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찬배 의원 발언

- 과장님, 우리 목포시가 인구는 날로 감소되고 고령화되고 저출산에. 이게 심각한 문제거든요. 이게 결국에는 존폐의 기로에 놓일 수도 있을 겁니다, 이대로 가면.

전국적인 현상이겠습니다만 그중에 특히 우리 목포시가 역외인구가 많이 빠져나가는 부분, 그런 형태고 이대로 두면 목포가 또 심각한 재정적으로 문제가 더 발생됩니다, 이게. 인구가 줄어들면 재정적으로 어려우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 제가 젊었을 때 아이를 생산할 수 있는 그때는 산아제한을 해서 보건소에서 아주, 이게 딜레마입니다.

이게 한 20년, 30년이 지나고 나니까 부작용으로 나타나는 이런 기가 막힌 일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사실 애 하나 낳아서 교육시키기 어려워서, 대학 보내기.

다 대학을 보내야 되는데 대학 보내기 어려워서 못 낳아요. 저도 셋 낳고 또 하나, 네 번째는 단산을 했는데 그것 때문에 못 했단 말이죠. -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미래지향적인, 희망을 좀 젊은 사람들한테 주고 향후에 18년 후에 대학을 가게 되면 그래도 지방정부에서 책임을 져준다면 그것은 아주 바람직한 일이다.

또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는 반값등록금이 아주 핵심이 됐잖아요. 그런데 대통령이 되고 나니까 물거품이 됐는데 그게 제도화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말로만 했던. -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개인소득 2만 6,000불 정도 되는데 앞으로 3만불, 4만불, 5만불. 10년 후에는 5만불, 7만불 이런 상황으로 상승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요.

그때는 정부에서 무상으로 대학까지 교육을 시켜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도래를 할 겁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이 어렵기 때문에 미래지향적으로 희망을 좀 심어주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이런 제도를 한번 제도화해 보자 하는 것이고, 예산은 당장 수반되는 것이 아니고 상황, 예산 범위 내에 따라서 기금으로 조성하든지 이렇게 해서 18년간 해서 18년 후에 지급을 하는 형태로. - 또 아까 유혜경 위원님이 말씀드렸지만 역외로 이주해 버리면 그것은 안 되죠. 18년간 여기서 낳아서 여기서 자라서 대학교는 외지로 가더라도 이런 사람에 한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이지 무조건 세 자녀라 해서 목포 전입해서 해 주는 것은 아니고요.

이런 형태로 제도화를 만들어놓으면 그나마 좀 미래에 희망을 가질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의도에서 이것을 의제로 드린 겁니다. - 그래서 향후에 이걸 저희들이 시간이 없습니다만 제도화가 가능하다면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좀 하셔서 우리 전문위원도 계시니까 서로 논의를 해서 이것을 제도화할 수 있으면 제도화를 하는 것이고, 정 어렵다면 어려운 이유를 정확하게 명시를 해서 그렇게 좀 전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