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주 의원 발언

위원 알겠습니다. 그 정도만 설명해 주시고요, 지금 재단의 주요 사업을 보면 틈새계층, 저소득 다 이렇게 돼서 저는 개인적으로 복지재단 설립에 대해서는 저는 찬성이에요. 다만 지금 시기적으로 너무 빨리 성급하게 하는 것은 저는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왜 내가 찬성을 한 이유가 뭐냐 하면 지금 현재 경로당, 노인경로당 지원문제를 보면 구립하고 사립하고 구립에서는 구립이다 보니까 구청이나 서울시에서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모든 가전제품, 생활용품들이 지원이 되는데 그 사립이라는 이유로 문틀이 부서지거나 전기가 에어컨이 없어도 또 가전제품이 부서져도 자체적으로 수리를 하고 또 구입을 하고 해서 이런 복지재단이 설립이 되면 그런 부분까지도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원칙적으로는 복지재단 설립에 대해서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현재 복지재단 설립에 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부정적인 견해가 몇 가지가 있는데 문화재단 이사장 문제가 있어요. 지금 현재 처음에 설립할 때는 구의회에서 문화재단 이사장의 임명동의안에 대해서 우리가 토론을 하고 거쳐서 했는데 지금은 완전히 우리 의회에서 벗어나 있어요.

구청장이 권한대로 이사장을 선임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문화재단도 마찬가지 아침에 검토의견 우리 전문위원께서 했지만 의회의 통제, 의원들의 통제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염려스럽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