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찬 의원 발언

위원 네, 우리 기획예산과장님께서 제가 작년에 말씀드린 것을 확대해서 변호사 무료 법률에 대해 많이 신경 써주셨는데요, 거기에다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주민들이 웬만한 상식은 알고 있습니다,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이 변호사들이 상담까지는 좋아요. 이렇게 해서 돈을 받을 수 있다, 없다 하는데 실제로 소송이나 행정심판이라든가 그런 사항을 작성해 준 예는 있습니까?

행정심판이나 소송이나 민사소송이라든가 이의신청을 받아서 법률자문은 좋아요. 법률자문까지는 아주 잘 돼 있습니다. 작년보다 주민을 위해서 여성변호사도 추가시키고 변호사도 추가시키고 마을공동변호사도 와서 해 주는 건 정말 우리 과장님 고생 많으셨고 새로운 생각으로 많이 발전됐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상담으로 그치는 게 있고 상담을 받아서 끝까지, 행정심판 때는 써서 줘야 하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