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창수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의 안건이 질의하신 내용 보니까 상당히 중요한데 제가 봐서도 이 규제개혁위원회가 아니고 지금까지 한 게 규제위원회인 것 같아요. 규제개혁은 규제를 좀 바꾸고 변경하고 강남구 주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한 건도 처리하지 못했다는 건 이게 규제위원장 직무유기입니다.

직무유기고 상당히 공무원으로서 자기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불성실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민선구청장 뽑는 제도 자체가 규제를 개혁하고 개선하기 위해서는 뽑는 것이지 그게 아닌 것 같으면 구청장 임명직으로 하지 뭐하러 민선으로 뽑습니까? 이거는 충분히 변경이 많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기에서 우리 강남구가 다른 구보다 앞서가야 되기 때문에 기존에 다른 데에 있었던 뭐 이게 상설에 있었던 것을 비상설로 하고 이건 완전히 퇴보하고 독재로 가고 이런 제도인 것 같습니다. 이런 제도는 변경을 시켜가지고 제가 봐서는 몇 가지 변경해야 될 사항이 있는데 이 전체위원 15인 중에 민간인이 3분의 2 이상 정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제도 개선이 가능하지 공무원이 2분의 1이 넘어야 된다 이거 가지고 절대 규제개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부구청장이 규제개혁위원장이 돼 가지고는 규제는 할 수 있지만 규제개혁은 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두번째로 제가 봐서는 위원장은 의원이 해야 됩니다. 공무원이 해 가지고는 제도 개선을 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세번째 의원이 3인 이상 해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 보면 의원이 2인 이상이었다가 그냥 강남구의원 이렇게 돼 있는 건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월 1회 이상 개최해야 됩니다.

강남구에 규제 개선할 게 없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이게 개선할 게 없다면 공무원이 뭐하러 필요합니까? 시키는 일만 하고 이래서야 공무원이 필요하다고 볼 수 없고 그 대신에 월 1회 이상 개최해서 제도 개선에 대한 요청이나 신청이 있을 때 불이행시 담당부서장이나 공무원은 처벌해야 된다.

이런 조항도 신설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건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의논해 보고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