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석 의원 발언

사실은 이 법은 어떻게 보면 이학기위원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무상급식과 그리고 진보냐, 보수냐의 색깔론으로 가서는 안되는 조례안입니다. 이 목적을 굳이 이야기 하자면 앞으로 우리나라가 사실은 비정규직 양산이 되고 확대되기 시작을 한 건 98년도 IMF 터지면서 비정규직이 확산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계속 양산이 되고 전체 근로자의 50%가 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을 봤을 때 시간적인 문제가 지금 11년, 10년이 넘어가는 상태에서 이걸 그냥 묵고하고 넘어간다는 것은 사실 문제가 있지 않느냐, 초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조례안은 아주 기초적인 거고 아주 미흡합니다. 이 살을 붙이시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 그리고 미래의 이 자리에 들어와서 우리 위원님들이 좀더 더 나은 조례를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비정규직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 조례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으로 기초를 만들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조례를 색깔로 안 보셨으면 하는 것이 저 바람이고 앞으로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자녀들에 대한 걱정 바로 이게 현실인 것입니다.

환경에 대한 문제 그리고 비정규직에 대한 문제는 사회적으로 그리고 김황식 총리께서도 언급했듯이 지금 시대적으로 지금 상황이 아주 중요한 시점이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이게 좀 빠르다 라고 얘기하실지 모르지만 비정규직에 대한 문제는 사실 참여정부 때부터 계속 거론이 되어 왔고 그 당시에 비정규직 보호 법안을 만들었고 그 보호법안이 만들어져서 일부 해소되었다가 또 다시 문제가 계속 양산이, 비정규직이 양산이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