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만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운영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운영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본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선근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제안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근의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기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열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윤선근의원 외 5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만희 위원장, 윤선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안녕하십니까? 개포2동, 일원본동, 일원1동, 수서동, 세곡동 출신 유만희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일부개정하는 사항으로 본의원 외 6인의 찬성으로 발의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특별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자를 연장자에서 최다 다선위원으로 하며 최다 다선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그중 연장자로 변경하고 직무를 대행하는 위원이 정당한 사유없이 위원장 등의 선거를 실시할 직무를 이행하지 아니 할 때는 다음 순 위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이번에 제출된 개정안이 통과되어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보탬이 되고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과 강남구 발전에 더욱 기여를 진심으로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만희의원입니다. 여기 현행과 개정안의 내용을 보면 지금 현재 개정하는 것은 특별위원회 이게 위원회 조례입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관한 사항만 우선 개정되고 있습니다. 특별위원회는 말 그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아니면 조사특별위원회 이렇게 구성할 때 처음 구성하기 때문에 그 때는 지금까지는 연장자가 먼저 사회를 봤으나 앞으로는 그런 경우에 왜냐하면 지금 처음 구성하는 특별위원회기 때문에 기존에 위원장이 있을 리가 없죠. 그래서 지금 최다선 의원으로 바꾸자는 뜻입니다. 사회를 처음에 볼 때요.

그러면 지금 제도상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부위원장이 위원장 유고시에는 사회를 보게 될 겁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기준이 뭐냐 하면 이것은 위원회 조례를 보면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것만 고쳤는데 아까 박선옥 전문위원의 말씀에 의하면 지금 현재 강남구의회 회의규칙에는 의장, 부의장 선거와 관련해서는 회의규칙에 나와 있지 이 위원회 조례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차제에 이 회의규칙을 개정해서 상임위원장과 의장 선거 때 대비해서 회의규칙을 개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하는 내용이 그걸 말하는 겁니다. 단,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던 이 지금 개정되는 위원회 조례는 특별위원회에 관한 사항만 지금 개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개정되고 나면 그 후속조치로 회의규칙을 바꾸어서 지금 이학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임위원장 선거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의장, 부의장 선거에 관한 사항도 후속조치가 따라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맨 먼저 구성을 하는 건 플러스 다음에 정당하게 구성이 됐는데 위원장이 어떤 사유로 직무를 안볼 때는 연장자가 그 동안에 했던 것을 최다선 의원이 직무를 수행한다. 즉, 사회도 보고 그 직무도 수행한다, 그런 뜻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답변드릴게요. 지금 위원장을 뽑을, 선거할 경우에 그 임시위원장 내지는 임시의장을 대행한다 그런 직무를 말하는 겁니다.

네.

그 부분은 아마 특별히 행안부로부터 유권해석을 받아봐야 될 사항이라서 제가 여기에서 속단해서 답변하기는 참 어려운 사항 같으네요.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제목에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자를 넣자고 하는 의견을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 2항에 보면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그렇게 선임될 때까지를 못을 박아놨기 때문에 제목에다가 특별히 써놓지 않다 하더라도 그게 다 해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참고로 한 말씀 드리면 기존에 위원회 조례에 나와있는 기존에 조례 중에서 지금 연장자를 최다선으로 바꾸는 그것만 지금 개정안이 올라왔거든요. 개정안이 올라왔는데 개정안에 관한 사항이 아닌 내용을 위원장 선임자라고 또 수정을 내는 것은 좀 검토가 요구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거든요.

지금 만약에 후반기 의장 선거는 현재 의장이 사회를 법적으로 봐야 됩니다. 단, 연장자 보다는 최다선 의원이 해야 된다는 것은 맨 먼저 원구성 할 때 의장 선거를 뽑기 때문에 적용되는 거고 후반기는 현재 의장이 있기 때문에 의장이 사회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좀 다른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이것은 위원회에 관한 사항만 개정하는 거고 회의규칙에 또 개정할 때 그때 논의하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아까 또 하나 지금 김영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원장 선임이라는 선임자를 넣었으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그걸 넣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단순히 개정안 내용을 보면 그 말이 얼핏 맞는 말씀 같은데 지금 원문을 보니까 11조에 특별위원회 위원장 제1항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1명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제2항 특별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한다. 연장자에 관한 사항을 고치는데 만약에 제목을 지금 위원장에 관한 사항은 여러 가지 설명을 세 가지로 해 놨는데 제목을 위원장 선임 해 버리면 2항에 관한 사항만 해당되기 때문에 위원장은 그대로 넣으면 포괄적으로 다 포함될 것 같습니다. 원문에 그렇게 되어 있네요, 보니까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