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호 의원 발언

위원 열심히가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발전사항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중랑구의 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중개사들 옛날에 한 사오 년 전에는 800명, 900명이 있었어요.

왜 자꾸 줄어드는지 아십니까? 이런 문제, 기타 등 자기 생활고에 어려우니까, 실제상으로 중개사 자격증을 내게 되면 4대 보험 다 내야죠, 보조원도 비용 줘야죠. 그러다 보니까 한 달에 못 벌어도 600, 700을 벌어야 하는데 그것을 못 벌면 당연히 실업자 해소차원뿐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옛날에는 거리 제한이 있었습니다, 거리 제한. 제한적이나마 구청에서 제한을 시켜서 허가를 조정해 줬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니지 않습니까?

상위법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다 풀어서 ‘중개사들이 중개활동을 하십시오.’ 해 줬는데도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 지금 중개인이, 그 사람들은 그냥 중개사법을 개정해서 협회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옛날에는 중개법이었죠. 중개인들이 사고를 냈다라고 하면 이해가 갑니다.

이분들은 공부를 안 했어요. 지금 중개사들은 법률행위 자체를 공부 많이 한 사람들입니다. 지금 중개사들 가보면 대리권 행사를 할 줄도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쌍방대리 혹시 한 것 봤습니까, 중개사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