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열 의원 발언

위원 이종열위원입니다. 아무튼 종합복지 조례 안건에 대해서 본위원도 상당히 검토를 많이 했고요 서면질의 자료도 제가 많이 수집을 했습니다마는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설장에 대한 정년문제입니다. 이것은 본위원이 알아본 결과 대법원 판례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데 가장 문제는 시설장에 대한 정년 문제가 정립이 되지 않고는 이 사회복지 강남구립어린이집에 대한 위탁업체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고려되기가 힘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본위원이 구립어린이집 보육교사 이직률 평균경력을 이것을 서면질의를 쭉 해봤더니 말입니다. 지금 평균이요 근무연수가 5년 이상이 다 됩니다. 난 이것을 보고 상당히 놀랬습니다.

야, 이렇게 이직률이 안 나가고 이러는데 과연 시설장들이 60 먹어서 70 먹을 때까지 시설장을 하고 있는데도 이렇게 보통 평균연수가 6년 가까이 됩니다, 교사들이. 이분들이 과연 어떤 희망을 가지고 일을 할 것인가라는 것이 본위원이 참 안타깝다라는 것을 생각을 했기 때문에 대법원 판례가 있었기 때문에 정년문제가 고려하지 못한다라고 한다고 하면 이런 복지시설의 조례안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시급하게 재정비를 다시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나 본위원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답변은 이따 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시설장들에 대한 자질평가 문제입니다, 시설장들에 대해 자질평가 문제.

이것을 위탁업체가 하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 강남구의 사회복지라든가 이런 데서 하고 있는지 이런 문제도 충분히 고려가 되, 물론 있습니다마는 충분하게 재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조례안이 통과하기 전에 라는 것을 지적을 하고 싶고요. 세 번째로 시설장들에 대한 인사이동 문제입니다. 즉 지금 모 구립 어린이집에서 보통 한 번 들어오시면 계속 10년, 20년째 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의 지혜는 한계가 있다라고 본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여러 사람의 지혜를 모아서 하나를 얻는 것보다는 한 사람의 지혜보다는 여러 사람의 지혜를 얻어서 얻는 것이 훨씬 자라나는 어린이들한테 아니면 우리 강남구에 대한 발전이라든가 보육발전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기여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네 번째는 직원들에 대한 페이 문제입니다.

페이를 제가 알아봤더니요. 평균 한 160, 아주 초보자가 168만원 정도 됩니다. 거기서 뭐 떼고 뭐 떼고 하니까 한 130만원 이렇게 가지고 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114만원 정도 가지고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평균.

그런데 물론 많이 타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런 직원들에 대한 페이 문제 이런 문제도 좀더 신중히 고려해야 되지 않나 이런 조례개정할 때 이런 문제를 본위원은 지적을 해보고 싶고요. 우리 존경하는 국장님께서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 말씀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긴장감을 주기 위해서 뭐 이것을 시설장들한테 긴장감을 주기 위해서 좀 바뀌어야 된다라는 것은 시설장들한테 반발심만 일으키고요 별 설득력이 없는 답변이니 그 답변을 시설장들이 안다라고 하면 상당히 좋지 않은 적절한 발언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구에서 합리 적이고 타당성 있는 조례를 만들어서 그분들한테 더 나은 미래지향적인 꿈을 실현시켜주는 이러한 안을 가지고 조례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지금 제가 네 가지 정도 질의응답으로 물어봤는데 물론 중복된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