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열 의원 발언

위원 아무튼 한 사업을 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고 아주 심도를 기울려야 할 것이고 또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는 점, 과장이나 국장님 상당히 고생이 많다는 것을 먼저 서두에 인사말씀 드리고요. 우리 강남구에서도 복지사각지대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주 상당히 타당한 재단설립이 본위원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나, 지금 시기적으로 우리 강남구에서 이모저모를 살펴보면 아직은 복지재단을 설립한다는 것은 본위원의 생각에는 약간은 시기상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잘 알다시피 문화재단마저도 많은 문제점을 우리가 지금 안고 가고 있습니다.

문화재단마저도 예술진흥기금이라든가 그런 재단에서 물론 활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지금 여기에서 기금이 거의 2억 남짓하게 받은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화재단마저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고 있는 이러한 시점에서 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해서 복지재단을 설립한다는 것은 아직은 좀더 생각을 깊이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완전 독립되어야만이 출연금을 받기가 용이하다는 이 말씀이 상당히 본위원은 귀를 솔깃하게 만들고 있거든요.

그 뜻이 왜 그러신지? 이런 복지재단을 지금 타구 사례도 물론 다 해줬습니다마는 쭉 본위원도 검토를 쭉 해봤습니다마는 타구는 대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구에서 출연금을 내가지고 복지재단을 운영하는 구도 없지 않아 있고 한 두서너 구가 지금 출연금을 받는다 하지만 상당히 미미하게 받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나 아니면 우리 모든 주임님도 수 차에 걸쳐서 많은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복지재단설립에 대해서.

완전 독립되면 출연금을 충분히 받아서 복지재단을 원활하게 해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본위원 뿐만 아니라 여러 위원들이 상당히 그 분야에 대해서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떠한 지금 행안부 지침이라든가 모든 이런 지침들은 본위원도 이렇게 카피해서 보았습니다마는 기부문화에 대해서는 지금 출연금을 출연하는 데는 기부를 받지 못하게 되어 있다 라고 하는데 이것이 지금 다른 법이라고 하니까 또 본위원이 타 근거하고는 상관관계를 맺고 있는데요. 이러한 디테일한 사항들을 좀 자세하게 해나가기 위해서는 이런 문제를 우리 위원들한테 아니면 강남구민들한테 인식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그래서 꼭 이렇게 빠른시일내에 복지재단을 설립한다는 생각보다는 조금 슬로우 슬로우한다는 마음가지고 위원들과 함께 동고동락 생사고락을 함께 하면서 이것을 안을 헤쳐나가는 것이 어떨까?

본위원은 이렇게 지적을 해보고 싶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할 의향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요. 꼭 이번에 오늘 이번에 복지재단을 꼭해야 된다라는 이런 것들은 압박감은 저희 위원들한테 안 줬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소신입니다.

그 점 참고하시고 업무에 임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