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우 의원 발언

위원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제가 감사하다는 말씀드릴게요. 우리 의회에 사실 민원인들이 방문하시는 자체는 어떻게 보면 집행부에서 제대로 일을 처리 못했다기보다는 의견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또 의회에서 이렇게 요구를 하시거나 반영을 해 달라고 하면 아주 적극적으로 해 주시는데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다시 한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117페이지 불법건축물 단속 및 관리강화 부분인데 이게 지금 지난해 3월 22일부터 올 6월 30일까지 판독조사를 해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대상건수가 3,754건인데 이에 대해서 현장도 조사해야 되고 조사 완료된 물권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대조도 해야 되고 집계도 만들어야 되고 또한 부과율징수 이런 문제들이 많은데 또 이렇게 보면 2월달부터 3월달 또 추가 보충조사하고 또 4월 8월부터 시정명령 및 자진철거 확인하고 해야 되는데 이런 일들이 사실은 업무보고에 올라와 있지 실질적으로 잘 이행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죠. 참 우려스럽고 답변 안 하셔도 똑같은 답변인데 좀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8페이지 아름다운 서구 건축물 선정인데 우리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주민의 관심이 저조해서 이에 따른 대안으로 인천시 같은 경우에 상금 제도를 도입해서 상금을 주므로 인해가지고 많은 참여 신청이 들어와서 정말 건축물 선정하는데 있어가지고 어떤 효율성을 기한다고 말씀드린바 있는데 업무보고에는 반영된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지난해 10월 보고하고 똑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