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혜경 의원 발언

위원 - 취지는 잘 들었습니다. - 그런데 일단 보건소 사업으로는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또 교육국 쪽하고의 연계성을 가지고 일이 추진이 되어야 되는 거고, 제가 좀 염려스러운 것은 어찌됐건 지금 목포시의 인구유입 정책이라든가 또 저출산을 위한 극복 차원의 지금 정책 마련의 부분인데요. 염려스러운 부분도 생각이 좀 듭니다. - 왜 그러냐면 추후적으로 이러한 것들이 먼저 우선순위로 목포시에서 전개가 우선 가장 먼저 이런 시책사업이 되었었을 때에 대한 전국적인 추이가 아니고 또 목포시가 우선적으로 했었을 때의 또 다른 부작용에 대한 부분까지도 충분히 감안을 해서 어떠한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말은 상위법 개정요구라고 했는데요. 지금 보건소에서는 이미 출산을 하게 되면 출산장려금이 나오고, 출산장려금에 따른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했었을 때 그 부작용은 늘 목포시에서 몇 년을 거주했고 그 사람이 출산장려금을 받았다 할지라도 계속 살고 있는지 여부. 그러니까 등록지가 수시로 각 지자체에 얼마 있느냐에 따라서 유동성이 계속 있단 말입니다. - 그런데 목포시에서 만약에 좋은 취지로 이러한 전반적인, 처음과 같이 제가 이야기드렸던 취지에 맞춰서 나아간다면 모르겠는데 이제 다른 지자체에서 아니면 다른 시ㆍ도에서 하지 않은 부분들이 여기 있었을 때 또 다른 부작용들을 야기할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시행령, 규칙에 충분히 세세하게 논할 수도 있지만 이 또한 예산상에 지금 우리 목포시 여건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신중하게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