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찬배 의원 발언

위원 - 문경연 의원님께서는 또 전문성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해서 하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게 우리가 법이라는 게 어떨 때는 정말 필요한 것이고, 어떨 때는 이것 때문에 걸림돌이 되는 것이고요.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집행을 한 사람들이 어떻게 집행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모든 것이 좀 변화가 오고 달라지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행하는 집행부에서 다른 어떤 의도를 갖고 한다면, 옛말에 있지 않습니까? 열 사람이 도둑 하나를 못 막는다고.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악순환이 반복되고 또 법을 만들고 법을 만들고, 법을 만들고, 만들고, 만들고 해도 또 법을 만들고 이런 상황이 오거든요. 이런 악순환이 계속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 그래서 현재 공사심의를 보면 이게 숱하게 많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도 속에. 어떤 제동을 걸기 위해서 또 만들어 놓고 설계변경을 하려면 어떠어떠한 절차가 엄청난 절차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런 일들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안타깝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문경연 의원님 생각에 저는 동의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