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열 의원 발언

위원 아니 저는 이 조례를 쭉 검토하면서 느낀 점이 있습니다. 지금 모든 위원들이 대다수 위원들이 위원회 위촉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본위원도 그걸 가지고 제가 질의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위원회 위촉을 보면 국장님, 이거 위원회 위촉을 보면 이 조례는 전부 다 집행부에 대한 조례에 국한돼 있어요. 이거는 형평성에 안 맞습니다.

민주국가고 의회민주주의에서 이런 조례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거는 국장님이나 실무과장님들은 따끔하게 위원들한테 질책을 해야 됩니다. 어제 조례 그렇게 많이 다뤄도 이런 조례는 없어요.

누가 봐도 이건 형평성에 안 맞는 겁니다. 꾸지람을 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그러면 이런 걸 봤을 때 위원들이 에너지에 연관된 이 조례를 아무리 집행부에서 잘 한다 하더라도 색안경으로 볼 수밖에, 그나마 우리들이 지적을 하니까 전문위원님이 지적을 하니까 50대50으로 하자, 20명으로 한다, 이거는 처음부터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이런 거를 지적을 해 줬으면 하는 게 상당히 아쉽습니다.

이 조례를 검토하면서 “야, 이런 조례가 있나” 라고 아주 도로관리국장이 어떻게 총무과장까지 총무과장이나 자치행정과장하고 다른 게 뭐가 있냐는 얘기입니다. 청소행정과장, 문화체육과장, 주택과장, 도시계획과장, 건축과장, 교통정책과장 이런 조례는 국장님 제가 봐도 이건 조금 이 조례를 바뀌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위촉하는 분들을. 지금 우리 통상적으로 조례에 보면 부구청장이 위원장으로 하고 밑에 국장이 부위원장 한다 라고 국장이 위원장 하는 조례들이 거의 다 많지 않습니까?

우리 에너지 관련된 아주 덕치 있고 학문 있는 교양 있는 분 상당히 강남구에 많이 있습니다. 이거 누가 봐도 집행부의 조례에 대해 집행부에 그냥 싸잡아서 하자는 것 밖에 안되거든요. 이거 조례는 위원님들도 심도 있게 생각을 하셔서 이 조례는 위촉자 이거를 바꾸어야 됩니다.

이 20명 바꾸어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제가 절대 본위원이 절대 꾸지람 주는 건 아니고 이 조례가 현실적으로 올바르게 가기 위해서는 바뀌어야 됩니다. 실무자들도 그렇고요.

실무자도 팀장들도 이거 고려를 해 주셔야 됩니다, 윗분들한테. 그래서 그걸 지적하고 싶으니까 본위원은 이건 분명히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