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현석 의원 발언
위원 맞습니다. 사실 작년도 행감에 다수 위원님들께서 이런 어떤 비슷한 의견을 내놓으셨던 이유가 그런 차원이었습니다. 우리가 저희들이 사실 행감에서 지적을 했다고 해서 이 안을 넣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행정을 했던 신연희 구청장님께서 뭔가 이 부분에도 문제점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셨고 그리고 이미 이야기를 들으신 것으로 저는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어떻게 보면 혁신이고 그분 입장에서는 정치인으로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조례안을 보고 정말 강남구민을 위하는 마음이 정말 많구나 라는 그 마음을 느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하면 물은 한 곳에 모여서 가라앉으면 물은 고이면 썩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행감에서 말만 지적할 문제가 아니라 정말 어떻게 보면 이 조례가 만일 통과가 되면 그 시설로부터, 법인으로부터 안 좋은 협박성의 말이나 어떤 언행들을 많이 들으실 것입니다. 저 또한 이미 몇 군데서 이런 이야기를 들어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 압박에, 협박에 못 이겨서 못 이기는 척 다수는 내버려두시고 소수를 위해서 저희가 묵인한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시설의 법인이 바뀐다고 했을 때 직원들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전원을 해고하고 또 다른 시설에 있는 법인에서 그 직원을 데려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