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창선 의원 발언

위원 - 현재도 실질적으로 노동조합에서, 노동청에서 하고 있는 부분으로도 충분히 지금 영세 자영업자들은 오히려 노동자들보다도 더 못한 수익을 내고 있는 데도 많이 있는 것으로 파악돼요. 특히 우리 목포에서도 보면 사용자가 엄청 현재 불리한 입장에서 일들을 많이, 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들이 많습니다. 조그마한 영세업체들, 실질적으로 근로자들은 자기들 들어오고 싶으면 들어오고, 나가고 싶으면 나가고 마음대로 할 수가 있어요. - 어느 정도 규모가 갖춰져 있는 회사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지만, 그 외에 조그마한 자영업체들은, 그래서 들어왔다 나갔다 할 때 자기 임의대로 나가고, 1년 넘었는데 퇴직금 안주면 안준다고 노동부에 이야기하면 무조건 주게 되어 있어요.

별 계약이 다 있어도 퇴직금은 무조건 주게 되어 있을 정도 노동자들 보호를 많이 하게 되어 있는 현 시점에서 영세 자영업자 보호 차원에서는 너무 이런 단체에다만, 노동, 아까 민노총에서 하고 있다는데 그쪽에 연관되어 있는 근로자들은 수시로 들락날락 하면서 상담을 할 수 있지만 거기를 벗어나 있는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그 안에 들어가서 상담이 이루어지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거의 없을 것 같고, 전부 노동청으로 뛰어가는 것으로 파악이 된단 말입니다. 노동청에서는 충분히 이 역할을 얼마든지 하고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