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기 의원 발언

위원 전원기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가 아니고 부탁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최근 두 분의 주민을 만나서 얘기 중에 민원 중에 국공유재산 세수 문제에서 황당한 얘기를 들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국공유지 땅을 무단점유해서 쓰는 주민이 있는데 그 분은 세금을 지금까지 꼬박 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세금이 아니고 과태료를 지금까지 내고 있는 거에요. 많은 돈은 아닌데 그분은 뭐가 뭔지 모르는 거야, 세금으로 알고 있는 거에요.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고지서를 받아서 안 냈는지는 모르겠는데 과태료를 계속 내고 있는 거에요. 그런데 그 변상금고지서를 가지고 나는 이렇게 세금을 꼬박꼬박 내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에요. 물론 그 분이 나이가 많이 드셨고 예전부터 무단점유해서 쓰신 분인 것은 사실인데 그게 재무과 소관도 하나 있고 건설과 소관도 하나 있더라고요.

과장님 아시는 내용인데 그래서 부탁드리는 것은 수만 건 중 한건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나이 드신 분들이 뭐가 뭔지도 모르고 변상금이 나오면 내다보니까 과태료까지 붙잖아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상습적으로 또 아니면 변상금을 계속 내시는 리스트를 보셔서 이렇게 내지 마시고 연초에 나오는 것을 신고하든지 해야지 계약을 해서 세금을 냈으면 조금만 내도되는데 계약도 안하고 변상금 나온 대로 내는 것을 확인했거든요. 그래서 재무과에서 변상금 고지를 한 사람들한테는 안내를 해서 계약을 해라 이런 고지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