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의원 발언

위원 그런데 이게 상설이냐, 비상설이냐는 운영하는 주체가 그동안 운영하는 방법을 서로 달리 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규제개혁위원회 같은 경우는 상설로 운영을 해야 그 사람들이 준비도 하고 규제개혁위원들이 어떤 안을 내놓지 비상설로 하고 건건마다 이렇게 해서 구성이 된다고 하면 그 건 하나만 가지고 만약에 집행부에서 어떤 정부에서 내려온 어떤 조례나 이런 거에 의해서 그 건 하나를 심사를 하라면 심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것은 결국은 중앙정부에 무조건 예속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 강남구에 있는 거 모든 기업에 대한 것도 그렇지만 주민 생활불편이나 주민 조그만 것의 인허가 사항 보다는 신고사항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규제개혁은 없는지 한번 전면적으로 검토를 해볼 사항이다 이거죠. 그것은 공무원들 사고에서만 나오면 될 것이 아니라 민간인이나 이런 개혁위원회나 이런 전문가들 머리에서도, 의견에서도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당장 이렇게 비상설로 바꿀 것이 아니라 실적이 없다고.

그 동안은 운영방법을 달리 했기 때문에 실적이 없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재고를 했으면 하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