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재용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구재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40만 서구민의 풍요로운 삶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이훈국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지역 주민의 편익 증진과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역을 살피면서 주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잘 알고 있고 주민들의 힘이 되고자 노력하여 왔다고 생각하며 이에 대하여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의회나 집행부가 함께 노력하여 40만 서구민이 잘 살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경인운하 사업에 대하여 본 의원의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기축년 새해 들어 국토해양부가 경인운하 조기착공을 발표하면서 경인운하 인접 지역인 서구와 계양구를 비롯한 많은 인천 시민들이 환영하였고 10여년이 넘는 긴 논란이 일사천리로 정리되고 있는 것 같아 본 의원으로서도 매우 기쁜 마음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경인운하에 대한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교통, 환경, 경제성문제 등에 대하여 충분히 따져보지 못한 채 밀어붙이기로 일관하는 부분에 대하여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근 수자원공사에서 용역 의뢰한 한국종합기술의 경인운하사업 사전환경성 검토서, 인천터미널 및 항만시설편을 보면 관광, 레저의 활용 친수공간은 생색만 내기에 그치고 대부분의 배후단지는 철저하게 물류중심시설로서 컨테이너터미널, 확장부두 등의 항만시설과 해사부두, 철강부두, 자동차부두, 물류단지, 운영시설, 터미널 등으로 물류 중심의 지원시설로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그럼 경인운하를 물류 중심으로 건설시 제기되는 문제점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경인운하 인천터미널을 추진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이 중복투자에 대한 고려라고 생각되는데 KDI에서 경제성 편익분석을 하면서 중복투자 방지 부분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북항 내 5만 톤급 3선석 철재부두는 이미 운영 중에 있고 북항은 갑문이 없는데 비해 인천터미널과 김포터미널 양쪽에 설치된 2개의 갑문을 통과해야하는 경인운하를 화주가 이용할 가능성이 있는가에 대한 의문입니다. 두 번째로 북항 배후부지에 자동차 물류용지가 운영되거나 계획되어 있고 자동차 수출경쟁력을 이미 북항이 선점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2020년 내항, 북항, 남항, 신항 등 인천항의 총 선석은 135개로 여유선석만 7선석에 이른다고 하는데 물류 중심의 경인운하가 추진될 경우 인천항의 살을 깎아먹든지 아니면 경쟁력 없는 애물단지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번째로 국토해양부에서는 경인운하대상 물동량에 대하여 매우 관심이 많은데 그 이유는 국토해양부는 굴포천 방수로는 소득 없이 유지관리비만 연간 116억원이 들어간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항만시설과 배후 부지를 조성해 항만하역료로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계획이지만 만약 계획된 물동량을 확보하지 못하면 경인운하의 항만시설과 배후부지는 이 역시 무용지물이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영종대교의 주경간폭이 300m에 불과해 현재 1만 톤급 선박의 항해가 제약을 받을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천터미널 항만시설로 선박운항이 늘어날 경우 대형사고 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항만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 서구의 실익 여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경인운하의 인천터미널은 철저하게 물류 단지로만 계획되어 있고 문화와 관광, 레저는 허울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첫 번째로 인천터미널의 총면적은 219만㎡인데 공원과 녹지 면적은 4.4%에 불과합니다. 공공시설 21만9천㎡ 중 13만9천㎡를 공원과 녹지 면적으로 포함시켜 인천터미널쪽 전체 공원, 녹지율은 10.8%로 보이지만 이는 도로 7만8천㎡의 완충녹지 성격에 불과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다음으로 인천터미널의 주민친화시설 확보가 시급하고 서구에도 마리나 계류장이 꼭 필요하며 터미널부지 일부는 수변컨셉트의 테마파크로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과거 인천 내항에서 일어났던 많은 문제점들이 다시 우리 서구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특별한 관심과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여지며 이렇게 주민친화적인 시설이 확보되지 못한다면 우리 서구는 물류도시로 전락하여 화물차량의 증가로 교통의 정체, 대기오염 등 쾌적한 도시로의 발전은 요원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경인운하 건설로 주변지역의 개발에 대해서는 우리 구민의 재산과 직접적 관계가 있는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현실로 가능한 것인지, 해제할 경우 난개발에 대한 우려와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 논란 대두 등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갈 것인지 등 연구과제가 산적해 있고 특히 부존자원이 없는 우리나라가 앞으로 추진하여야할 것은 관광자원의 개발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하며 2014년 아시안게임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라도 경인운하를 관광과 레저 중심으로 개발해야함은 모두가 인지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집행부에서 진정성을 가지고 연구와 논의가 있어야할 것이고 경인운하는 우리 서구의 것만이 아니라 인천 전체의 균형적인 발전을 꾀하자는 것이며 더불어 우리 구가 진정으로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끝으로 한국수자원공사는 경인운하 개발에 있어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주민친수부분과 문화, 레저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조기에 솔직히 공개하여 경인운하 주변 지역 주민들이 함께 공감하여 사업을 진행할 수 있기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