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호 의원 발언

위원 문 닫고 밖으로 외출나가시는 분은 다 등록대여업자예요. 먼저 소스 주지 마시고 그분들, ‘현장에 가겠습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가서 자격증 대보십시오. 이게 투명해져야 이런 문제가 안 생기는 겁니다, 아까 말한 대로요.

자격취소, 자격대여, 등록취소, 허가취소, 업무정지, 과태료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다 해당이 되면 그때는 어디로 갑니까? 법원으로 가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사법고시 있어요? 없지 않습니까? 실제상으로 무허가 중개업자죠.

그분들을 색출해서 정말 허가를 내서 자기의 사무실 임대를 내고 또 그분들이 4대보험을 내면서 영업을 하지 않습니까? 이분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본 위원이 얘기한 것은 교육이라든가 기타 등등 말씀하신 대로 지도 감독이 안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된 거예요. 총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지도 감독만큼은 잘 했을 때 이런 문제가 안 생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누구의 무허가 중개업자를 얘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