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열 의원 발언

위원 우리 아주 과장님에 대한 노련한 모습이 아주 엿보입니다. 존경스럽고요. 아주 나는 뭐를 과장님에 대한 노련한 것을 참 부럽게 생각하는데 하나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모든 위원들이, 대다수 위원들이 중복되는 의견인데 본위원이 그걸 딱 찍었는데 여러 위원들이 앞에서 많이 했습니다마는 사용료 반환문제는 여러 위원들이 얘기했기 때문에 이것은 아, 부품 말이에요.

부품 문제는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것들은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는 것이 형평성에 안맞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그런 것은 과장님이 고려해서 법을 조항을 만들어야 되고 이 법을 한번 만들면 계속 활용하고 구민들과 용이하게 쓰는 것이 법이지 만들어놓고 지키려고 하는 법은 현실성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답변이 나는 과장님에 대해서 조금 제가 설득력이 없다고 생각되고요.

소액부품 무료제공 이 문제는 분명히 명시가 되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들이 다 지적했지 않습니까? 우리 존경하는 김명옥위원만 한 것이 아니라 여러 위원들이 다 지적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금액이 명시되든가 아니면 유료도 할 수 있다 라든가 뭔가가 명시가 되어야만 이 조례가 유효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아울러서 사용료의 반환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용료의 반환문제도 이게 보면 반환문제는 사용허가를 받거나 할 때만 하고 천재지변 할 때만, 불가능 할 때만 한다, 이것은 너무나 사용반환이 조례가 너무나 단순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심도 있게 생각을 하셔서 사용료 반환문제는 앞으로 논란이 많은 조항입니다.

그것 좀 지적하고 싶고요. 자전거도 아울러서 자전거 보험문제 말입니다. 자전거 보험문제는 강남구 구민한테 전체 다 했습니다.

몇 명이 지금 가입되어 있어요? 우리 맹구청장님 계실 때 전체 다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