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석 의원 발언

위원 이거 안하면 안될까요? 사실 이게 단속을 계속 이렇게 확대해 나간다는 것은 그 사람들한테 족쇄를 채우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과거 저희들이 본예산이나 전년도 예산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해왔잖아요?

특정업체에 계속 아웃소싱을 주고 거기에 따른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또 그걸 관리단속 하시는 분들하고 계속 논쟁이 벌어지고 사실 그들이 사실 그곳에 사는 것만 하더라도 정말 참 저희들이 가슴 아픈 현실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다가 대놓고 또 단속을 하고 그분들과 또 몸싸움을 해 가면서 못하게 하고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나중에,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시고요.

서울시에서 어찌됐던 공영제 개발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들어가서 다수가 많은 사람이 들어가서 산다 할지라도 오죽하면 거기 들어가서 살겠습니까?

좀 그런 측면에서 법을 떠나서 법치주의인 건 압니다. 법을 가장 지켜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법은 최후의 도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적인 면에서 한번 검토를 해서 이런 부분들은 그 사람들에게 맡기는 것이 어떨까요? 자체적으로도 사실 단체가 두 개가 있어서 사람이 못들어 오게 막고 있는 상황인데 굳이 이런 예방단속까지 해가면서 인원을 충원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