
전원기위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전체 다 삭감하던지 똑같이 세우던지 둘 중의 하나를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전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환
최용환위원
검단 동장님들 전원기 위원님 의견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얘기 해주시죠. 1동장님.
용희
이용희검단1동장
검단1동같은 경우에는 자연부락도 많기 때문에 타동과 형평성 맞춰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또 다른 동장님 일어나셔서 이야기해 주십시오.
동석
김동석검단2동장
검단2동입니다. 저희도 자연부락이 많이 있습니다. 얼마 정도가 소요될지는 파악을 해봐야겠지만 일단 아쉬운 대로 1천만 원 정도이면 가능한데 조금 더 세워주시면 활용도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하는데 확실한 것은 파악을 해봐야 알겠습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또 다른
진종
오진종검단3동장
검단3동장입니다. 예산은 주민들과 대화를 하다보면 형평성문제를 많이 제기합니다. 포괄사업비를 세워놓으면 검단만 1천만 원 세웠냐 할 경우 홍보실장님 설명처럼 그렇게 설명하면 되는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좀 어렵지 않나 하는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또 다른.
대선
김대선검단4동장
검단4동장입니다. 저희는 구획정리사업이 아직 진행되고 있습니다. 웬만한 부분은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에서 검단개발사업소와 협의해서 처리하고요. 긴급한 사항이 있을 때 자연부락 쪽에 활용하고 부족하면 추경에 더 요청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그에 대해 실장님.
응복
이응복기획홍보실장
검단지역 1,2,3,4동장님들 말씀 들었는데 일단 이것은 어떤 사업계획을 하기 위해서는 이미 출장소와 구청에서 다 파악해서 반영됐고 수시로 동장 업무 수행하면서 발생되는 긴급 상황에 조치되는 것인데 필요하다면 추경에 보충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전원기 위원님.
전원기위원
전원기 위원입니다. 지금 실장님 접근방향이 정말 못마땅 한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도로공사 예산 하나도 안 세워도 작년에 아무 문제없이 다 집행했어요. 그러나 도로공사는 하나의 예예요. 2천만 원으로 도로공사 할 게 뭐 있습니까? 건설과에 전화 한통하면 다 해주는데. 도로공사를 운운하지 마시라니까요. 2천만 원을 가지고 동장님이나 통우회장님이나 주민자치위원회, 무슨 행사를 하든 긴요하게 쓸 예산이 있는데 차마 품위 받기 어렵고 이런 예산 쓰자고 만들어놓은 것 아니에요?
응복
이응복기획홍보실장
그렇죠.
전원기위원
그런데 왜 동별로 차별 하냐는 말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도로공사비용으로 바꾸면 내가 말 안하겠단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동장님 예산 편성하기 어려운 것 알아서 잘 써 달라 라고 집행하는 것 아닙니까? 그 예산이 도로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응복
이응복기획홍보실장
제가 예를 든 것이지 도로만 얘기 드린 게 아니죠.
전원기위원
목적이 다 있지 않습니까? 동장님이 알아서 좀 써 달라 이런 목적인데 도로공사가 무슨 상관있고 구획정리가 무슨 상관있는 얘기예요? 검단 구의원들이 바보입니까?
동주
임동주위원장
위원님.
전원기위원
전액 삭감해요. 필요 없으니까.
김영옥위원
이것은 이 정도로 충분히 설명이 됐으니까요.
전원기위원
답변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도로공사 하라고 이 예산 세워놨냐는 말이에요.
응복
이응복기획홍보실장
예를 들어서 말씀……. 지금 동장님들 활동하다보면 인도가 꺼져서…….
전원기위원
건설과에 전화 한통 하면 다 된다니까요.
동주
임동주위원장
실장님, 전원기 위원님 잠깐, 여기는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전원기위원
답변을 그렇게 안하잖아요. 추경을 운운하고 있잖아요. 구청장 예비비 그럼 추경에 세울 거예요?
동주
임동주위원장
전원기 위원님 이따가 얘기하시고.
전원기위원
잘못돼서 똑같이 세우겠다고 답변하면 될 것을.
동주
임동주위원장
김영옥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위원
전원기 위원님 말씀 뜻도 알고 다 알겠습니다. 계수조정 때 검토해서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끔 하는 것으로 하고 일단 이것으로 끝내죠.
전원기위원
기획실장님이 그렇게 답변 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영옥위원
우리가 조정하면 되지 않습니까?
동주
임동주위원장
계수조정이 있으니까 각 동의 동장님들 오셨기 때문에 자기 동에 이런 사업은 꼭 필요하다 그런 쪽으로 들으려고 했더니 언성이 높아졌네요. 고월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동 일선에서 늘 고생 많으신 동장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까 기획실장님 설명도 어느 정도 수긍이 가요. 출장소하고 동하고 검단은 조금 겹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지역구 의원님 입장도 이해가 가고 집행부 입장도 이해가 갑니다. 일단은 우리 의원들이 서로 동사무소 현 상황, 집행부의 의도, 출장소와 겹친 부분들을 생각해서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고월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우리 동에는 이런 부분이 조금 필요하다 하시는 동장님 일어나서 이야기해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원기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전원기 위원님.
전원기위원
제가 검단지역구이기 때문에 검단만 이야기했는데 가정동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가정동도 1천만 원으로 돼 있는데 여기 가정동 구의원이 없어서 얘기가 안나오는 것 같은데 물론 루원씨티 재개발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2천만 원 가지고 무슨 공사를 하겠습니까. 도로공사 이 예산 쓸 이유도 별로 없어요. 여기에서 얘기하지는 않지만 정말 어떻게 보면 노출하기 곤란한 것, 아니면 사무실 임대, 행사 이럴 때 필요한 것 예산 정말 다른데 손 벌리지 말고 사용할 수 있게끔 하자는 취지에서 포괄사업비를 짜 놓은 거예요. 도로공사하자고 예산 편성한 것 아닙니다. 그래서 가정동도 마찬가지예요. 루원씨티 개발하면서 물론 도로공사, 도로공사라고 생각하니까 이런 사고방식이 나오는 거예요. 똑같은 동장님이에요. 권한과 책임 똑같이 주시라는 얘기예요. 가정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1년 해보고 도로공사가 없어서 반납하면 내년 예산에 반영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각 동에 똑같이 세우겠다고 한 예산이란 말이에요. 차라리 도로공사로 사업명을 바꾸시던지 그렇게 긍정적으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전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각동 주민센터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응복 기획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홍보실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응복 기획홍보실장님 나오셔서 기획홍보실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복
이응복기획홍보실장
기획홍보실장 이응복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기획홍보실 팀장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서재희 기획팀장입니다. 김영식 예산팀장입니다. 조태신 감사법무팀장이 감사원감사 수발 관계로 김명숙 차석이 참석했습니다. 이명용 구정홍보팀장입니다. 임경환 경영사업개발팀장입니다. 이용수 통신관리팀장입니다. 이애경 정보관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기획홍보실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이응복 기획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봉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봉
김기봉전문위원
기획총무 전문위원 김기봉입니다. 기획홍보실장으로부터 자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세부 설명은 생략하고 검토된 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 예산안 114쪽 도시축전 홍보 관련 수용비 5천만 원에 대한 구체적 내용과 예산안 115쪽 푸른희망서구21 추진협의회 운영 실천사업비 및 사무국 운영비의 중감 사유, 예산안 118쪽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관리 4천만 원 사업내용과 시설관리공단 위탁대행사업비 68억 4천 1백만 원의 사업내용에 대하여, 예산안 120쪽 구정소식지 제작 증액 사유, 시내버스 내 구정홍보방송, 구정시책 기획홍보광고, 공중파 라디오 방송을 통한 구정홍보에 대한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 예산안 121쪽 인터넷방송을 위한 스튜디오 설치공사 및 장비 구입에 대한 운영방법 및 향후 기대효과 등에 대하여, 예산안 123-125쪽 정보화 기반확충 자산취득비 및 시군구행정 및 공통기반 시스템 운영 등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자세한 설명과 함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김기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응복 기획홍보실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위원
114쪽 구정운영성과 분석 결과 제작 있는데 원래 2008년도에는 3백만 원이었는데 그나마 정리추경에서 3백만 원 전액 삭감하더라고요. 그런데 3백만 원 더 추가해서 6백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 사유하고 시책추진 일반추진비도 1천만 원 정도 됐는데 2천만 원 정도로 됐거든요. 그 사유와 115쪽 서구비전기획단회의 참석수당이 조례에서 매월 하는 것을 횟수를 조정했거든요. 액수는 많지 않지만 수시로 할 수도 있는데 수시로 하는 것은 공무원들이 많고 외부인사는 적지 않나 싶은데 20명씩 12달 하는 것으로 횟수조정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되고요. 다음 일반수용비 자체평가관련 자료제작 6백만 원과 구정운영성과 분석 결과하고 무슨 차이점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푸른희망서구21 추진협의회 예산이 대폭 인상된 사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고요.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이 행자부에서 매년 내라고 해서 내는 것으로 알고는 있는데 이것을 우리 구에서 활용한 실적이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 116쪽 포상금 1팀1특색사업 시상금이 우수시책공모 우수자 시상 이게 좀 중복되지 않았나에 대한 설명하고요. 전반적으로 보면 홍보비와 전산관련 예산이 대폭 증가됐습니다. 본 위원이 조금 이해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된 것인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고요. 다음 손해배상금 2천만 원인데 소송하고 난 다음 손해배상금 아닌가요?
응복
이응복기획홍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옥위원
예비비에서 쓰면 안 될까요? 이게 금년도에도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된다, 안된다 설명을 요하겠습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가 금년도에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뒤의 것과 앞의 것이 어떻게 다른지, LED 전광판 유지보수비와 그 위에 있는 것이 어떻게 다른지 그것을 설명바라겠습니다. 다음 구정홍보게시판 사진 교체가 24개소 13회로 돼 있는데 실상 예산은 얼마 안 된다고 하지만 구정홍보판 1년 전 것 그대로 있고 분기별로도 교체가 안 되거든요. 그런데 한달에 한번씩 하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다음 123쪽 구청 이동전화 사용 7만원씩 8대가 누구인지 모르겠습니다. 말씀을 해주시고요. 통신장비는 유지비가 다 나왔다고는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설명을 한꺼번에 해주세요. 그리고 124쪽……. 여기까지 설명을 좀 듣고 난 다음에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 듣고 난 후에 하겠습니다.
응복
이응복기획홍보실장
우선 구정운영 성과분석 결과 제작에 대해 6백만 원 이상 편성은 전년도는 모르겠고 내년도에 가서는 이것이 꼭 필요합니다. 1년 동안 구정 전반에 대해 추진한 사항에 대해서 결과를 가지고 책자화해서 기록 보존할 필요가 있다 해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서구비전기획단 회의참석수당은 물론 조례 통과할 때 분기별 1회씩을 위원님들께서 권고하셨지만 수시 회의가 발생할 수 있어서 1년 치 12개월분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푸른희망서구21 예산 증액 사항이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보충자료도 나눠드렸지만 2008년도에는 3천 501만 6천원이었다가 2009년도에는 7천 719만원이 됐습니다. 거기에는 실천사업비가 공통의제사업 포함해서 2천만 원이었는데 금년도에는 100에서 200만원까지 분과별로 인상해서 편성했고요. 다음 위원님들께서 지난번 조례 제정 시 사무국장 인건비에 대해 현실화를 해줘야 되겠다고 말씀하셨다고 해서 알아보니까 최하 월150만원씩 줍니다. 그래서 최저로 150만원씩 해서 1천 8백만 원이고요. 다음 회의수당은 운영위원은 2만원씩 기타 분과위원들은 1만원씩입니다. 그래서 2개월에 한번씩입니다. 행사지원비가 297만원에서 620만원 인상됐습니다. 이것은 총회 개최비용이 부족하다고 해서 인상해줬고요. 다음 기초의제협력비와 전국기초의제협력비 부담금을 반영했다는 것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은 행정안전부에서 설립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저희한테 홍보자료가 오고 홍보할 것 있으면 자료를 줘서 서로 교환하거든요. 이것은 전국 246개 광역 기초단체가 다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영옥위원
활용실적은 없어요?
응복
이응복기획홍보실장
자료가 홍보물을 제작해서 전시실에 비치합니다. 그리고 저희한테 자료가 책자로 오는 것도 있습니다. 나름대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 1팀1특색사업 시상금은 신규사업인데요. 일하는 분위기 조성, 물론 다른 평가도 있지만 팀별로 진짜 서구가 일할 수 있는 분위기 또 꼭 업무에 국한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일을 발굴해서 해보자 해서 102건이 접수돼서 1차 심사를 12월중에 해서 2차 심사 거쳐서 실현가능성 있는 것을 선정해서 추진해서 평가해서 인센티브를 주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120쪽 홍보비 전반적 인상…….
김영옥위원
119쪽 손해배상금이 2천만 원이거든요. 예비비에서 쓰면 안 되는 겁니까?
응복
이응복기획홍보실장
소액을 예비비로 쓰기 어렵습니다. 이것도 확정금액은 아니고 추상금액입니다.
김영옥위원
글쎄요, 추상금액인데.
응복
이응복기획홍보실장
120쪽 설명 드리겠습니다. 홍보예산이 대폭 증가됐지 않느냐 말씀하셨는데 예산서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정소식지 면수가 부족해서 4면 정도 증면하고 종이 값이 30%가 인상된 견적을 받아서 처리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부수는 금년과 같이 합니다. 다음 시내버스 구정홍보방송은 4-5년 전부터 이어지고 있는데 작년도에는 상반기에 예산이 반영 안됐고 하반기에만 이루어졌더라고요. 1년 치를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공중파 라디오를 통한 구정홍보입니다. 신규사업인데요. 인천교통방송은 1일 2회, 경인방송은 1일 3회 정도 시간대 선정해서 구정에 대한 전반적인 홍보를 할까 해서 편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21페이지 인터넷방송을 위한 스튜디오 설치공사와 장비구입이 되겠습니다.
김영옥위원
그것은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122쪽 홍보게시판 사진교체.
응복
이응복기획홍보실장
사진 교체는 저희가 평균 월1회 교체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진이 교체할 대상도 있겠지만 위원님들 사진 사항은 확인 못해봤는데 구정에 대해서는 월1회 정도 교체한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123페니지 구청이동전화 사용요금 8대입니다. 의회 의장님, 보건소장, 비서실장, 수행비서, 국장, 부구청장, 의회사무국장님입니다.
김영옥위원
거기까지입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위원
전원기 위원입니다. 118쪽 시설관리공단이 15억 6천 9백만 원이 증액된 68억 4천만 원으로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물론 시설관리공단에 국민체육센터, 검단청소년문화의집을 추가로 위탁을 했기 때문에 예산이 늘어났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선 이 예산을 산정할 때 기획실에서 산정해서 하달해줍니까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에서 달라는 요구를 합니까?
응복
이응복기획홍보실장
자료는 받아서 예산팀에서 정리합니다.
전원기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자료를 올리면 예산팀에서 검토했다 이거죠?
응복
이응복기획홍보실장
네, 그렇죠. 기초적인 자료는 거기에서 받고 예산팀에서 세세하게 분석해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전원기위원
제가 시설관리공단 예산서를 다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일단 기획실에서 검토했다고 하니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물론 시설관리공단 예산 심의 때 얘기는 하겠습니다만 실장님 편안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도 학자금 나가죠?
응복
이응복기획홍보실장
네, 고등학생만요.
전원기위원
중학생은요?
응복
이응복기획홍보실장
중학생은 의무교육입니다.
전원기위원
그런 상태가 문제예요. 중학생 의무교육이 언제부터 돼 있는데, 집행부 중학생 학자보조금 나갑니까 안나갑니까?
응복
이응복기획홍보실장
안나갑니다.
전원기위원
안나가죠?
응복
이응복기획홍보실장
네.
전원기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제출한 예산서 기획실에서 검토했죠?
응복
이응복기획홍보실장
했습니다.
전원기위원
공단예산서 46페이지 보겠습니다. 중학생 자녀 학비 보조수당도 버젓이 올렸어요.
응복
이응복기획홍보실장
중학교는 식비를 보조해줍니다. 5만원에서 6만원 사이로 학교마다 다르거든요.
전원기위원
중학생 식비가 5만 7천 원이예요?
응복
이응복기획홍보실장
네, 5만원에서 6만원 사이입니다. 저희와 마찬가지로 중학생들은 학교운영비로 일률적으로 정해서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5만 7천원, 5만 4천 원 정도만 나가고 있습니다.
전원기위원
그럼 그렇게 써야지 자녀학비보조라고 써 있잖아요.
응복
이응복기획홍보실장
과목명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요.
전원기위원
사실대로 해야죠.
응복
이응복기획홍보실장
내역을 보면 학교운영비 위주로 나가고 있습니다.
전원기위원
40쪽 보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예산을 올리면 과연 기획실에서 검토를 하는 건지 주먹구구식으로 패스하는 건지 추궁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정관변경 수수료 4번이나 변경시킬 게 뭐가 있습니까? 보기는 봤습니까? 63쪽 보겠습니다. 이사장 인센티브 성과급 450%, 1천 117만원, 이사장하고 상임이사는 연봉제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규정에 의거해서, 물론 성과급이 있겠죠. 그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닌데 어떤 규정에 의해 내년에 450%를 주겠다고 예산을 올렸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이사도 450%, 전 직원 300%.
응복
이응복기획홍보실장
팀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발언대로 나오세요.
영식
김영식예산팀장
시설관리공단 위탁대행사업비 중 기관성과급은 매년 공기업예산편성기준에 따라 편성했습니다. 내년도는 이사장이 350%에서 750% 사이에서 결정하게 돼 있고 상임이사는 300%에서 450%, 직원은 200-300% 사이에서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올해 경영평가 등급을 고려해서 결정하기 때문에 상위로 결정을 했습니다.
전원기위원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미 밝혀졌고 감사팀장님한테 이미 실장님을 통해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정말 제대로 됐는지 감사하라고 통보됐죠?
영식
김영식예산팀장
예.
전원기위원
그러면 그것도 보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관계규정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시설관리공단 15억 6천 9백만 원 증액된 부분 어떤 사업, 어떤 항목에 증가됐는지 사유서 첨부해서 관계규정 첨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예산팀장
알겠습니다.
전원기위원
정말 우리 집행부가 과연 얼마나 주민의 혈세를 단 10원이라도 아끼려는 마음을 갖고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영식
김영식예산팀장
이번 공단 예산을 편성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도 나오고 해서 최대한으로 사업비를 줄이고 국민체육센터나 그런 인건비 부분에서 올라간 부분입니다.
전원기위원
이것도 행정사무감사 전에 얘기했던 것 아닙니까? 예산 편성 했었죠? 평가 1위 받기 위해서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지 않고 로비나 하고, 분명히 얘기했지 않습니까? 4회에 걸쳐서 77만 2천원 로비 자금도 써 가면서 평가를 받았다고.
영식
김영식예산팀장
내역서 인상분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원기위원
감사 자료를 참고하셔서 성과금을 책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450%, 300% 정해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영식
김영식예산팀장
네, 지급할 때는 매월 12월에 재검토해서 재정 형편을 고려해서 지급률을 결정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전원기위원
이 내역과 증액된 15억 6천만 원 항목별로 사유서, 관련 근거 첨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전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월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기획실장님 모아서 하면 헷갈리니까 간단하게 질문 드리면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복
이응복기획홍보실장
알겠습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114쪽 도시축전 홍보 관련 시비 3천 내려오고 구비 2천 책정했잖아요. 그런데 홍보를 하다보면 구에서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지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은 아니죠?
응복
이응복기획홍보실장
그렇죠. 원래는 시비 3천만 원을 주면서 반영하라 했는데…….
월출
고월출위원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습니다. 꼭 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거죠?
응복
이응복기획홍보실장
그렇죠.
월출
고월출위원
다음 114쪽 위원회가 10명, 10회인데 기획홍보실 위원회가 10개쯤 됩니까?
응복
이응복기획홍보실장
다른 부서에서 각종 위원회수당이 있는데 나중에 예산이 부족할 때 풀 경비 성격으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국내여비 작년에 없던 것이 직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신규로 한겁니까?
응복
이응복기획홍보실장
선진지 비교시찰이요?
월출
고월출위원
116쪽에.
응복
이응복기획홍보실장
작년에 1천만 원 있었는데 예산 프로그램이 목이 바뀌다보니까 안나오는 겁니다. 금년도에 2천만 원을 추가했어요. 3천만 원이 아니고 전년도에 1천만 원 있었는데 2천만 원 증액된 것인데 저희 부서에 경영개발사업팀을 신설하면서 이 직원들은 좀 많이 여러 곳을 다니면서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월출
고월출위원
그래야 창의력도 좀, 아이디어 창출이 되겠네요. 그래서 2천만 원을 증액해서…….
응복
이응복기획홍보실장
3천만 원 편성한겁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시책팀 몇 명이에요?
응복
이응복기획홍보실장
현재 3명입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시책팀 관련 2천만 원이 증액됐다.
응복
이응복기획홍보실장
네.
월출
고월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18쪽 포상금 어떤 내용입니까?
응복
이응복기획홍보실장
예산 절감을 하면 절감한 비율에 의해서 직원들에게 포상금을 주게 돼 있습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작년도에 집행이 많이 됐었습니까?
응복
이응복기획홍보실장
총 3명에 약 3백만 원입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120쪽 공중파방송에서 신규 아니죠?
응복
이응복기획홍보실장
신규사업입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왜 써니에프엠만 과다하게 책정됐는지, 시간이 많은 겁니까?
응복
이응복기획홍보실장
인천교통방송은 견적 내용이 1일 2회, 써니에프앰방송은 3회 이렇게 자료가 와서 액수 차이가 있습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공중파방송에 홍보하다보니까 많이 늘었네요.
응복
이응복기획홍보실장
내년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말하자면 시간을 조정한다면 금액도 가감이 되겠네요?
응복
이응복기획홍보실장
그렇죠.
월출
고월출위원
하루에 1회만 하겠다 하면 경비가 책정이 되는 거니까요.
응복
이응복기획홍보실장
3회를 2회 정도로 할 수도 있으니까요.
월출
고월출위원
알겠습니다. 124쪽 카메라, 집행부에 행사 때 찍는 VOD 그런 것 없습니까?
명용
이명용구정홍보팀장
구정홍보팀장입니다. 동영상비디오카메라 지난번에 1대 구입한 것이 있고 정사진 카메라 1대가 있는데 내구연한이 상당히 지나 상당히 안 좋은 상태입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3천 5백이 어떤 카메라죠?
응복
이응복기획홍보실장
대회의실과 소회의실 행사가 송출이 안 됩니다. 그래서 카메라를 구입해서 설치해서 직원들도 공유하고 또 의회 본회의장이나 이런 데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동주민센터까지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카메라를 구입해서 앞으로는 의회나 구청의 모든 것이 동이나 구청 직원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월출
고월출위원
촬영을 하면 인터넷방송국이 설치되면 거기하고 연결돼서 방송을 하겠다는 맥락이 되겠네요?
응복
이응복기획홍보실장
그것도 가능한데요. 지금 서버가 금년도 예산에 비용이 3억이 되기 때문에 지금 시에서 주는 서버를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생방송은 안 됩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그러니까 조금 시간차가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 124쪽 아래 PC가 올해 내구연한 돼서 교체할 것이 150대 있다 그 말씀이시죠?
응복
이응복기획홍보실장
더 있는데요.
월출
고월출위원
대충 이정도 되겠더라.
응복
이응복기획홍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다음 127쪽 마지막 여비 대충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응복
이응복기획홍보실장
전년도까지는 직원들 1인당 월액여비 10만원씩을 줬습니다. 그것도 유류가 인상이다 해서 차량을 잘 이용안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국내여비가 직원들이 유류비보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1박2일 할 경우 당일 출장 할 경우 다르잖아요.
응복
이응복기획홍보실장
상시 관내 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유류로 해서 이렇게…….
응복
이응복기획홍보실장
명년도에는 1인당 14만원 정도로 4만원 인상분을 반영했습니다. 물론 타구와 비교해서 너무 많이 주면 안 되기 때문에 중간 정도로.
월출
고월출위원
관내 출장시 구청 차 이용 안하나요?
응복
이응복기획홍보실장
배차가 어렵습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고월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홍보실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응복 기획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석승택 교육지원과장님 나오셔서 교육지원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석승택입니다. 세부설명에 앞서 준비한 보충자료를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직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6급 담당 이석원 직원입니다. 연일 지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 많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총무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먼저 드리고 교육지원과 2009년도 세입예산을 총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석승택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봉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봉
김기봉전문위원
기획총무 전문위원 김기봉입니다. 세부 설명은 석승택 교육지원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된 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 결과 예산안 158쪽 지역특화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5천만 원, 예산안 159쪽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등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증액 사유, 예산안 160쪽 거점초등학교 영어체험센터 운영 지원 4억원의 세부 추진계획, 예산안 161쪽 초등 방과 후 보육교실 운영지원 2억원의 세부 추진계획, 예산안 161쪽 심곡어린이도서관 건립현황에 대하여, 특히 예산안 162쪽 정다운 도서관 위탁대행사업비 1억 4천 225만 2천원에 있어 직영운영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른 세부설명이 필요하며 또한 검단어린이도서관 대행사업비 1억 5백만 원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과 함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김기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승택 교육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생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준
안생준위원
과장님 교육의 질을 높이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민원사항도 되고 그래서. 영어마을을 구에서 지원을 많이 해주는데 다니는 학생들이 많습니까?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정원은 2,400명이고 평균 월 수강생이 1,700명 내외가 됩니다. 정원 대비 부족합니다.
생준
안생준위원
뭣 때문에 그렇죠?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요. 가장 큰 요인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정규과정 3개월 코스가 가장 많은 인원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다음 기수로 재수강이 이어지면 갈수록 인원이 정원에 가까워지는데 보통 재수강율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나름대로 보완하려고 특별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수강생들이 이탈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생준
안생준위원
뭐냐하면 민원인데 거기를 보냈는데 모기를 물려가지고 형편없어서 보낼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그 많은 돈을 지원해주는데, 실제로 봤어요. 몸이 완전히 모기로 그렇게, 그렇기 때문에 수강생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 것을 잘 검토해서 민원을 챙겨서 수강생이 넘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환경에 신경 쓰겠습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안생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위원
158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민간경상보조 교육투자 우선지역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비 해서 전부 2억 6천만 원의 예산 올린 거죠?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네.
김영옥위원
이것을 보면서 행사는 거창하게 미리 해놓고 신청도 안했었죠? 평생학습이다 해서.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작년도에 준비하다가 금년도에 신청했어야 되는데 금년도에 문교부가 교육과학기술부로 바뀌면서 신청 자체를 안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신청 받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김영옥위원
남동구는 예비후보로 되어 있지 않아요?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바뀌기 직전에 신청 받은 기간이어서 돼 있고요. 금년도에 당초 계획대로 하면 8-9월에는 신청이 됐었어야 되는데 금년에는 신청을 안 받는다 왜냐하면 관련 예산이라든가 이런 기준을 바꿔서 내년에 받겠다 해서 준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김영옥위원
내년도에 받겠다 하니까 예측해서 계상한거예요?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수시로 평생교육진흥원과 연락해서 어떤 식으로 방침이 바뀔지 파악하고 있고 그와 별개로 평생교육도시를 지정받으면 갑자기 준비하는 것보다는 나름대로 지방 인프라라든가 내용을 착실히 준비하자는 차원에서 진행한겁니다.
김영옥위원
행감에서 다뤘어야 할 사항인데, 내년도에 신청할 예정으로 준비하는 거다 이거죠?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예.
김영옥위원
다음 지역혁신특강 서구아카데미 2천 350만원해서 지역혁신특강을 금년도에는 안했는데 내년도에는 실시하겠다 하는 것 아니에요 10번을?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네.
김영옥위원
전에 실시했을 때 2007년도에 인원이 있었습니까? 통반장, 주민자치위원들 동원하고 인원동원이 안돼서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초기에는 위원님 지적대로 주로 관변단체 분들의 참여율이 많았었는데 횟수가 많아지면서 강사진이 매스컴이라든가 사회인지도 높은 강사진이 와서 하는 바람에 강연이 끝나고 나면 입소문이 와서 나중에는 단체원들 중심이 아니고 일반 구민들이 소문을 듣고 많이 수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옥위원
실적 한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실적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옥위원
다음 160쪽 거점초등학교 영어체험센터 운영지원 4억원을 계상했는데 몇 개소 할 겁니까?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4군데입니다.
김영옥위원
우리 관내가 네 군데요?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관내 초등학교 중 체험센터로 조성할 대상 학교가 4개소입니다.
김영옥위원
그럼 1억씩 보조해줄 계획입니까?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그 부분은 보충자료 11페이지를 설명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보시면 거점초등학교 영어체험센터가 당초 교과부에서 전국적으로 이 사업을 시행하겠다고 문서를 시달했는데요. 근거를 지방부동산교부세를 전국적으로 다 주니까 그 중에서 20% 정도의 교육재정을 확보해서 사업을 진행 해 달라 했었는데 지자체에서는 부동산교부세만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자체 예산을 포함해서 실질적으로는 지역교육사업에 20% 이상을 할애하고 있는데 추가로 확보하라고 하니까 반발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홀딩 되다가 12페이지 보시면 이 와중에 금년도에 인천시 경우 남구, 동구, 북구, 강화 4개 구청에서는 영어체험학습센터와 방과 후 교실에 대해서 금년도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서부 교육청의 관할인 서구와 계양구는 금년에 편성 안했다가 저희는 그나마 내년도에 영어체험센터 시설비로 4개소에 1억씩 4억, 방과 후 교실에는 5천만 원씩 해서 4개소 내년도 반영을 시켰고 계양구는 어제까지 확인한 바 확실한 내용을 듣지 못했습니다.
김영옥위원
왜 질문했냐하면요. 지금 보면 이쪽 지역에 검단에 영어마을이 돼 있으니까 그쪽은 가급적 말고 가좌동이나 이런 데는 거리가 멀어서 영어마을 혜택을 못 받으니까 이쪽에 치중해서 4개소를 선정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지역별로 균등하게 배분해달라는 얘기죠.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저희도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여러 번 지적된 사항이고 그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하는데 절차가 학교 선정 권한이 우리 구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최종 선택권은 서부교육청에 학교 선정을 합니다. 그 와중에 저희가 서부교육청에 가급적 이런 상황이 되니까 가좌, 석남권역에 선정 해달라는 의견을 제출할겁니다.
김영옥위원
다음 초등 방과 후 보육교실 운영지원은 어떻게 운영하는 거예요?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체험센터와 같은 재원으로 하라는 얘기인데요. 맞벌이 부부라든가 이러한 자녀들은 방과 후에 학원이라든가 이런 데를 다닐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자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학생들 대상으로 학교 시설을 이용, 방과 후 보육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학교 시설을 이용해서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사설 시설을 이용하는 게 아니고 학교 시설을 이용해서요.
김영옥위원
마지막 질문입니다. 심곡어린이도서관이 기본 및 실시설계비가 계상됐거든요. 시설비도 28억이 계상됐고. 아까 행정사무감사시 본 위원이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를 자치단체부터 솔선수범해서 설치해라, 인천에는 지열이 한군데밖에 없다고 하는데 지열이라든지 태양광, 태양열 주택을 아예 설계할 때 반영해야 되지 않나. 개인들은 좀 회피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가 반영해야 되지 않나 그런 필요성이 있거든요.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네.
김영옥위원
행감때 다른 부서에 지적을 했는데 여기도 그것을 검토해주기 바랍니다.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옥위원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주기 바랍니다.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옥위원
이상입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김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월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직원도 많지 않으신데 학교는 많고 업무가 좀 많으실 겁니다. 161쪽에 초등 방과 후 보육교실, 학습교실이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요?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시설명 자체를 저희가 만든 것이 아니고 교과부에서 영어체험센터라든가 방과후보육교실로 지정해서 와서 명칭은 따라간 겁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사실 내용적으로 보면 방과 후 그냥 학생들이 관리하면서 공부하는 곳이죠?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그렇죠.
월출
고월출위원
유치원 원생들 아니잖아요?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학생들 대상입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방과 후에 관리하면서 숙제하고 공부하고 그러는 거죠? 학교 선정은 어떻게 할 거예요?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역시 최종 선택권은 서부교육청에서 갖고 있는데요. 이 사업 자체가 교육지원과 고유 업무가 아니고 사실은 복지서비스과의 업무인데 예산 편성을 같은 맥락을 나눠서 하기가 어려워서 영어체험센터를 할 때 같이 산정한 것이고 대상 학교 선정이라든가 이런 것은 복지서비스과와 협의해서 진행할겁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질의를 하는 건데요.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네.
월출
고월출위원
우리 서구는 상당히 지역적인 편차가 많다고 봐져요. 제가 가좌동에 살아서가 아니고 제가 살지 않는 석남동, 가좌1동, 가좌4동 그런 곳이 아주 맞벌이 부부라고 말할 수도 없고 거의 버려진 아이들이 많은 곳이에요.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네.
월출
고월출위원
부모들이 생계가 어렵다보니까 아이들을 돌볼 수 없는 그런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할 때 아파트 단지는 피하고 그쪽으로 조금 많이 설치하는 쪽으로 구에서 강력하게 요청하셔서 결정되기 전에 기획총무위원회에서 한번 협의를 하시자고요.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조만간에 서부교육청 담당부서와 협의한 다음 결과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그냥 형식적으로 권역별로 해놓으면 별로 이용 안하는 곳 다음 너무 필요한 곳에서 소외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지역의 현실에 맞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고월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결정하기 전에 날짜가 잡히면 그 전에 이야기를 해주셔서 저희들도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이상입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석승택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정회
13시 34분 속개
다음은 재무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길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재무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박영길재무과장
재무과장 박영길입니다. 먼저 2009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에 앞서 재무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미순 경리팀장입니다. 권기용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박영길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봉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봉
김기봉전문위원
기획총무 전문위원 김기봉입니다. 세부 설명은 박영길 재무과장으로부터 자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된 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69쪽 중형승합차와 다목적승용차 대체취득에 대하여, 예산안 169쪽 세어도 도서운항비 중 선원 인건비 산출내역 및 썰매장 운영 및 보수 정설기 교체구입 2억 5천만 원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며 위원님들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김기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길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위원
전원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짧게 몇 가지만 모르는 것 묻는 차원에서 묻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중형승합차 앰뷸런스 대체취득과 다목적승용차 대체취득이 있는데 앰뷸런스가 보건소에 있지 않나요?
영길
박영길재무과장
재난대비용으로 재난관리과와 같이 운영하는 겁니다.
전원기위원
이거 사가지고 솔직히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주민들이 119나 이쪽에 요청하지 구청에 앰뷸런스가 필요가 있나요?
영길
박영길재무과장
야간당직을 하다보면 행여 환자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많을 때는 5-6명씩 수송합니다.
전원기위원
우리 구청 앰뷸런스 있어요?
영길
박영길재무과장
네, 대체취득 하는 겁니다.
전원기위원
그거 폐차하고 새 차 산다는 얘기인가요?
영길
박영길재무과장
현재 있는 앰뷸런스가 ‘95년도에 구입해서 운영했는데 노후해서 운행에 지장이 있어서 교체하는 것입니다.
전원기위원
저희들이 행여 환자들이 얼마나 되는지 효용도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을 못해봤잖아요. 예를 들어 2008년도에 몇 번 정도 출동했으며 몇 키로 정도 뛰었는지, 사서 나쁘지는 않겠지만 꼭 5천만 원을 들여서 굳이 앰뷸런스를 교체할 타이밍이 맞는지, 1년에 몇 번밖에 안 쓴다면 조금 수리해서 쓰는 것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괜찮지 않겠나.
영길
박영길재무과장
‘95년도에 해서 13년이 됐는데요.
전원기위원
몇 킬로나 뛰었어요?
영길
박영길재무과장
86,000킬로를 뛰었습니다. 그런데 당직 기사들이 여러 사람이 운행하다보니까 노후해서 고장수리비가 더 들어가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전원기위원
과장님 그래도 승합차 개념인데 86,000킬로면 양호한 것 아닌가요? 아무리 운전기사 여러 사람이 하지만 요즘 차량들이 잘 나와서 기본적으로 사업장에서도 10년은 쓰는데 횟수로는 13년이니까 오래되긴 했지만 용도가 앰뷸런스이고 한달에 몇 번 출동할지도 모르는 차량이고 86,000키로밖에 안 뛰었다면 제가 볼 때 아직도 사용 가능하지 않겠나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영길
박영길재무과장
실질적으로 요즘 자동차가 잘 나와서 10년 이상 타도 무리가 없는데 개인이 관리하는 차량과 관공서 관리차량이 좀 다릅니다. 개인 차량은 정성을 더 들어가는데 관공서에서 여러 사람이 관리하다보니까 관리도 소홀해지고 실질적으로 차를 보시면 유개차고에 가면 있는데 낡았습니다.
전원기위원
그러면요. 많지는 않을 것 같으니까 1년 동안 차량 운행일지를 주시고 저희도 직접 차량운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영길
박영길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원기위원
그리고 밑에 세어도 전문위원님 지적사항 중 하나인데 세어도를 2008년도에 제가 두 번 행정선을 타고 다녀왔어요. 선원이 2명, 12개월분을 준다, 2명이 상주 내지는 이렇게 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영길
박영길재무과장
네.
전원기위원
제가 배를 타보면 선장님하고 부인하고 두 분밖에 없잖습니까?
영길
박영길재무과장
현재 선원 1명, 선장 1명으로 돼 있습니다. 사모님이 선원으로 등록돼 있습니다. 내년에 20톤급 20인승이 되기 때문에 선원이 한명 더 필요합니다.
전원기위원
현재 운영하는 것보다는 새로운 배가 들어오면 2명이 하겠다, 올해는 이렇게 안나갔죠?
영길
박영길재무과장
올해는 한명입니다.
전원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썰매장 관련해서 정설기, 눈 만들어서 뿌리는 거죠?
영길
박영길재무과장
눈을 고르는 겁니다.
전원기위원
제설기는 있고 정설기 때문에, 올해 혹시 썰매장 이용할 수 있나요?
영길
박영길재무과장
13일부터 개장 예정인데 날이 따듯해서 눈을 아직 못 만들고 있습니다.
전원기위원
올해도 운영하실 거다?
영길
박영길재무과장
네.
전원기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나왔던 얘기가 운영해서 수입원을 창출하고 싶어도 집행부, 구의회에서 예산을 편성해주지 않아서 못하고 있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영길
박영길재무과장
저희한테는 그런 얘기가 없는데요. 필요한 사항은 수시로 예산 세워서 지원해주고 장비 교체해주는데 현재 정설기가 오래돼서 낡아서 고장이 나면 부품을 못 구해요.
전원기위원
지금까지 운영하는데 지장 없었죠?
영길
박영길재무과장
네.
전원기위원
그럼 시설관리공단에서 눈썰매장을 운영하는데 시설이나 뭐를 요청을 했는데 못 도와줘서 운영에 수입에 지장 있는 것 있나요?
영길
박영길재무과장
그런 것 없습니다.
전원기위원
그런데 왜 이사장 그렇게 답변하죠?
영길
박영길재무과장
착오가 있으신지 몰라도 요구하는 것은 저희가 현장 확인해서 반영시키고 있습니다.
전원기위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때 눈썰매장 지원이 부족해서 수입을 못 올린다는 답변을 하셨어요. 뭐가 지원이 문제이고 집행부에서 도와주지 않는 게 뭔지 의회에서 삭감한 게 뭔지 받아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박영길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전원기위원
그러면 눈썰매장은 올겨울은 아직 수입원이 없겠지만 2006년 말, 지난 겨울에 수입은 얼마예요?
영길
박영길재무과장
여름 운영과 겨울 운영해서 7억, 8억 나옵니다. 자체 운영비는 충분히 나옵니다.
전원기위원
그런데 어쨌든 간에 정설기도 예산 세우면 2억 5천이고 이렇게 모든 것을 해주면서 시설관리공단은 이익금만 챙기는 것 아닌가요?
영길
박영길재무과장
우리한테 입금됩니다.
전원기위원
이익은 자기들이 창출한 것으로 하고 고생은 집행부나 주민의 세금으로 시설 다 해주고 실질적으로 이런 경우네요?
영길
박영길재무과장
고생은 현장 운영하는 사람들이 하는 것은 사실이고요. 저희는 운영이 제대로 되도록 행정, 재정지원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전원기위원
알겠습니다. 올해도 위탁대행사업비 4천 9백만 원 약 5천만 원 정도 증액됐는데 눈썰매장은 수년 동안 우리가 관리해온 것 아닌가요? 특별히 변동사항 있나요?
영길
박영길재무과장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전원기위원
물론 직원 호봉 증가에 따른 인건비 상승 있겠지만 약 3억 3천에서 3억 8천으로 약 5천만 원 정도 대행사업비를 증가시킬만한 이유가 뭐죠?
영길
박영길재무과장
주로 기간제 근로자들, 눈썰매장 기간제근로자들 단가가 올라서 거기에서…….
전원기위원
제가 보는 관점에는 시설규모는 일정하다고 봤을 때 직원들의 호봉에 따른 인건비 상승, 임시직 단가 상승이 일부 있겠다 저도 거기에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4천 907만 2천원의 증액 사유가 있느냐, 기획실에서 여쭤본 얘기입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공단에서 예산 편성해 오면 집행부 재무과에서 눈썰매장 관련 검토할 것 아니겠어요?
영길
박영길재무과장
네.
전원기위원
그래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해야 예산으로 잡지 않겠어요?
영길
박영길재무과장
네.
전원기위원
그럼 과장님 검토했을 때 4천 9백만 원 올릴 수 있다고 어떻게 판단하셨어요?
영길
박영길재무과장
일반 직원 급여는 본부 총괄로 들어가 있고 저희가 하는 것은 실질적인 운영에 대한 것입니다.
전원기위원
여기에는 인건비 상승분은 안 들어가 있네요?
영길
박영길재무과장
기간제 운영요원이 1천 5백만 원 상승됐고 시설이 오래돼서 손 볼 데가 많아서 정화조 펌프 교체, 풀장 기계실 배수펌프 교체, 관리동 전등 전력 개량공사, 제설용 분전반 교체공사, 전기시설과 기타 운행에 따른 썰매장 보수공사 등 해서 2천 6백만 원이 추가됐습니다. 그것이 주고 나머지는 물가상승에 따라 약간씩 올라간 것이 있습니다.
전원기위원
그런 소소한 비용은 작년에도 있었는데 펌프가 없었던 것이 생긴 것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속마음은 집행부가 시설관리공단에서 예산 편성해서 올라오면 정말 이 돈이 적당한건지 규정은 어떤 건지를 심도 있게 검토해서 예산을 올려야지 달라는 대로 다 주는 집행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과장님도 자세하게는 안보셨겠지만 담당 팀장님께서는 4천 9백만 원 작년예산 대비 어느 부분 추가한 것인지, 펌프 고치고 정화조 고치는 것은 작년에도 했어요. 정리해서 이해될 수 있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박영길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전원기위원
이상입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전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영길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마치고 제4차 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총무과와 세무과, 민원봉사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55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