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길영 의원 발언

위원 김길영입니다. 저는 어떤 아웃트라인에 대해서 질의드릴 거는 아니고요. 결산검사의견서에 도출된 내용들 중에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개 부서한테 질의를 드릴 거니까요.

다른 부서 답변하는 동안 좀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더 편하실 것 같고. 일단 도로관리과에 보면 지금 도로굴착복구기금에 관련돼 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G20 관련해 가지고 아셈로에 가로환경개선사업에 도로굴착복구기금이 사용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도로굴착복구기금의 설치 운영 조례에 보면 제4조에 보면 기금에 대한 용도가 있어요. 그 용도하고 그 용도에는 기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 한하여 사용한다 하고 1항, 2항, 3항, 4항까지 있습니다. 어떠한 사항이었었는지 기금을 사용한 사항이 어떤 것이었는지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보건소 위생과에 우리가 식품진흥기금 융자금 활성화를 위한 제안이라고 해가지고 52억 중에 8억원의 금액이 융자대출로 되어 있으며 지금 돈이 남아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저조한지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는 융자금을 2%로 하고 있는데 강남구에서는 지금 3%로 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3%로 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총무과에서는 미상환 대부금에 대해서 생활안정기금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공무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자에 대한 미상환 원리금은 어떻게 받고 있는지 그 부분에서 말씀해 주시고요. 우리 기획예산과는 변호사 수임료에 관련돼 가지고 이게 지금 아웃소싱을 준 걸로 알고 있어요.

외부에다 설치한 걸로 돼 있는데 소송수임료가 지금 2009년하고 2010년에는 전년도 대비해서 그 금액이 나와 있는데 지금 건수별로는 어떻게 돼 있는지 2009년도, 2010년도 건수 대비는 어떻게 돼 있는지 그 다음에 아웃소싱을 줬으면 예산절감을 위해서 아웃소싱을 줬을텐데 그러면 예산절감이 됐는지 그거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고요, 그 결과에 대해서. 그 다음에 우리 공원녹지과도 지금 달터근린공원 용역에 대해서 상시고용을 하지 않고 아웃소싱을 주고 있는데 상시고용을 했을 때와 아웃소싱 했을 때의 기간이 완료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0년부터 2011년 2월 25일까지 돼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렸는지 이렇게 5개 과에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답변이 된 다음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보충질의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