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의원 발언

위원 그것을 조금만 발상의 전환을 좀 우리가 해 가지고 지금 공무원 사회에서, 정부에서 이렇게 하달식의 어떤 그게 떨어지니까 아마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을 정례화 시켜서 지금 여기에 1번부터 우리 3조에 위원들의 구성에 대해서 1번부터 6번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정도의 수준들이라면 굉장히 높은 수준의 학식을 가지신 분들이거든요. 그럼 이런 분들을 분기에 한 번씩 모이게 한다든지 어떤 과제를 주어서 그런 그 분들의 그런 고견을 들어서 정말로 우리 강남구에 어떤 규제개혁을 할 만한 것들이 뭐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공무원들의 생각에서 나와서 정부의 어떤 잘못된 점을 개선을 하게끔 올릴 수도 있겠지만 어떤 구조상으로, 조직상으로 그렇게 올려서 되기는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공무원들 사회에서 그렇게 올린다는 것은.

그렇다고 하면 방법을 바꿔서 이렇게 민간규제개혁위원회라든지 이런 힘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개선을 할 수 있는 방안이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비상설로 하기 보다는 좀 적극적으로 상설화시켜서 정규적으로 지금까지 한 번인가 한 번도 안했다고 그러는데 1년에 4번을 한다든지 뭐 하다 보면 좀더 잘 되면 1년에 6번을 한다든지, 두 달에 한 번 한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한 번 1년만이라도 과제를 주어서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한 번 위원회를 열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