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의원 발언

위원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규제개혁위원회라는 건 지금 어떤 이슈가 생겼을 때 그 법이나 이런 거에 상위법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우리 지방자치제의 조례를 개정하거나 조례를 만들 때 규제개혁위원회를 열어서 이걸 다시 보완한다든지 아니면 그 규제에 대한 의논을 한다든지 이런 개념보다는 지금 이거를 이렇게 한다는 거고 그리고 또 전혀 개최를 안 했다는 것은 지금 있는 우리 행정 인허가 업무라든지 기업에 대한 지원업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문제 없을 때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보는데 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한 의의 자체가 기업이라든지 아까 과장님 말한 주민들의 생활편의라든지 이런 거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한 걸로 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제도나 지금 하고 있는 규제에 대해서 연속적으로 정례회의를 개최해서 규제개혁위원회에 들어있는 위원들이 어떤 문제점을 제기하고 그거에 대해서 규제를 완화하거나 없애거나 해서 국가경쟁력이나 지방자치제의 경쟁력을 높이는 게 규제개혁위원회의 할 일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비상설로 또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도 없었다는 회의 자체가 없었다는 게 본위원은 좀 의아스러운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